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0.5℃
  • 구름많음강릉 17.4℃
  • 구름많음서울 10.9℃
  • 구름많음대전 12.3℃
  • 맑음대구 13.2℃
  • 구름조금울산 16.4℃
  • 구름조금광주 14.6℃
  • 맑음부산 14.3℃
  • 구름많음고창 15.4℃
  • 구름조금제주 16.4℃
  • 구름많음강화 11.4℃
  • 구름조금보은 11.5℃
  • 구름조금금산 12.7℃
  • 구름많음강진군 16.3℃
  • 구름많음경주시 15.3℃
  • 맑음거제 15.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정부의 크라운 비급여 진료비 공개 문제점

URL복사

이재용 편집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29일부터 크라운 치료 등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였다. △비급여 진료비 설명의 의무 △비급여 진료비 공개의 의무(의원급 확대)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의 의무 등을 규정한 정부의 ‘비급여 관리대책’의 2단계가 시행된 것이다.

 

민간 병의원에서 진료하기 전에 진료비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고서는 계약 자체가 성립이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비급여 진료비를 설명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한 것은 지금도 병원 대기실에 게시해야 하는 여러 문서와 같이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탁상행정에 불과하다.

 

또한, 개인 병의원의 비급여 진료비를 제출하도록 한 부분은 과거 보건소에 신고 시 범위와 단계를 나누어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에서는 크라운이라는 단일 항목만을 만들어 입력토록 하여, 입력시 혼동을 빚어 5만~360만원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도록 한 것은 병의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심평원 입력항목의 오류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따라 대부분의 병의원은 건강보험 진료를 하도록 되어있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진료는 심사에 통과할 수밖에 없도록 진료를 맞추어야 해 의료인의 진료 재량권이 축소되고 환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도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코로나로 인해 강화된 방역비용 등은 반영이 되질 않고, 심지어 매년 직장인 건강보험요율 증가분의 절반도 안되는 수가인상만이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 의료인들은 대체 인상된 건강보험료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곤 한다.

 

이렇게 건강보험 체계상에서 제한이 심한 병의원 운영을 뒷받침해온 부분이 비급여 진료다. 같은 소재의 크라운이라고 해도 원가나 기술이 다른 기공소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치료의 난이도나 기술적 측면이 다르고 소재지와 인건비 차이 등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많은 병원이 비급여 진료비의 등급을 나누어 부과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심평원 사이트의 경우 주유소 가격비교처럼 단순 가격비교를 하도록 만들어 놓아 개원가의 원성을 사왔다.

 

현재 환자들이 지불하는 진료비는 급여(국민건강보험), 비급여(실손보험, 자비) 등 크게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비급여의 급여화를 모토로 ‘문재인 케어’를 주장하였지만,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로 운영이 되는 급여 진료가 비급여 진료의 영역을 커버하면 할수록 국민이 내는 자비는 줄어들겠지만, 반면 실손보험사들의 이익도 늘어나는 구조가 됐다.

 

다른 나라의 공보험 및 국민연금 등이 상한선을 두고 요율체계를 단순화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상한선이 없어 준조세의 성격이 강하다. 비급여의 급여화 시행 이후 건강보험 재정에 문제가 생기고, 직장인들의 건강보험요율을 올리는 데 한계에 부딪히자 정부는 퇴직자 등 노인들이 그간 피부양자로서 누리던 혜택을 박탈하고, 일정 수준의 재산이 있는 경우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수십만원씩 부과하기 시작하였다. 모두 과거부터 의료계가 지적했던 국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이었다.

