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3 (월)

  • 구름많음동두천 22.5℃
  • 구름많음강릉 24.2℃
  • 연무서울 23.2℃
  • 맑음대전 24.4℃
  • 맑음대구 26.9℃
  • 맑음울산 23.6℃
  • 구름많음광주 24.0℃
  • 맑음부산 24.3℃
  • 구름조금고창 23.9℃
  • 구름많음제주 25.3℃
  • 구름많음강화 21.8℃
  • 맑음보은 22.1℃
  • 맑음금산 24.2℃
  • 맑음강진군 25.5℃
  • 맑음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법률칼럼] 진료기록 위·변조의 위험성

URL복사

치과의사 김용범 변호사의 법률칼럼-42

■ INTRO
진료기록을 관리함에 있어서 위·변조를 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의료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의사 측이 진료기록을 수정한 것과 관련하여 불리하게 추정되어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항소심: 2021. 12. 9. 선고 2021나2005025 판결, 제1심 판결: 사건 2021. 1. 7. 선고 2019가합28601 판결).

 

이하의 내용은 위 제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의 원문을 독자분들이 읽으시기 쉽도록 정리하여 편집한 것으로, 해당 내용을 그대로 쭉 정독하는 것만으로도 진료기록의 위·변조가 의료소송에서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기초사실
1) 피고는 서울 광진구 능동로에 있는 D 대학교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들의 사용자다. 원고 C는 2015.5. 13. 피고 병원에서 십이지장 문합수술을 받던 중 심폐정지가 발생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환자이고, 원고 A,B는 원고 C의 부모다.

 

2) 나. 2015.5.7. F병원에서 출생한 원고 C는 2015.5.8. 2차례에 걸쳐 갈색 양상의 구토를 보여 피고 병원으로 내원하였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C에 대하여 엑스레이 검사, 복부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여 ‘십이지장 폐쇄증에 해당하고 십이지장 구부 부위에서 협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내렸고, 2015. 5. 13. 십이지장 문합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4) 원고 C는 2015. 5. 13. 10:15 수술실로 이동하였고, 당시 산소포화도 97%, 분당 145회의 맥박을 유지하고 있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5. 5. 13. 10:38 마취 유도를 위하여 원고 C에게 세보플루탄 2%를 사용하고 pento 15mg, rocuronium 3mg을 주사하였는데, 원고 C의 피부를 절개한 직후인 11:56 호흡환기가 되지 않고, 산소포화도가 낮아졌으며, 맥박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서맥 증상이 발생하였다.

 

5)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을 중지하고 원고 C에 에트로핀과 에피네프린을 주사하였으나, 큰 반응이 없었고, 서맥과 호흡정지 증상이 발생하였다. 이후 12:09 심실성 빈맥 증상이 발생하여 제세동, 심장 마사지를 실시하였고, 이후 원고 C는 자발적 순환회복이 되어 13:00 신생아 중환자실로 이동하였다.

 

6) 이후 원고 C는 간헐적으로 경련증상을 보였다. 원고 A,B는 2015. 5. 15. 원고 C를 G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였고, G대학교병원 의료진은 2015. 5.22. 원고 C에 대하여 십이지장 문합술을 시행하였다.

 

7) 원고 C는 위 사고로 인하여 허혈성 뇌손상을 입었고, 현재 사지마비로 혼자 앉기 및 독립보행이 불가능하고 양측 수지의 사용이 어려워 일상생활 동작에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언어 및 인지 발달 장애가 의심되는 상태다.

 

2. 레미펜타닐 투여와 관련된 과실
일반적인 마취를 위한 레미펜타닐의 권장 희석농도는 성인의 경우 50mcg/ml, 1세 이상의 소아의 경우 20~25mcg/ml인 점, 레미펜타닐은 마취 유지에 필요한 수면제의 총량을 유의성 있게 감소시키므로 과도한 마취를 피하기 위해 마취에 사용되는 세보플루란, 이소플루란, 할로탄 등의 용량을 감량하여야 하고, 다른 전신마취제와 병용투여하면 호흡억제, 저혈압, 깊은 진정 또는 혼수, 사망과 같은 중추신경억제 작용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그 용량을 감량해야 하는 점, 그럼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생후 7일, 몸무게 3.3kg에 불과한 원고 C에게 성인에게 권장되는 희석 농도에 해당하는 50mcg/ml의 레미펜타닐과 세보플루란(2%)을 동시에 투여한 점, 원고 C는 세보플루란(2%)과 레미펜타닐이 투여된 때부터 약 1시간 15분 후 호흡환기가 되지 않고 맥박 및 산소포화도가 감소하는 증상이 발생하였고, 위와 같은 증상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레미펜타닐로 인한 이상반응과 상당히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생후 7일에 불과한 원고 C에게 세보플루란과 함께 성인에게 권장되는 희석농도의 레미펜타닐을 투여한 것은 의료상 과실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진료기록 위변조와 관련된 사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을 중단한 직후인 2015. 5. 13. 14:36경 작성한 원고 C의 마취기록에는 ‘1038 remifentanil (50mcg/ml) infusion start’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이후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5. 5. 15. 08:31경 위 기재 내용을 삭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최초 마취기록을 작성하고, 1차 수정 및 마지막 인증까지 한 사람은 피고 병원 전공의 F임에도 레미펜타닐 투여 부분을 삭제한 사람은 F가 아니라 원고 C의 마취를 담당한 E교수이고, 그 삭제 시기도 원고 C에게 레미펜타닐의 주요 이상반응이 발생한 이후이다.

