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에 대한 등록 자본금이 새롭게 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전년도 사업실적 보고 시 외국인환자별 유치방법·과정,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소개·알선 등을 포함하도록 의료해외진출법이 개정되면서 세부항목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유치사업자 등록 자본금 기준을 1억원으로 규정했다. 또한 유치사업자의 실적보고 항목 중 수집하기 어려운 외국인환자의 입국일과 출국일을 삭제하고, 유치의료기관 실적보고 항목을 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외국인환자별 유치방법·과정 등에 대한 세부보고항목을 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실적보고 항목 중 수집하기 어려운 항목을 정비해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등록자본금 기준을 명확히 해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의료해외진출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2027학년도 지역의사제 도입 및 선발을 위해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 재입법예고를 실시했다. 수정된 주요 사항보면, 먼저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비율 및 지역학생 선발비율을 시행령에 직접 규정했다. 특히 2027학년도 입시부터 지역의사양성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역의사선발전형에 지원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소재지 자격 요건을 적용한다. 아울러 중학교 소재지의 요건을 비수도권에서 의과대학 소재지 인접지역인 광역권으로 변경한다. 단, 경기도·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의과대학의 경우 종전의 입법예고안과 동일하게 진료권이 동일한 중·고등학교 졸업이 필요하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이하 의협)가 최근 정부에 의정협의체 구성을 제안,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 필수의료 회복 및 정상화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의협 측은 “이번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의사들은 국가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 또한 큰 상황으로, 의정협의체는 이러한 우려와 불신을 해소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의정협의체는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형식적 대화 창구가 아니라 의료 시스템의 문제를 함께 설계하고 해결해 나가는 책임 있는 협의 구조여야 한다는 게 의협 측의 입장이다. 이에 의협은 “협의체 논의가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지 않도록 정부의 약속이 정책과 제도로 구현되는 과정을 끝까지 확인하고, 의료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기존처럼 여러 위원회가 산발적으로 운영되는 구조를 반복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부와 협회가 1대1로 직접 참여해 의료정책의 방향과 청사진을 함께 논의하는 실질적인 협의 구조가 돼야 하며, 현안별로 필요한 전문가들이 참여할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국세청이 거짓 정보 유통과 탈세 행위를 일삼아 온 유튜버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에는 허위 의료광고를 게시해 환자를 유치하고, 세금 탈루를 시도한 의사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지난 2월 22일 악성 사이버 레커, 부동산·세무 분야 유튜버, 허위·부적절 콘텐츠 유포 유튜버 등 총 16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와 자극적인 콘텐츠로 수익을 창출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납세 의무를 회피해 온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조사 대상에는 의료 분야 콘텐츠를 제작해 온 의사도 포함됐다. 의사 A씨는 유튜브 채널에서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허위·과장 의료 광고를 활용해 환자를 유치한 뒤, 광고대행업체에 과다한 광고비를 지급한 것처럼 처리해 비용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족 지분이 100%인 특수관계 법인과 배우자를 통해 광고비 일부를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했다. 또 실제 용역 거래가 없음에도 광고대행업체와 특수관계 법인 사이에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했고, 부모 등 특수관계인을 직원으로 등록해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동작구치과의사회(이하 동작구회) 최초 여성회장이 선출됐다. 동작구회는 지난 2월 27일 제46차 정기총회를 열고 2025회계연도 회무 및 재정을 점검하는 한편, 2026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확정했다. 먼저 동작구회는 지난해 진행한 사업을 중심으로 구회 운영 전반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감사보고에 나선 박재용 감사는 “장학회 운영 및 장학증서 수여, 회원 보수교육, 신입회원과의 간담회, 가족 동반 야유회 등 구회사업뿐 아니라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했고, 회비 납부율 역시 92.5%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며 집행부의 노고를 치하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구회에 유입되는 신규 회원들이 미가입 회원으로 남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특별회계의 경우 회관 매입 및 물가 상승으로 이자소득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향후 특별기금 운영위원회 등을 통한 합리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2026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상정됐다. 