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분야에서 방사선 촬영은 필수적인 진단검사라 할 수 있다. 실제 대부분의 치과에서 방사선 검사를 거의 매일 시행하고 있을 것이다. 시행 빈도가 높은 만큼 착오나 부당청구가 발생하게 되면 그 건수가 매우 많아 난처한 경우가 많은 항목이기도 하다. 이번 호에서는 방사선 촬영과 관련해 청구 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 위주로 알아보고, 미처 다루지 못한 구체적인 청구내용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에서 설명하고자 한다(하단에 첨부한 QR코드를 통해 확인 가능).

보험진료의 청구는 진료기록부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료내용의 기록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로 “적자생존(適者生存)이라고 쓰고 적자! 생존!(Record! Survival!)이라고 읽는다”라는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록의 중요성은 방사선 검사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방사선 검사 시는 반드시 판독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해야 한다. 방사선 진단료는 촬영료 70%와 판독료 30%로 이뤄져 있다. 따라서 만약 방사선 판독소견서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촬영료에 해당하는 70%만 인정이 된다. 파노라마나 치근단 방사선과 같은 단순영상은 별도의 판독지가 아닌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판독내용도 인정이 된다. 반면 특수영상에 해당하는 Cone-Beam CT 촬영은 반드시 별도의 판독소견서에 기재해 보관해야 한다. 그리고 판독소견서에는 환자의 성명, 나이, 성별, 검사명, 검사일시, 판독소견 및 결론, 판독일시, 판독의, 요양기관명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청구 시 프로그램상에 미리 설정해둔 묶음 처치 버튼에 방사선 촬영이 일률적으로 포함돼있어 부당청구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최근 확인된 방문심사 사례에서는 근관충전 후 치근단 2매가 포함된 묶음 버튼으로 일률적으로 청구해 문제가 됐다. 실제로 근관충전과 동시에 치근단 1매가 촬영되기도 하였고, 동시2매로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도 매번 치근단 2매가 청구됐던 것이다. 치근단과 교익촬영은 같은 날, 같은 치아에 촬영한 경우라도 촬영목적에 따라 산정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 같은 날 서로 다른 목적을 위해 촬영한 경우에는 각각의 독립된 촬영으로 분리해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날 동일부위를 각도를 달리해 촬영하는 경우처럼, 같은 목적으로 여러 장 촬영하는 경우에는 동시촬영으로 청구해야 한다.

특수영상인 Cone-beam CT의 기본원칙은 표준촬영, 파노라마 촬영 등만으로 진단이 불확실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최근 장비의 보급이 늘어나면서 촬영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치과 분야의 선별집중심사항목으로 선정되어 조정빈도가 높은 항목이기 때문에 산정기준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Cone-beam CT의 세부인정기준은 치아, 안면 및 두개기저, 측두하악관절, 부비동 및 측두골로 부위별로 나뉘어있다. 다음은 Cone-beam CT 촬영이 가장 많이 이뤄지는 치아부위의 세부인정기준과 주의할 점이다.

근관치료 진행없이 초진에 촬영하는 경우 조정 가능성이 높다. 타 기관에서 의뢰된 환자의 경우도 추가적인 근관치료를 먼저 시행 후 비정상으로 계속적인 동통을 호소하는  경우 인정 가능하다. 치근단절제술이나 치아재식술의 시행 없이 일률적으로 촬영만 하는 경우는 조정될 수 있다.

완전매복치는 발치 전 진단을 위한 경우는 제3 대구치가 아니어도 인정 가능하다.  제3대 구치의 경우는 완전매복은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매복상태(단순, 복잡, 완전)이면서 치근이 신경관이나 상악동과 겹쳐보이는 경우 인정 가능하다. 따라서 매복치 발치가 아닌 단순발치나 난발 치와 함께 청구 시 조정 가능성이 높다. 

유치열의 외상에 대한 기준으로 계승치아가 없는 영구치에는 적용 불가한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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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재의 자세한 내용 및 관련 서식은 우측 QR코드로  접속, ‘치과건강보험 온라인  백과사전’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s://www.notion.so/_-e85264c074d24d01908743af0621c1a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