 

이제 심평원이 공개한 진료비 데이터를 통해 의료광고 중개 플랫폼들은 지역 내 최저가 병원을 안내한다며 기세를 올릴 것이다. 그에 따라 동네병원은 고사하고 최저가를 유지하는 기업형 병원들은 확산될 것이 자명하다. 기존에도 이런 기업형 병원들은 영리병원의 구조를 가진 경우가 많아 크라운의 예를 들면, 미끼 상품을 최저가로 내세우고 양심적인 동네병의원들에 비해 진단과정에서 크라운 치료 갯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영리병원의 폐해를 지금은 국가가 주도하고 있다. 국가가 실손보험사들의 배를 불리고 기업형 영리병원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는 누구의 것인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말 같지도 않은 질문이다. 당연히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다. 그럼 여기서 어린이란 그 아파트 주민인 어린이만을 지칭하는 것인가? 얼마 전 인천 어느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파트 주민회장이 다른 아파트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논다는 이유로 도둑으로 몰고 경찰서에 신고한 사건이 있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실제로 벌어지는 것이 현실인 우리 사회가 안타깝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진 우리 사회는 어처구니없는 것을 넘어 이제는 무섭기까지 하다. 우리 사회가 이미 윤리와 도덕이 무너진 것을 알았지만 이번 사건은 또 다른 전환점을 시사하기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 이번 사건은 어른이 스스로 어른다움을 포기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한 사회에서 어른이 사라지면서 초래될 세상은 한마디로 암담하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어른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사건이다. 이미 우리 사회는 아이다움이 사라졌다. 80년대 초반, 담배 피우는 청소년을 훈계하던 어른들을 법이 단순히 쌍방과실로 처리하면서 아이다움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었다. 시대에 뒤떨어진 무능한 법이 윤리를 넘어서면서 우리 사회에서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는 계기가 되었다. 어린이들이 어린이 놀


보험칼럼

더보기

2021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_보존, 하나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Part I)

이번 칼럼에서는 이전까지 살펴보았던 보존 보험급여 청구에서 동일부위 치료 동시 시행 시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임상에서는 전달마취 또는 국소마취 하에 동일부위를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진료에 있어서 치료는 보존치료와 보존치료 또는 보존치료와 다른 치료를 동시 시행한다. 따라서 보험급여 청구에서 동시 산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행위에 따라서 동일부위 동시 시행 시 각각 100%를 산정하는 행위도 있지만, 한 가지 술식만 인정되므로 날을 달리하여 시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에 주의를 요한다. 1. 진정처치 + 치수복조 치아진정처치와 보통처치 차이점은 이전 칼럼을 참고하기로 한다. 보통처치나 치아진정처치 청구 시는 해당 내역설명을 적어주는 게 좋다. 치아진정처치는 전 치료과정에서 1회만 인정이 된다. 임상적으로 우식이 깊어 치수 노출이 우려되어 dycal 등의 재료를 도포하고 ZOE 등의 재료로 임시충전하는 경우 치수복조만 인정된다. 2. 진정처치 + 즉일충전처치 진정처치는 와동형성을 완료하였으나 영구 충전을 할 수 없어 ZOE와 같은 임시충전재를 사용하여 충전하는 경우 산정한다. 반면 즉일충전처치는 와동형성료와 충전료, 재료대


법률칼럼

더보기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유전자검사

■ INTRO 이번 칼럼에서는 치과의료기관에서의 유전자 검사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타액 등을 채취하여 치주질환을 검사하는 유전자검사가 치과에도 도입된 지도 수년이 경과하였습니다. 유전자 분석기관에 타액만 전달하면 되는 것이라서 위험성도 낮아 보이지만, 이 검사는 소비자가 검사기관에 직접 의뢰를 할 수 없고,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만 받을 수 있는 검사입니다. ■ 유전자 검사의 개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유전자 검사란 인체유래물로부터 유전정보를 얻는 행위로서 개인의 식별 또는 질병의 예방ㆍ진단ㆍ치료 등을 위하여 하는 검사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유전자검사’란 인체유래물로부터 유전정보를 얻는 행위로서 개인의 식별 또는 질병의 예방ㆍ진단ㆍ치료 등을 위하여 하는 검사를 말한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유전자 검사의 정의 뿐만 아니라, 검사의 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 직접 검사(DTC, Direct to consumer)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