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대의원총회는 대구지부(회장 이기호)가 긴급안건으로 상정한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미해당자 구제 및 지방 치과의료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종합병원의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완화의 건’을 집행부 촉구안으로 의결한 바 있다.
이 안건은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의 ‘치과의료전달체계 상 종합병원 치과의 역할에 대한 정책제언’ 연구보고서가 밝힌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300병상 초과 상급종합병원의 수련치과병원 지정 감소가 심해 대구 등 수도권 이외 지역 종합병원의 경우 수련의가 거의 없어 치과의료전달체계가 붕괴 수준이라는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상급 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수련치과병원 지정확대를 통해 첫째,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에서 배제된 ’23년 이후 신규면허 취득자들의 임상 수련기회 확대, 개원가로 집중되는 치과의사의 전속지도전문의 등 공공 일자리 확대, 둘째, 종합병원 내 의과 전문과목 대비 치과 전문과목의 역할 강화, 셋째, 수도권에 집중된 치과 응급의료체계의 지방 확대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경과조치를 통해 대거 배출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전문과목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통합치의학과 수련기관 지정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라는 점도 밝히고 있다.
해결책으로 지방 종합병원 내 치과 역할 강화를 위해 300병상을 초과하는 상급 종합병원에 대해 ‘통합치의학과 단과수련기관 지정’을 가능하게 하고,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을 3개 과목으로 완화할 것을 긴급안건으로 제안한 바 있다.
마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년간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의 점유율, 연평균 증감률, 비수도권 환자의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이용 현황 등을 공개하면서, 조속한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의료 이용의 비효율성, 진료 왜곡을 초래하는 과도한 수도권 집중,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치과계는 졸업 후 진로가 지나치게 의원급 개원 시장에 집중돼 있다. 졸업 후 여유있는 수련정원과 임상 외 다른 직역 일자리가 풍부한 의과와는 사뭇 다른 상황이다. 대다수 치과대학(치의학대학원) 졸업생은 개원 외의 다른 방안을 생각하기 막막하다. 더군다나 개원가로 진입하면 경쟁이 누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개업 외의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고속철 개통 등에 따른 수도권 의료집중화로 위축된 각 지역 응급의료센터 지정 종합병원들에 대해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기관 지정기준 완화를 고려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수련기관의 숫자가 늘어나면 지도의, 전공의, 치과 관련 인력 등의 일자리 창출효과와 함께 대학병원 소속 치과가 늘어나 임상연구를 비롯한 다양한 학술 활동이 늘어나 치과계의 외연 확장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가오는 마지막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시험을 두고 만감이 교차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 중 하나가 경과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학생들이다. 지난해 학생 대표는 협회를 찾아 경과조치에 포함되지 않은 후배들을 위한 대책을 주문한 바 있으나 어느 것 하나 해결되지 않았다.
우리는 경과조치 이후 치과의사가 되는 후배들에게 전공의 정원을 확대하여 수련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수련기관 내 일자리를 늘리는 등 개업 외 공공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길을 터주어야 한다. 수도권에 집중된 치과 응급의료기관 및 수련기관의 전국적 확대를 통해 치과계 동반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
지난 수개월간 치과계가 혼란과 혼돈에 빠졌다고는 하지만 이 내용만큼은 반드시 개선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