오는 4월 7일 서울특별시장(이하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각 당 예비후보들의 보건의료 정책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는 차기 선거에 대한 가늠자로써 무거운 정치적 의미를 지녔을 뿐만 아니라, 1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지위적 무게감으로 인해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하지만, 지자체 선거임은 분명하고, 이를 벗어난 범위에 있는 정책은 자칫 ‘던지기식 공약’이나, ‘허언’에 불과할 수 있다. 또한 ‘보건의료 정책’은 ‘보건’과 ‘의료’를 분리해서 보아야 하기에 이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2019년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서울에는 약 1만7,610개의 병의원이 위치하고 있다. 이중 공공의료기관은 병원급 이상만 놓고 볼 때 2018년 기준으로 총 507개 중 21개뿐으로 4.1%에 불과하다. 여기에 각 구에 위치한 보건소 혹은 도시형 보건지소를 합해도 그 숫자는 민간 의료기관 숫자 전체에는 10%에도 미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실정에서 보궐선거를 통해 잔여임기 수행을 위해 선출되는 시장이 공공의료시설을 단기간에 공급하여 민간 의료기관만큼 시민들에게 원하는 의료를 제공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
서울시의 ‘의료정책’이라는 관점에서 보자. 민간 의료기관의 종사자와 그 부양자들 또한 대부분 투표권자인 서울시민인 것을 감안하자. 대다수의 시민은 보건소가 아니라 역세권 사거리에서 주위를 돌아보면 수십개나 보이는 병원 중 자기에게 맞는 병원을 찾는다는 현실을 생각해보면 정책의 핵심은 시 당국이 공공의료보다 시민들이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함으로써 복지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의료’의 특성상 ‘보편적 제공’은 건강보험 제도를 통해 이미 획득되고 있으므로, 서울시민 중 ‘필요한 대상에 대한 선별적 제공’이라는 관점에서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본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민간 의료기관을 찾을 경우 바우처 등의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간접적 개입이 적합하다는 생각이다.
서울시의 ‘보건정책’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민간 의료기관의 경우 주로 내원자들을 중심으로 직접 진료를 행한다는 점에서 시민들에게 ‘건강을 증진토록 하는 보건’정책을 추진하는 서울시의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역할을 거의 수행치 못한다는 점에 시당국이 가진 우월적 차별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시 당국의 정책 추진은 ‘시민의 보건’을 위한 정책 위주로 수행이 되어야 하며, 일례로 건강보험에서 연 1회 제공하는 스케일링 경험율이 20% 전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적시에 시민들이 본인이 다니는 의료기관을 찾아 스케일링을 받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를 하고 계몽을 하여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스케일링 경험율’이 높은 지표를 만든다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수행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지표가 될 것이다.
또한,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해 공공의료 인력 부족이 이슈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공공의료 의사들의 근속년수가 짧은 이유는 대다수가 행정직도 보건직도 아닌 애매한 직군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계약직인 상황이다. 이 현실은 잘 모르는 채로 공급을 늘리기 위해 엄청난 시민의 돈이 들어가는 공공의대 신설 등 정책을 언급하는 게 아니라, 검찰직 등과 같이 별도의 법령을 통해 명확한 지위와 충분한 보수를 지급하여 장기근속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먼저라는 점을 깨닫고, 현실적인 정책을 제시하면 어려운 개원환경보다 의무직 공무원을 선호하게 될 것이므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과 길을 바로잡는 사람이 시장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수년간 여러 정치적 풍파와 함께 최근의 세금인상 등을 겪은 서울시민들은 수천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기관설립과 같은 공약은 결국 자신의 지갑에서 나오는 돈이고, 내가 부담해야 하는 짐임을 잘 알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서울시에 넘치는 민간의료기관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의료정책’과 시민들의 마음과 행동을 바꿀 수 있는 ‘보건정책’이 제시되었으면 한다. 이를 통해 검소하고 몸을 낮추는 시장의 ‘작은 정부론’이 시민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