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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싸고 좋은 건 없다! 의료는 제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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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호 편집인

이는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참석한 대의원에게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문구다. 회원들의 아이디어로 모은 캠페인 문구들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국민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특히 서울지부는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과도한 초저수가 덤핑 치과, 수가를 표시한 불법 의료광고의 폐해에 대하여 대국민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치과계가 주목하고 있는 저수가 광고 문제에 대해 소비자가 경각심을 갖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점에서 서울지부와 공동으로 ‘불법 의료광고 근절’ 대국민 홍보에 함께 하기로 하였다.

 

최근 초저가 상품 전략으로 무장한 해외 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공세가 무서울 정도로 국내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알리 지옥’, ‘테무 지옥’이라고 불리며 쇼핑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중년 남성들까지 해외 직구 시장으로 불러 모으고 있다. 이들 해외 플랫폼은 극 초저가 공습을 하며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특히 1회당 90억원에 달하는 미국 슈퍼볼 광고를 4회나 진행하는 등 이들 플랫폼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광고비를 쏟아부어 6개월 만에 11배나 성장했다.

 

이용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만큼 위조품 문제, 반품 환불 처리가 늦어지는 문제, 낚시성 이벤트, 불법 광고 형태까지 사용자들의 불만과 피해 사항이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 보안에 관하여 알리와 테무 등은 광고성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광고라는 표기 없이 보내고 있다고 한다. 이는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광고)’라고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50조와 그 시행령(제61조)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테무를 포함한 대부분 온라인 커머스 앱은 다음 이용 시 빠르게 결제할 수 있도록 돕거나 광고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이용자 정보 등을 저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23년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는 보고서를 통해 이용자들의 정보 유출 및 지적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지적했다. 일부 보안 전문가는 이들 플랫폼 등이 이용자의 모바일 보안을 우회하여 다른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가 무엇을 하는지 확인하고 메시지를 읽으면서 설정을 변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후 추가 조사가 이뤄지면서 일부 앱에 대한 데이터 프라이버시(Data Privacy)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제 과도한 초저수가 광고와 수가를 표시한 불법 의료광고가 소비자들의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있는지를 엄격한 기준으로 들여다보아야 할 때다.

 

초저수가 광고를 한번 클릭하기만 해도 유사한 광고성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이 이용자의 동의와 ‘(광고)’표시 없이 계속 수신된다. 사용자의 관심사에 맞춘 광고를 보낸다는 이유로 한번 광고를 보았을 뿐인데 이런 광고가 온라인에서 따라다닌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또한, 치료 비용을 비교해 준다거나 하며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병의원의 상호 및 등록번호 없이 ‘치과 임플란트 견적만’ 등의 문구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불법 의료광고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정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그 정보를 판매 목적으로 하는 플랫폼이 대부분이다.

 

주의깊게 살펴보면 상호 등록번호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최초 화면에 게시해야 하는 소비자 보호 의무 표시사항을 게재하지 않는 등 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이 유령 업체로 전문 보안인력이 없고 정보와 시스템 체계를 구축하지도 않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이 큰 것이다. 보유 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거나,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보관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스템이 미흡하다. 소중한 개인정보가 보호되기 위해서는 불법 의료광고를 처음부터 클릭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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