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2 (목)

  • 흐림동두천 2.7℃
  • 맑음강릉 7.3℃
  • 서울 4.1℃
  • 맑음대전 8.1℃
  • 맑음대구 7.2℃
  • 맑음울산 8.1℃
  • 구름많음광주 6.6℃
  • 맑음부산 8.5℃
  • 구름많음고창 5.7℃
  • 흐림제주 10.6℃
  • 구름많음강화 7.2℃
  • 구름많음보은 5.6℃
  • 구름조금금산 5.9℃
  • 구름많음강진군 8.9℃
  • 맑음경주시 7.7℃
  • 맑음거제 6.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정부의 크라운 비급여 진료비 공개 문제점

URL복사

이재용 편집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29일부터 크라운 치료 등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였다. △비급여 진료비 설명의 의무 △비급여 진료비 공개의 의무(의원급 확대)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의 의무 등을 규정한 정부의 ‘비급여 관리대책’의 2단계가 시행된 것이다.

 

민간 병의원에서 진료하기 전에 진료비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고서는 계약 자체가 성립이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비급여 진료비를 설명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한 것은 지금도 병원 대기실에 게시해야 하는 여러 문서와 같이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탁상행정에 불과하다.

 

또한, 개인 병의원의 비급여 진료비를 제출하도록 한 부분은 과거 보건소에 신고 시 범위와 단계를 나누어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에서는 크라운이라는 단일 항목만을 만들어 입력토록 하여, 입력시 혼동을 빚어 5만~360만원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도록 한 것은 병의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심평원 입력항목의 오류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따라 대부분의 병의원은 건강보험 진료를 하도록 되어있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진료는 심사에 통과할 수밖에 없도록 진료를 맞추어야 해 의료인의 진료 재량권이 축소되고 환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도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코로나로 인해 강화된 방역비용 등은 반영이 되질 않고, 심지어 매년 직장인 건강보험요율 증가분의 절반도 안되는 수가인상만이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 의료인들은 대체 인상된 건강보험료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곤 한다.

 

이렇게 건강보험 체계상에서 제한이 심한 병의원 운영을 뒷받침해온 부분이 비급여 진료다. 같은 소재의 크라운이라고 해도 원가나 기술이 다른 기공소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치료의 난이도나 기술적 측면이 다르고 소재지와 인건비 차이 등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많은 병원이 비급여 진료비의 등급을 나누어 부과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심평원 사이트의 경우 주유소 가격비교처럼 단순 가격비교를 하도록 만들어 놓아 개원가의 원성을 사왔다.

 

현재 환자들이 지불하는 진료비는 급여(국민건강보험), 비급여(실손보험, 자비) 등 크게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비급여의 급여화를 모토로 ‘문재인 케어’를 주장하였지만,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로 운영이 되는 급여 진료가 비급여 진료의 영역을 커버하면 할수록 국민이 내는 자비는 줄어들겠지만, 반면 실손보험사들의 이익도 늘어나는 구조가 됐다.

 

다른 나라의 공보험 및 국민연금 등이 상한선을 두고 요율체계를 단순화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상한선이 없어 준조세의 성격이 강하다. 비급여의 급여화 시행 이후 건강보험 재정에 문제가 생기고, 직장인들의 건강보험요율을 올리는 데 한계에 부딪히자 정부는 퇴직자 등 노인들이 그간 피부양자로서 누리던 혜택을 박탈하고, 일정 수준의 재산이 있는 경우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수십만원씩 부과하기 시작하였다. 모두 과거부터 의료계가 지적했던 국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이었다.

 

이제 심평원이 공개한 진료비 데이터를 통해 의료광고 중개 플랫폼들은 지역 내 최저가 병원을 안내한다며 기세를 올릴 것이다. 그에 따라 동네병원은 고사하고 최저가를 유지하는 기업형 병원들은 확산될 것이 자명하다. 기존에도 이런 기업형 병원들은 영리병원의 구조를 가진 경우가 많아 크라운의 예를 들면, 미끼 상품을 최저가로 내세우고 양심적인 동네병의원들에 비해 진단과정에서 크라운 치료 갯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영리병원의 폐해를 지금은 국가가 주도하고 있다. 국가가 실손보험사들의 배를 불리고 기업형 영리병원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개인연금으로 中 클린에너지 산업 투자하기 - TIGER 차이나클린에너지SOLACTIVE 소개

미국과 유럽연합(EU)는 지구온난화 같은 환경 문제에 대해 과거에 비해 공격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Tax)는 자국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다. 특히 EU는 2021년 7월 14일, 2030년까지 유럽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감축하기 위한 입법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탄소국경세(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를 도입했다. CBAM은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가운데 자국 제품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 비용을 부과한다. EU는 CBAM을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과 친환경 정책들이 현실화되면서 각국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재활용하거나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태양에너지, 지열에너지, 해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중국은 화석연료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하고 가장 많은 신재생 설비용량을 갖춘 나라


보험칼럼

더보기

2021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_보존, 하나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Part I)

이번 칼럼에서는 이전까지 살펴보았던 보존 보험급여 청구에서 동일부위 치료 동시 시행 시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임상에서는 전달마취 또는 국소마취 하에 동일부위를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진료에 있어서 치료는 보존치료와 보존치료 또는 보존치료와 다른 치료를 동시 시행한다. 따라서 보험급여 청구에서 동시 산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행위에 따라서 동일부위 동시 시행 시 각각 100%를 산정하는 행위도 있지만, 한 가지 술식만 인정되므로 날을 달리하여 시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에 주의를 요한다. 1. 진정처치 + 치수복조 치아진정처치와 보통처치 차이점은 이전 칼럼을 참고하기로 한다. 보통처치나 치아진정처치 청구 시는 해당 내역설명을 적어주는 게 좋다. 치아진정처치는 전 치료과정에서 1회만 인정이 된다. 임상적으로 우식이 깊어 치수 노출이 우려되어 dycal 등의 재료를 도포하고 ZOE 등의 재료로 임시충전하는 경우 치수복조만 인정된다. 2. 진정처치 + 즉일충전처치 진정처치는 와동형성을 완료하였으나 영구 충전을 할 수 없어 ZOE와 같은 임시충전재를 사용하여 충전하는 경우 산정한다. 반면 즉일충전처치는 와동형성료와 충전료, 재료대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의료인면허 관리 개정안 재고 이유

■ INTRO 지난 1회차 칼럼에서 의료인면허 결격사유를 확대하고자 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국회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치면서 최종 개정안이 확정되었고, 의료인면허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기존의 직무 관련 범죄에서 일반 범죄 전반으로 대상범죄를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안(의료법 제8조 및 제65조 일부 개정, 이하 ‘본 건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수정된 법안의 경우도 최초 개정안과 마찬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칼럼에서는 이에 대하여 문제점을 보다 상세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료법 개정안 주요내용 본 건 개정안 중 특히 문제되는 부분은 범죄 종류와 무관하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에 대하여 실형의 집행·집행유예·선고유예 등으로 구분하여 면허 취소 기간을 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표1: 본건 개정안 의료법 제8조] 개 정 안 제8조(결격사유 등) 1.~3. (현행과 같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변경>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