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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에서 ETF 한 종목으로 선진국 시장에 분산투자하기

연금저축제도를 이용해 증권사에 납입한 금액만큼 세액공제를 받으며 국내 상장 ETF나 펀드 같은 간접투자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지난 시간에 ‘나스닥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나 ‘경제적 해자(economic moat)’를 가진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ETF에 대해 알아봤다. 개인연금 계좌에서 ETF를 선택해 투자할 때도 최소한의 분산투자를 하는 것이 권장된다. 분산투자는 개인연금 포트폴리오의 리스크와 변동성을 줄여줘 결국 기하평균 수익률을 높이고 장기투자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산투자는 크게는 자산군 별로 주식, 채권, 원자재, 현금 등으로 자산배분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 자산군 별로 국가(선진국과 신흥국), 시가총액, 투자전략 등으로 세분화해서 분산투자돼 있다면 더욱 좋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개인연금에서 투자하는 금액은 소액이기 때문에 적절한 분산투자를 위한 종목 수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ETF는 여러 개의 개별 종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체계적 위험(개별 종목의 리스크)을 줄여준다. 하지만 나스닥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주로 투자하는 경우 투자하는 종목이 미국 나스닥 시장에만 한정되게 된다. 지금은 미국 시장이


보험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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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_광중합형 복합레진 및 치면열구전색술(실란트) 청구 편

이번 호에서는 이전 칼럼에서 자세하게 살펴보았던 광중합형 복합레진 및 치면열구전색술 보험 급여를 청구에 관한 질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Q. 본원에 어린 나이부터 다녔던 소아 환자가 오랜만에 내원했다. 구강검진 및 방사선검사 결과 혼합치열기이지만 영구치에 치아우식증이 5개가 발견됐다. 치료 전에 나이를 물어보니 13세라고 하는데, 어떻게 광중합형 복합레진 보험 치료를 해야 할까? A.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급여 대상은 5세 이상 12세 이하로 되어있어 치료 전에 13세 생일이 지났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13세 생일 전날까지는 급여 대상이다. 이는 청구 프로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1일 최대 4치까지 산정이 가능하기에 5치의 치아우식증을 당일 치료하려면 의사 소견서와 같은 자료를 첨부해 청구해야 한다. Q. 보호자께 설명·고지하고 동의하에 당일은 4치까지 치료하고 다음 내원 때 추가로 치료를 시행하기로 했다. 다음 내원 시 이전 치료한 4치는 충전물 연마를 시행하고 추가 치아를 치료했다면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 A. 이전 칼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말감이나 글래스아이오노머 충전과는 달리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접착 전 처치 및 약제, 재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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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설명의 의무’ 그 범위와 적용

■ INTRO 환자가 의사 혹은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하고, 의료인이 그 요청에 응하여 치료행위를 개시하는 경우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는 진료계약이 성립합니다. 의료인이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설명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환자가 위험성을 알면서도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의사가 제안한 진료를 거부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진에게 설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이번 칼럼에서는 설명의무와 관련된 다음의 판례를 통해 위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 관련 법령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