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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2022년 대통령 및 지방선거를 위한 치과 정책제안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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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편집인

내년 3월과 6월, 우리 국민은 대통령 및 각 지자체장을 선거를 통해 선출하게 된다. 의협, 한의협 등을 비롯한 각 보건의료단체들은 이를 앞두고 여러 정책 제안을 준비해 유력 후보들과 간담회를 하는 상황이다. 치협 역시 보궐선거를 치르는 와중에도 이 부분에 대해 착실하게 준비해온 바 있어 살펴보려 한다.

 

의협은 이필수 회장이 지난 집행부 총선기획단장을 맡아 광범위한 활동을 펼치며 깊이 있는 정책제안을 해왔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를 중심으로 작성된 정책 중 몇몇은 총선 이후 인용된 것도 있고 주요 정책 수립의 근간이 되기도 했다. 현재 대선기획단을 대외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의사의 무조건 이익이 아닌 ‘국민 친화적’ 대안을 핵심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제안서는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 전면 재검토 △필수의료 국가안전망 구축 △공익의료 국가 보상제 도입 △의료분쟁 걱정 없는 나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나라 △보건의료 서비스 일자리 확충 △보건 분야 전문가 책임 차관 임명 등 총 7가지 아젠다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도 의협 이필수 회장은 이를 위해 대선 예비후보들을 만나며 사전 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

 

한의협은 이미 지난 7월 대선기획단을 출범했다. 국민건강증진 및 한의약·한의사 위상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 개진과 참여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한의협 홍주의 회장이 대선 예비후보들을 초청하여 정책간담회를 통해 정책제안을 하고 있다.

 

최근 국립한방병원 설립을 제안한 데 이어 이낙연 후보와의 정책협약식에서는 △한의의료 질적 향상 △한의 인프라 육성 확대 △한의진료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일차의료·공공의료 분야에서 한의약 역할 확대 △공공의료기관 한의과 설치 확대 등 다섯 가지 사안을 제안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치협은 앞선 두 개 의료인 단체보다 훨씬 빠른 지난 4월 정책제안기획단을 출범하여 정책제안서 기획 및 발간을 준비하고 있다. 그 사이 협회장 자진 사퇴로 인한 보궐선거로 협회 정상화 이후 본격적인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대선 예비후보들과의 정책제안 간담회 등을 치르는 데는 여러 제한이 있는 상황이다. 지난 총선 때에는 치협에서 각 정당에 제시한 주요 정책제안 중 수년간 1인1개소법을 위한 치과계의 노력이 담겼던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정책제안이 인용된 바 있다.

 

치협의 이번 정책제안서에는 대통령 선거인만큼 거시적이지만, 명확한 정책과 함께 지자체 선거를 위해 지자체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제안이 전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와 함께 의협이나 한의협과 앞뒤 가릴 것 없이 국민을 위한 바른 정책을 수립하는 데 치협이 힘써온 바를 알려야 한다.

 

건강보험 수가 신설, 확대를 제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노년층의 구강건강 관리, 직장생활로 한창 바쁜 중장년층, 국가의 미래이자 동량인 어린이들을 위한 깊이 있는 정책제안이 필요하다. 현재 대부분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의료인들이 정부조직 내에서 장기근무할 수 있는 대안 제시도 있어야 한다. 또한, 그간 불법 의료기관들과 싸워온 치협의 역사와 노하우를 반영할 수 있는 불법 기업형 사무장병원에 대한 실질적인 근절책과 임플란트 보장성 강화로 그 타깃이 되고 있는 노년층에 대한 보호책 또한 제시되면 좋을 것이다. 

 

이외에도 지난 수년간 급속히 늘어난 보장성 강화 정책과 피부양자 제한 해제 등으로 급속하게 상승해 준조세 역할을 하는 건강보험료가 왜 다른 나라에 비해 큰 폭으로 오르는지, 국민연금에 비해 왜 비싼지에 대해 의료인의 입장에서 구조적인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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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연합(EU)는 지구온난화 같은 환경 문제에 대해 과거에 비해 공격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Tax)는 자국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다. 특히 EU는 2021년 7월 14일, 2030년까지 유럽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감축하기 위한 입법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탄소국경세(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를 도입했다. CBAM은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가운데 자국 제품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 비용을 부과한다. EU는 CBAM을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과 친환경 정책들이 현실화되면서 각국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재활용하거나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태양에너지, 지열에너지, 해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중국은 화석연료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하고 가장 많은 신재생 설비용량을 갖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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