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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료와 마취료

모두가 행복해지는 상생의 길, 치과건강보험 (12)

주사료

치과에서 정맥주사(intravascular injection; IV)나 근육주사(intramuscular injection; IM)를 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지만 가끔 있기 때문에 표 1에 설명하였다. 주사제의 경우는 의약분업예외에 해당하므로 주사행위와 약제구입비를 청구하면 된다(그림1).

 

 

마취료

여기서는 대부분의 치과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는 치과국소마취에 국한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보험으로 인정되는 치과 국소마취는 표 2에 열거하였다. 이 중 개원의로서 보험 청구 시에 참조하여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1. 여기에서 분류되지 않은 표면마취 등은 별도의 비용이 인정되지 않는다.

건강보험항목에 명기되지 않은 시술행위는 별도로 청구 할 수 없다. 바르거나 뿌리는 마취제를 사용한 표면마취는 치과마취항목에 명기되어 있지 않고 비보험 항목으로도 등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로 환자에게 비용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레이저 치석제거 등에도 똑같은 원칙이 적용된다(비보험 치석제거의 경우는 상관없지만, 보험 적용이 되는 치석제거를 할 경우 레이저를 사용했다고 하여 별도의 비용을 추가로 환자에게 받을 수 없다).

 

2. 침윤마취는 1/3악 단위, 전달마취는 상-하-좌-우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따라서 1/2악 단위로 치근활택술이나 치주소파술 등을 시술하는 경우에는 전달마취 1회를 적용하는 것이 마취의 목적상으로도 부합하며, 침윤마취를 1.5회를 적용하면 심사조정되기 쉽다(그림2).

 

 

3. 상악 유구치의 전달마취는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그림3, 그림4).

왜, 상악 유구치부위의 전달마취가 인정되지 않는지 필자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소아치과학 교과서에 보면 ‘하악제2유구치를 제외한 모든 유치의 치수마취를 위하여는 협측침윤마취로 충분하다’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 근거가 아닌가 생각한다. 하지만 침윤마취로는 도저히 마취가 안되는 경우나, 같은 편에 유구치 포함 다수 치아를 마취하는 경우는 전달마취를 인정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은 대부분 인정이 안되고 삭감 또는 조정이 되고 있다. 만약 불가피하게 전달마취를 적용하였는데 삭감되었다면  당시의 불가피한 상황을 진료기록부에 꼼꼼히 적어두고 필요한 자료(방사선사진, 임상사진) 등을 촬영한 후 조정될 경우 이의신청을 하자(이렇게 이의신청을 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제보도 있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4. 국소마취에 사용되는 마취앰플은 잘 관리해야 한다.

2012년 3월 현재, 치과국소마취에 사용되는 약품(마취앰플)의 구입신고는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현지조사 등을 대비하여 구입증빙을 잘 관리하고 매달 사용량이 실제와 맞는지 확인해 둘 필요는 있다.

 

 

 

 


[치과신문 논단] 치과가 민간보험사의 대행업무를 해야 하나?
치과와 병의원에서 의무기록의 열람과 복사를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나의 진료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타 진료에 참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의학적인 이유가 될 것이고, 의료분쟁이 발생하거나 기타 법적인 이유로 인해 필요한 경우는 법률적인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의무기록사본 발부요구의 대다수는 민간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이유로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의무기록은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민감한 정보에 해당된다. 따라서 의료인의 비밀누설금지 의무에 의해 환자의 진료내용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고, 의료법과 형법에 의해서 중복 처벌을 받는 아주 중요한 의무다. 그러나 본인이나 법적요건을 갖춘 대리인이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부받는 것을 거부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본인의 진료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권리도 존재한다. 그런데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발부는 환자의 진료내용을 본인이나 관련된 의료인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지금과 같이 민간보험회사에서 과도하게 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민간보험회사에서는 자기들의 임의로 이러한 서류가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서류가 미비되면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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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건을 접하고
최근 경악할 만한 사건이 두 건 발생했다. 보름 전 광주에서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가 신생아를 마구 흔들고, 때리고, 던진 사건에 경악했는데,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부산 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건이 보도됐다. CCTV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침대에 던지기도 하고 한쪽 다리만 잡고 옮기는 모습을 보고는 분노를 넘어 뭐라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하는 안타까운 슬픔이다. 이제부터 신생아를 병원에 맡겨야 하고 도우미에게 의뢰해야 하는 엄마들이 어떻게 마음 놓고 맡길 수 있을까. 의심의 눈총을 받아야 하는 선량한 간호사나 도우미들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까. 맡겨야 하는 이들도, 맡아야 하는 이들도 모두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버린 현실이 참으로 슬프다. 물론 그들이 일부라고 판단하지만 아무리 소수라 하더라도 반인륜적인 행동이 발생한 사건은 변명할 여지가 없다. 사건 빈도나 건수가 아니고 인성과 윤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원인의 개인적 분노를 가장 약한 자를 대상으로 화풀이한 것이기 때문에 용서가 되지 않는다. 화난 이유는 다양할 것이다. 직업적 불만족이나 갓난아기가 성가시거나 혹은 분노조절장애였을 수도 있
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