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5 (수)

  • 구름많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30.4℃
  • 구름많음서울 26.3℃
  • 흐림대전 29.4℃
  • 구름조금대구 33.2℃
  • 맑음울산 26.6℃
  • 구름많음광주 29.6℃
  • 맑음부산 23.0℃
  • 구름많음고창 24.1℃
  • 구름조금제주 24.5℃
  • 구름많음강화 19.7℃
  • 구름많음보은 26.4℃
  • 흐림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7.9℃
  • 구름조금경주시 33.1℃
  • 맑음거제 23.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건강보험 수가협상의 근본적 개선을 요구한다

URL복사

이재용 편집인

치과의사들이 자조적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문제점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사랑니 발치와 신경치료 수가다. 포털에서 ‘미국 사랑니 발치 비용’을 검색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땅값이 제일 비싼 곳이든 싼 곳이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동일한 수가다. 엑스레이 비용을 포함해도 몇만 원이면 뽑는 매복 사랑니 발치가 미국에서는 보험 혜택을 받아도 본인부담금이 1,000달러가 넘는다. 매달 내는 보험료도 비싸다. 그나마 보험사와 계약된 치과에 사랑니 발치를 예약하면 몇 년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들로 우리 보건복지 체계의 우월성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의료서비스 공급자인 치과의사들의 표정은 씁쓸하다.

 

예전과 달리 우리나라도 미국에 경제 및 의료수준 모두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 치과보조인력의 수준 또한 세계적이고 재료나 장비 등 의료기기의 수준 또한 떨어지지 않지만, 그만큼 임금이나 도입가격 또한 지속해서 올라 운영비용 증가율이 수가인상률을 훨씬 뛰어넘는 추세다. 오죽하면 지난 수년 사이 50% 이상 오른 임금과 물가를 비교했을 때 오르지 않고 떨어진 것은 의료수가뿐이라는 의료계의 자조섞인 한탄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문제의 원인은 건강보험수가 결정체계에 있다고 많은 의료계 인사는 생각한다. 우선 원가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은 건강보험수가 결정 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번 달 시작되는 수가협상에 반영되는 의료수가는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상대가치 점수당 단가)를 곱해 결정한다. 총점이 고정된 상대가치점수를 제외하고 환산지수 산출방식에 대해 살펴보면, 현재 사용되는 환산지수 산출 모델은 2008년 미국에서 도입된 ‘SGR(Sustainable Growth Rate)’ 모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의료비의 지나친 증가를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이 모형은 미국에서도 의료서비스의 질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등의 문제점으로 2015년 폐기됐다.

 

2015년 SGR 모형을 폐지한 미국은 4년째 QPP(Quality Payment Program) 모형을 도입하고 있다. ‘질(Quality)’ ‘개선 활동(Improvement Activities)’ ‘상호운용성(Promoting Interoperability)’ ‘비용(Cost)’ 등 네 가지 축으로 질이 높은 의료서비스 공급자에게는 보상을, 성과기준에 미달한 공급자는 삭감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환산지수의 주요 역할은 행위당 상대가치점수에 적용하는 단가산출 및 가격통제의 목적이 큰 것이 문제다. 여기에 더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비급여 진료비 가격비교에까지 범위를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급여와 비급여 모두에 공급자인 병의원들의 압박은 심해질 것으로 의료계는 전망한다.

 

코로나19 사태로 병의원 전체 매출은 유지 혹은 감소한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다. 소위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함께 출산율 감소에 따른 공급부족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보조인력 인건비는 치솟는 물가를 떠나 경영에 위협이 될 정도다.

 

사회구조 개편으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때문에, 보건의료서비스 산업의 인력 창출효과 및 산업적 중요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건강보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병의원들에 대한 구조적 경영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돈을 많이 버는 시대는 지났다. 대기업 종사자의 연봉이 의료인을 앞서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제는 의사가 돈이 많으니 희생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왜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의 진찰료는 원가이하인가?”에 대한 사회적 의문과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 “왜 병원 입원식의 단가는 교도소나 군대식의 단가보다 낮은가?”, “왜 직장인 건보료 증가율보다 공급자 수가인상률은 항상 낮은가?”와 같은 질문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들은 적이 없다”
실장님이 교정과로 접수된 환자 불만을 응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오전에 진료받은 환자 어머니가 전화해 추가 비용에 대해 들어본 적 없는데 갑자기 덤터기를 썼다는 내용이었다. 개원의 시절에 종종 겪던 일이었지만 수가표에 따라 수납하는 대학병원에서는 처음 겪는 일이었다. 개원의 때는 환자에게 비용을 설명하고 모두 서명을 받았지만, 대학병원에 근무하고부터는 설명하면서 차트에 적어놓고 따로 서명을 받지 않았다. 내원 당시 환자에게 설명했었다는 차트를 보내주니 “차트는 병원에서 기록한 것이니 믿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한다. 장시간 대화 끝에 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것을 여러 번 사과하고 마무리했다는 실장님은 지친 모습으로, 앞으로는 서명을 받는 방법을 강구해야겠다고 했다. 이 말을 들으면서 또 시작되었다고 생각했다. 2008년 리먼사태가 터지고 이와 유사한 환자 불만이 증가했던 경험이 있다. 사회 전반의 경제 사정이 매우 어려워지면서 비용으로 인한 불만이 증가하면서 비용설명서를 만들고 서명을 받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였다. ‘차팅은 네가 한 것’이란 말은 본인도 알고는 있지만, 객관성을 무시하고 자신의 주장을 고수해야 할 만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의사의 설명의무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 호부터 독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있는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하여 몇 차례에 걸쳐 다뤄보려 합니다. 이번 호는 그 첫 번째로서, 설명의무란 무엇인지, 설명의무를 위반할 경우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설명의무란 의사와 환자 간에 적정한 신뢰관계가 구축되려면, 환자가 자신에게 시행되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이해하고 동의하는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 환자는 자신의 현재 상태와 자신에게 행해질 의료행위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대해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춰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알고 그에 기초하여 진료를 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의사가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행위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의사의 설명의무’란 바로 이러한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의료는 그 특성상 신체에 대한 침습을 수반하고 있으므로, 환자로부터 이에 대한 ‘승낙’을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의사의 설명의무란 의사-환자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요즘은 과거와 달리 의사-환자 간 관계를 진료서비스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