 

4. 결론
1) 의료분쟁에 있어서 의사 측이 가지고 있는 진료기록 등의 기재가 사실인정이나 법적 판단을 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의사 측이 진료기록을 변조한 행위는 그 변조이유에 대하여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당사자간의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칙에 어긋나는 증명방해행위에 해당하고, 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로 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의사 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39567 판결 참조).

 

2) 진료비 상세내역서에는 마취제로 세보레인만이 기재되어 있고, 레미펜타닐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원고 C의 기록에서 레미펜타닐 투여 부분이 삭제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레미펜타닐이 투여된 사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는 위 마취기록 삭제 경위에 대하여 “진료기록부 작성시 마취기록 템플릿을 복사하여 붙여넣기한 후 환자의 상태에 맞추어 수정하고 있다. 원고 C에게 레미펜타닐이 사용된 적이 없기에 진료기록을 수정한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복사하여 사용하였다는 마취기록 템플릿 등을 비롯하여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는 바, 피고가 위 마취기록의 삭제 이유에 대하여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레미펜타닐로 인한 이상반응으로 호흡기억제, 서맥, 저혈압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이상반응은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 C에게 발생하였던 증상과 상당히 유사하다. 그리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C의 피고 병원을 퇴원하여 G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는 당일 오전 8시 반 경에 원고 C의 마취기록에서 레미펜타닐 투여 부분을 삭제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 C에게 레미펜타닐(50mcg/ml)을 투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들은 적이 없다”
실장님이 교정과로 접수된 환자 불만을 응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오전에 진료받은 환자 어머니가 전화해 추가 비용에 대해 들어본 적 없는데 갑자기 덤터기를 썼다는 내용이었다. 개원의 시절에 종종 겪던 일이었지만 수가표에 따라 수납하는 대학병원에서는 처음 겪는 일이었다. 개원의 때는 환자에게 비용을 설명하고 모두 서명을 받았지만, 대학병원에 근무하고부터는 설명하면서 차트에 적어놓고 따로 서명을 받지 않았다. 내원 당시 환자에게 설명했었다는 차트를 보내주니 “차트는 병원에서 기록한 것이니 믿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한다. 장시간 대화 끝에 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것을 여러 번 사과하고 마무리했다는 실장님은 지친 모습으로, 앞으로는 서명을 받는 방법을 강구해야겠다고 했다. 이 말을 들으면서 또 시작되었다고 생각했다. 2008년 리먼사태가 터지고 이와 유사한 환자 불만이 증가했던 경험이 있다. 사회 전반의 경제 사정이 매우 어려워지면서 비용으로 인한 불만이 증가하면서 비용설명서를 만들고 서명을 받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였다. ‘차팅은 네가 한 것’이란 말은 본인도 알고는 있지만, 객관성을 무시하고 자신의 주장을 고수해야 할 만

재테크

더보기

미국 나스닥 시장 하락의 끝은 어디고, 반등은 언제 할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힘들었던 4월의 주식시장 주식시장에는 ‘5월에는 주식을 팔아라(Sell in May)’라는 격언이 있다. 5월에는 증시가 약세일 때가 많아서 보유한 주식을 팔고 떠나는 것이 유리하다는 뜻이다. 최근 미국과 국내 주식시장이 제대로 된 반등도 없이 연속해서 하락하는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개인투자자들은 손해를 보고 보유한 주식을 이제라도 손절매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져 가고 있다. 2022년 4월은 유난히 잔인한 달이었다. 특히 미국 나스닥 지수는 4월 한 달 간 -13% 넘게 하락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최근에 가장 많이 하락했던 2020년 코로나 팬데믹 하락장에서조차 2020년 2월 -6%, 2020년 3월 -10%에 그칠 정도다. 과거 2020년에는 연준이 제로금리와 무제한 양적완화라는 긴급 통화정책을 수행해 성장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가 가장 큰 수혜를 받으며 시장이 빠르게 반등했다. 반면 2022년 4월 현재는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big step’ 금리인상(연방기준금리가 한번에 0.5%의 금리인상을 하는 것)과 양적긴축의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시황을 더 어둡게 하고 있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의사의 설명의무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 호부터 독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있는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하여 몇 차례에 걸쳐 다뤄보려 합니다. 이번 호는 그 첫 번째로서, 설명의무란 무엇인지, 설명의무를 위반할 경우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설명의무란 의사와 환자 간에 적정한 신뢰관계가 구축되려면, 환자가 자신에게 시행되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이해하고 동의하는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 환자는 자신의 현재 상태와 자신에게 행해질 의료행위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대해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춰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알고 그에 기초하여 진료를 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의사가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행위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의사의 설명의무’란 바로 이러한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의료는 그 특성상 신체에 대한 침습을 수반하고 있으므로, 환자로부터 이에 대한 ‘승낙’을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의사의 설명의무란 의사-환자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요즘은 과거와 달리 의사-환자 간 관계를 진료서비스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