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가 지난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서울지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심평원 서울지원 김학주 심사위원장과 조숙향 부장 등 치과파트 담당자들과 서울지부 최대영 부회장, 강호덕·정기홍 보험이사를 비롯한 보험위원 및 각구 보험이사들이 참석했다. 심평원 서울지원 김학주 심사평가위원장은 “서울지부와 구회, 심평원 서울지원이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만들어가기 바란다”고 전했고, 서울지부 최대영 부회장은 “개원의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공유하게 됨에 따라 보험위원 및 보험이사들이 적극 의견을 나누고 홍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심평원 서울지원에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치과 개원가와 건강보험 청구심사를 맡고 있는 실무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여가는 시간이었다. 특히 심평원 서울지원은 다음달 2~5일 ‘찾아오는 상담서비스’를 통해 치과 건강보험 청구에 대한 진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관내 치과의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기도 했다. ‘찾아오는 상담서비스’는 상담을 받고자 하는 치과의원이 직접 사전신청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심평원 서울지원을 찾아 1대1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
“치조골 흡수가 일어나 골증대술이 필요한 경우에도 최소침습 임플란트 치료를 시행, 치료 후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Academy of Minimally Invasive Implantology(최소침습임플란트학회, AMII)를 통해 지난 수년간 최소침습 임플란트 치료에 관한 교육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민승기 회장(민승기브이라인치과원장)의 지론이다. 민 회장은 골질이 빈약하거나 부족한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골증대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치료가 이뤄지고 있는 현재, 그 만큼 침습적인 치료는 환자나 술자 모두에게 부담을 주고, 심한 경우 부작용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보다 획기적이고 안정적인 임플란트 치료를 지향하고 있다.AMII를 통해 이 같은 임상적 지론을 전파하고 있는 민승기 회장을 지난 13일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AMII 부산교육원 개원식에서 만났다. AMII는 애초 임상교육원으로 출발해 현재 ‘최소침습임플란트학회’로 그 명칭을 바꾸고 학문적인 연구와 교육활동에 보다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민승기 회장은 “정식학회가 되기 위해서는 학술대회 및 학술지 발간 등 당연히 학술활동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서울여자치과의사회(회장 장소희·이하 서여치)가 지난 11일 신원덴탈 세미나실에서 ‘2019 학술집담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60여명이 참가한 이번 학술집담회는 회원뿐 아니라 비회원도 상당수 참여해 인기를 짐작케 했다. 이날 고홍섭 교수(서울치대)가 연자로 나서 ‘고령환자가 주로 복용하고 있는 약물들의 이해’를 주제로 강연을 펼쳐 호응을 얻었다. 서여치는 “최근 여러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는 노인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학술집담회가 약물 간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좋은 기회가 됐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서여치는 지난해 7월 학술집담회를 개최, ‘아는 만큼 보인다-파노라마영상에서 간과되어선 안 될 소견들’을 주제로 한 허경회 교수의 강연으로 참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최근 서울 한복판 가정집에서 버젓이 유니트체어를 차려놓고 치과치료를 일삼은 치과돌팔이 기사가 게재돼 관심을 모은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비단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특히 이미 십수년 전 일이라고 치부할 정도의 행위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의 A공보의는 내원하는 어르신들의 상태를 보고 돌팔이 진료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명 ‘기술자’가 만들어준다는 틀니는 저가형, 일반형, 고가형으로 나눠 가격이 책정돼 있고, 주로 메탈로 된 크라운 브릿지, 틀니를 만들어주면서 보철 전 단계로 필요한 발치는 보건소에서 하고 올 것을 주문한다고 한다. 문제의 환자를 접한 공보의는 “어디서 보철치료를 하는지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는 어르신들이 특정 치아를 지정해 빼달라고 정확히 말한다”면서 “12-unit 브릿지, 편측 RPD 등 통상적인 치과의사가 하지 않는 보철치료를 하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브릿지가 통째로 흔들리고, 틀니는 제대로 맞지 않아 불편을 겪는 환자가 많다고. 이들이 환자들을 유인하는 방법은 입소문. ‘기술자’로 불리는 치과돌팔이가 격주로 요일을 정해 진료하고, 환자들은 집결장소에 모
양천구치과의사회(회장 최낙원·이하 양천구회)가 지난 17일 확대이사회를 열고,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에 회원의 개인정보가 담긴 지난 자료들의 안전한 폐기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번 확대이사회는 양천구회 최낙원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지부 이상복 회장과 노형길 SIDEX사무총장이 함께했다. 서울지부 이상복 회장은 “회원들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자 3년의 임기 동안 각 구 이사회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면서 “이번 확대이사회가 건의사항은 물론, 서울지부에 대한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로 추후 발전적 방향을 논의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상복 회장은 양천구회에 소정의 격려금을 전달하며 “회원 권익 향상 및 치과계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주고 있는 양천구회에 감사드린다. 양천구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날 최병갑 회원은 서울지부에 회원 개인정보가 기재된 책자 및 자료들을 안전하게 폐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는 “몇 년이 지난 책자나 자료들을 폐기하려고 해도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로 선뜻 폐기할 수 없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차원의 가이드라인이 제정됐다. 