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RO

성형시술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렛미인’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에는 패널로 출연하는 의료인도 있고,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성하는 성형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도 간접적으로 노출되기도 하였습니다. 

의료인이 명시적인 광고 목적으로 방송에 출연하여 의료인 자신이나 의료기관을 홍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대부분의 독자분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의료기관이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고 협찬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오늘 칼럼에서는 의료인의 방송 출연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이에 대한 해석을 소개하고, 다음 칼럼에서는 이어서 방송 협찬과 관련한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 방송출연의 의료광고 해당성

- ‘의료에 관한 광고’란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의료행위’에 대한 광고는 건강유지, 질병예방이나 경감 혹은 치료에 대한 사항이 대상이 됩니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대한 광고는 의료인의 경력이나 학력, 기술에 대한 것, 의료기관의 시설 등에 대한 것이 광고 대상이 됩니다. 
- 그리고, TV방송에 의한 의료광고는 의료법 제56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금지됩니다.

- 따라서 의료인이 방송에 출연하거나 의료기관이 방송 프로그램에서 노출될 때 그 출연·노출 방법이나 내용과 관련하여 의료광고로 해석될 여지가 있도록 구성해서는 안 됩니다. 

■ 방송에 간접적으로 노출되는 방식의 광고가 가능한지 여부

- 방송에 노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의료광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단지 배경으로 등장하는 경우는 광고로 해석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단, 의료기관 명칭은 노출하는 것이 방송법으로도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그러나 방송심의규정에서는 간접광고도 광고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에서 간접광고로 해석될 수 있는 방법으로 방송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의료법의 방송을 통한 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유의하여야 합니다.

-  렛미인 방송의 경우에는 특정 의료기관이 그 배경으로는 노출되었으나 의료기관의 명칭은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당 방송은 그 자체가 성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병원이 배경으로 등장하고 의료인이 출연하는 것이 방송 프로그램의 취지에도 부합하고 흐름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비타민’ 프로그램 등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에서 의료인이 시청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건강정보제공’이라는 프로그램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의료광고로 해석되지 않았습니다. 

■ 시사점

방송을 통해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홍보가 불가능하다는 점은 방송 관계자들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출연 방식을 통하여 의료광고 효과를 기대하는 의료인들은 출연하기 전에 반드시 프로그램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방송의 내용은 어떻게 구성될 것인지, 출연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의 자기 PR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업력이 짧은 의료 마케팅 회사 등에서 방송 출연을 통해 마케팅을 해주겠다는 제안서를 받으셨을 경우, 해당 회사에서 방송법이나 의료법 규정을 숙지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