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9일 제77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이하여 2026년까지 구강정책과가 수행할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지난 2017년 ‘제1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이 국민 구강건강인식 제고 및 접근성 향상, 예방 중심 구강질환 관리 강화, 취약계층 구강건강 불평등 완화, 구강건강증진 기반 조성추진을 목표로 지난해 마무리된 이후, 올해 발표된 2차 계획은 구강정책과가 독립한 이후 발표한 첫 5개년 계획으로 의미가 크다.
제2차 계획은 초고령사회, 구강건강 증진으로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사전예방적 구강 건강관리 강화, 취약계층의 구강 건강 형평성 향상, 치의학 의료기술 및 산업 도약기반 마련’의 3대 중점목표 아래 6개 분야 17개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치과 의료기기 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건강증진을 담당하는 건강정책국 산하 구강정책과가 치의학 산업 관련 목표를 수립했다는 기존 계획과의 차별점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지난 수년 사이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회원들의 소중한 회비로 발주했던 ‘일차 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내에 치과 역할을 위한 모형개발(양승민 외)’, ‘치과의료전달체계 상 종합병원 치과의 역할에 대한 정책 제언(박영욱 외)’, ‘노인 구강보건사업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김세명 외)’, ‘인턴제 폐지를 통한 치과 전문의제도 발전방안 도출(차경석 외)’ 등의 정책연구 결과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정책연구를 통한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역할과 제언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 이외에 치과계 숙원 중 하나로 끊임없이 정책적으로 어필했던 구강검진 시 파노라마 검사, 저작기능검사 도입 및 국가지원 치의학 연구기관 설립 등이 계획 내에 포함된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특히 최근 보건복지부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하나인 일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구강질환을 같이 관리할 수 있는 모형을 만드는 것은 현재의 통상적인 구강검진사업과 같이 특정 질환군을 대상으로 또 다른 새로운 분야를 창출하는 것이기에 기존 1차 연구를 바탕으로 선제적인 정책연구 발주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지난 수년간 치과계가 공을 들였던 치과 내 감염관리와 관련해 전담인력을 지정하고 이에 대해 보수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부분, 학생 구강검진사업을 국가검진체계에 편입할 경우 현재 시범사업 중인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을 개원가에서 그다지 반기지 않는 점에 대해 치과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계획의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하는 취약계층 관련 사업에 대해서도 치과계의 관심이 요구된다. 취약계층 관련 사업은 구강정책과의 3대 목표 중 하나다. 과거 취약계층에 대한 틀니지원사업이 구강보건사업의 한 축이었던 것과 같이 충분한 예산이 과에 배정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 현재 권역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등이 개소되어 운영 중인 상황에 최근 서울시는 기존의 장애인치과병원을 한 개 더 늘리겠다고 발표해 지자체 사업과 중복이 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해 치협을 중심으로 대처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세부계획으로 들어갈 경우 언급할 내용은 더 많아질 것이나 차차 살펴보기로 하겠다.
치과계는 구강정책과의 설립을 기원했듯이 제1차 계획보다 더욱 선명해진 제2차 계획이 시행계획 일정에 따라 추진되는 데 있어 호흡을 맞추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구강정책과가 이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치과계 모두가 도와야 할 것이며, 건강정책국 산하에서 약무정책과, 간호정책과 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는 보건의료정책관 산하로 자리매김하여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깨동무하여 나아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