특히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의료기관 내 폭력이 의료기관의 ‘정당한 진료거부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을 더욱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13일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제정 소식을 알리고, 배포에 나섰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일련의 의료기관 내 폭언·폭행사고 문제의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의료단체들과 ‘안전한 진료환경과 문화조성을 위한 TF’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왔다. 故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을 비롯해 최근 연이어 발생한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은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됐다. 실제로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폭력 관리 현황 및 개선 과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폭력을 경험한 비율이 80.6% 달했으며, 이 중 폭언이 62.6%, 폭언을 동반한 폭행이 36.8%인 것으로 조사됐다.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정부는 의료기관 내 폭력을 진료거부가 가능한 예외사유로 지정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도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가이드라인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요…
지난해 6월 22일 ‘의료법 33조 8항 손질 필요하다’ 제하의 기사를 게재한 세미나비즈 김선영 기자를 상대로 제기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에 관련 소송을 제기한 1인1개소법사수를위한1인시위참가자모임(대표 김용식·이하 1인시위모임) 측은 지난 17일 서울 모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검찰의 약식명령 결정에 대한 입장과 향후 세미나비즈 김선영 기자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 검토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1인시위모임 김용식 대표(前서울시치과의사회 총무이사)를 비롯해 강현구 前서울시치과의사회부회장, 김현선 前은평구회장, 김덕 前서울시치과의사회학술이사, 치협 장재완 홍보이사, 김욱 법제이사 등이 배석했다. 김용식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명예훼손 고소사건의 기소율이 12%를 넘지 못하고, 더군다나 언론인이 기소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에 검찰이 500만원이라는 무거운 벌금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는 것은 김선영 기자의 죄질이 그만큼 불량했다는 것을 말해준다”며 “김선영 기자는 최소한의 기자윤리마저 저버린 채 특정인들을…
지난 1월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데 이어, 최근에는 성범죄 의료인을 가중처벌한다는 개정안이 발의돼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의료인이 진료환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약자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인 만큼 일반적인 사례보다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창현 의원은 “의사의 경우 피해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한 상태에서 저지르는 일명 ‘글루밍 성범죄’로 규정하고, 일반 성범죄자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외국의 의료인 성범죄 처벌현황을 근거로 국내에서도 냉철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독일은 진료관계를 악용한 의사의 성범죄에 대해 별도 법률로 규정하고 있고, 미국은 정신과 의사가 환자와 동의 하에 성관계를 했더라도 성적 착취로 보고 해당 의사를 처벌한다. 이는 의사와 환자라는 특수관계에서 환자의 취약성을 인정하고 법률로 보호하려는 목적이다. 국내 의료계에서도 진료환자에 대한 성범죄는 엄격한 잣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아직까지 의사와 환자 관계를 특정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의 산별노조로 활동을 시작한 전국치과기공사노동조합(이하 치과기공사노조)의 김종환 위원장이 지난 18일 치과의사회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쳤다. 김종환 위원장의 이번 1인 시위는 치과기공사노조를 치과계에 알림과 동시에 △틀니 및 임플란트 보험에서의 기공수가 명시 △치과 내 기공실 운영 및 치과의사에 의한 복수의 치과기공소 개설 등 기공계를 둘러싼 각종 현안에 대한 항의표시의 성격이다. 이날 김종환 위원장은 △해마다 오르는 틀니보험수가 기공료 기준은 무엇인가? 국민 부담 늘어난다 △필요할 때만 상생, 평소에는 나몰라라, 치협은 각성하라 △치과의원 개설은 1인1개소, 치과기공소 개설은 무제한?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시간 동안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틀니와 임플란트 보험수가는 조금이나마 매년 오르는 반면, 기공수가는 오르기는커녕 기공계 내부 경쟁으로 오히려 점차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기공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련 고시에 기공수가가 반드시 명시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상생을 무시하는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의 태도 때문이라는 게 치과기공사노조의 입장이다. 여기에 얼마 전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
최근 3년간 각종 의료법 위반혐의로 자격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1,453명에 달하지만, 실제로 가해진 행정처분은 법원의 판결이 나온 일로부터 평균 3개월이 소요돼 ‘늑장 처분’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지난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3년간 각종 의료법 위반혐의로 자격정지·면허취소된 의사 수는 1,453명(자격정지 1,322명/면허취소 131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들이 법원판결로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실제 처분이 이뤄지기까지 평균 97.3일이라는 시간이 소요됐다는 점이다. 행정처분까지 소요된 기간은 90일 이내가 720건, 91일 이상~180일 이하 564건, 180일 이상이 169건이었다. 실제로 리베이트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한 의사는 무려 504일 동안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유예받았다. 대리수술로 자격정지를 받은 의사가 372일 동안 처분을 미룬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처분이 미뤄진 기간 동안 진료를 계속하고 있었다. 특히 비의료인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사에 대한 늑장 처분도 있었다. 한 성형외과 의사는 지난 2011년 9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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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6월 24일 14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