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9 (월)

  • 구름조금동두천 13.7℃
  • 구름많음강릉 17.5℃
  • 구름많음서울 13.1℃
  • 구름많음대전 12.3℃
  • 맑음대구 15.2℃
  • 맑음울산 15.7℃
  • 구름조금광주 16.5℃
  • 맑음부산 15.2℃
  • 구름많음고창 16.0℃
  • 맑음제주 18.2℃
  • 구름많음강화 11.6℃
  • 구름많음보은 12.0℃
  • 구름많음금산 14.2℃
  • 구름조금강진군 16.3℃
  • 맑음경주시 17.5℃
  • 맑음거제 13.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거짓말이다

URL복사

이재용 편집인

2017년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성모병원 로비에서 “건강보험 혜택 없이 환자가 전액 부담해온 의학적 비급여 항목을 모두 급여화하고 선택진료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비급여의 급여화’ 즉,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였다.

 

미리 배포된 보도자료에서조차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전면 급여가 아닌 급여항목 확대에 대한 내용만이 있었던 상황이었다. 많은 의료인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대통령의 발언을 기점으로 정부 정책에 의구심을 품었고, 의협을 중심으로 반발하던 의료계는 급기야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의정 갈등을 겪은 바 있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실손보험이 의료의 과(過)이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체 의료비 관점에서 공·사보험을 연계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사보험 협의체’를 구성해 보장범위를 조정하고 손해율과 반사이익 등에 관한 조사를 벌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 바 있다.

 

4년이 흐른 현재 상황을 살펴보자.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해 비급여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으로 절감된 비용을 의료기관에 보상하는 인센티브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나 주변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러한 혜택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이 정책으로 본래 실손보험이자 사보험에서 보장했던 많은 질병치료가 건강보험 즉, 공보험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에 따라 실손보험 업계는 당연히 이익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적자로 보험체계와 진료체계에 대한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

 

불필요한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추진한다던 ‘공·사보험 연계법’은 그간 공보험이 독자적으로 관리하고 있던 우리 국민의 건강보험 질병정보를 사보험에서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의혹에 쌓인 바 있다. 또한, 올해 말 진행될 예정이라는 비급여 관리대책 중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는 그간 국민들이 건강보험에 노출되기 싫은 경우 비급여로 진료받았던 내역 대부분을 국가에 제출하게 되어있다.

 

특히나 의료인이 직업 수행에 따라 환자의 비밀을 취득한 것임에도 동의 없이 강제제출해야 하는 상황으로 의료인이 비밀누설 의무를 타의에 의해서 위반하고,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로 경우에 따라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환자의 비급여 진료내역을 제출한다는 점은 대개의 국민이 알게 되면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또한, 이러한 비급여 진료내역이 사보험에 넘어갈 경우까지 의료계와 관련 기관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은 매우 우려할 상황으로 보인다.

 

그간 우리 의료체계는 공보험은 급여를, 사보험은 실손보험이라는 이름으로 비급여를 책임져왔다. 이 논리로 쉽게 생각해보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사보험 부담을 공보험으로 떠넘기기’라고 볼 수 있다. 애당초 전면 급여화가 불가능했던 문재인 케어는 지난 4년간 이렇게 민간 실손보험사들의 상대적 이익증가를 위해 사용돼왔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GDP가 증가하면 건강보험료도 인상되게 설계되어 있다. 지난 4년 사이 자산 가격의 상승이나 소득 상승분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증가했음에도, 건강보험료 부족을 이유로 은퇴자들이 대다수인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하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된 이유이기도 하다.

 

내년 4월 대선에서는 이렇게 지킬 수 없는 공약이나 슬로건이 나오질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지키지 못할 약속이었다는 지적을 하고 싶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는 누구의 것인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말 같지도 않은 질문이다. 당연히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다. 그럼 여기서 어린이란 그 아파트 주민인 어린이만을 지칭하는 것인가? 얼마 전 인천 어느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파트 주민회장이 다른 아파트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논다는 이유로 도둑으로 몰고 경찰서에 신고한 사건이 있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실제로 벌어지는 것이 현실인 우리 사회가 안타깝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진 우리 사회는 어처구니없는 것을 넘어 이제는 무섭기까지 하다. 우리 사회가 이미 윤리와 도덕이 무너진 것을 알았지만 이번 사건은 또 다른 전환점을 시사하기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 이번 사건은 어른이 스스로 어른다움을 포기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한 사회에서 어른이 사라지면서 초래될 세상은 한마디로 암담하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어른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사건이다. 이미 우리 사회는 아이다움이 사라졌다. 80년대 초반, 담배 피우는 청소년을 훈계하던 어른들을 법이 단순히 쌍방과실로 처리하면서 아이다움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었다. 시대에 뒤떨어진 무능한 법이 윤리를 넘어서면서 우리 사회에서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는 계기가 되었다. 어린이들이 어린이 놀


보험칼럼

더보기

2021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_보존, 하나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Part I)

이번 칼럼에서는 이전까지 살펴보았던 보존 보험급여 청구에서 동일부위 치료 동시 시행 시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임상에서는 전달마취 또는 국소마취 하에 동일부위를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진료에 있어서 치료는 보존치료와 보존치료 또는 보존치료와 다른 치료를 동시 시행한다. 따라서 보험급여 청구에서 동시 산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행위에 따라서 동일부위 동시 시행 시 각각 100%를 산정하는 행위도 있지만, 한 가지 술식만 인정되므로 날을 달리하여 시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에 주의를 요한다. 1. 진정처치 + 치수복조 치아진정처치와 보통처치 차이점은 이전 칼럼을 참고하기로 한다. 보통처치나 치아진정처치 청구 시는 해당 내역설명을 적어주는 게 좋다. 치아진정처치는 전 치료과정에서 1회만 인정이 된다. 임상적으로 우식이 깊어 치수 노출이 우려되어 dycal 등의 재료를 도포하고 ZOE 등의 재료로 임시충전하는 경우 치수복조만 인정된다. 2. 진정처치 + 즉일충전처치 진정처치는 와동형성을 완료하였으나 영구 충전을 할 수 없어 ZOE와 같은 임시충전재를 사용하여 충전하는 경우 산정한다. 반면 즉일충전처치는 와동형성료와 충전료, 재료대


법률칼럼

더보기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유전자검사

■ INTRO 이번 칼럼에서는 치과의료기관에서의 유전자 검사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타액 등을 채취하여 치주질환을 검사하는 유전자검사가 치과에도 도입된 지도 수년이 경과하였습니다. 유전자 분석기관에 타액만 전달하면 되는 것이라서 위험성도 낮아 보이지만, 이 검사는 소비자가 검사기관에 직접 의뢰를 할 수 없고,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만 받을 수 있는 검사입니다. ■ 유전자 검사의 개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유전자 검사란 인체유래물로부터 유전정보를 얻는 행위로서 개인의 식별 또는 질병의 예방ㆍ진단ㆍ치료 등을 위하여 하는 검사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유전자검사’란 인체유래물로부터 유전정보를 얻는 행위로서 개인의 식별 또는 질병의 예방ㆍ진단ㆍ치료 등을 위하여 하는 검사를 말한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유전자 검사의 정의 뿐만 아니라, 검사의 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 직접 검사(DTC, Direct to consumer)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