동작구회는 회원간 단합을 위한 친선행사와 장학금 전달, 장애인 진료봉사 등을 올해 역시 이어갈 예정으로, 해당 안건은 만장일치로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송파구치과의사회(회장 조동환·이하 송파구회)가 지난 2월 26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제39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279명의 회원 중 참석과 위임을 포함해 200명으로 성원된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회비 인상이 결정됐다. 송파구회는 사무국 인력의 안정적 고용과 회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유지를 위해 회비 인상안을 이번 정기총회에 상정했다. 5만원과 4만원 인상안 그리고 동결안 등 3가지 안 중 투표를 거쳐 회비 5만원 인상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됐다. 송파구회는 인상된 5만원 중 4만원은 사무국 고정운영비 및 직원 급여구조 조정 재원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만원은 물가 상승에 따른 일반 운영비 및 향후 회무비용 증가에 적절히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중앙회 입회의무를 명시하는 의료법 개정 노력 촉구의 건 △협회장 선거제도 간선제로 전환 촉구의 건 △자율징계권을 명시하는 의료법 개정 노력 촉구의 건 등이 상정돼 원안대로 가결됐다. 더불어 2025 회계연도 회무·결산보고를 대체한 감사보고에서는 구회 운영 전반이 안정적으로 이뤄진 점과 관내 3곳의 아동센터에 기부하는 등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인단체로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마경화·이하 치협)가 올해부터 확대 운영되는 ‘구강보건의 날’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준비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치협은 지난 2월 24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2026년 구강보건의 날 확대 관련 준비위원회 구성’ 등 11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오는 6월 6일 코엑스 마곡에서 개최되는 ‘2026년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과 부대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준비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정했다. 올해 행사는 국가기념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치과계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축제로 기획된다. 행사는 ‘통합돌봄시대의 구강돌봄체계 구축’을 부제로 △구강보건의날 기념 정책포럼 △치과 기자재 전시·체험존 운영 △보수교육 학술강연 △방문 구강관리 실습·체험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이 밖에도 이사회에서는 △비대면진료 표준지침 제정 소위원회 구성 △치과의사국가시험연구소 운영규정 개정 △윤광열치과의료봉사상 심사위원 변경건 △복지부장관 표창 추천 대상자 선정 등을 의결했다. 반면, 지난 이사회에서 추후 논의하기로 했던 △인수위원회 규정 제정의 건은 시기적으로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바른이봉사회(회장 김정기)가 지난 2월 26일 202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유형석 교수(연세치대)를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25년도 결산 △2026년도 사업계획(안) △2026년도 예산(안) 등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바른이봉사회와 대한치과교정학회의 공동 주관으로 지난 2003년부터 이어온 청소년 치아교정 지원사업은 2025년 제19차 사업까지 누적 1,960명의 청소년에게 무료 교정치료를 지원했다. 20년이 넘게 지속된 본 사업은 단순한 의료지원을 넘어, 소외계층 청소년의 구강건강권 보장과 사회적 자존감 회복을 위한 대표적인 전문직 의료 나눔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더불어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신임회장과 감사 및 이사진이 새롭게 선출됐다. 신임회장으로는 유형석 교수가, 부회장에는 황영철, 손상락 회원이 이름을 올렸다. 새로운 임원진의 임기는 3월 1일부터다. 유형석 신임회장은 “사단법인 바른이봉사회의 여러 사업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더 많은 대한치과교정학회 회원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임기를 마무리한 김정기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선거에 출마한 기호 3번 박영섭캠프가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1인 시위에 불참했다’며 네거티브 공세를 펼치고 있는 특정 후보 캠프에 유감을 표했다. “장외의 열정과 장내의 치밀한 전략이 합쳐져 ‘1인1개소법 합헌’이라는 공동의 성과를 이뤄낸 역사에 대해 오직 ‘시위 현장에 나와 사진을 찍었느냐’는 단편적인 프레임을 적용하고 타 후보를 폄훼하는 네거티브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박영섭캠프는 “1인 시위에 나선 동료들의 헌신에 깊은 존경의 뜻을 전한다. 생업을 뒤로하고 매서운 추위와 폭염 속에서 1인 시위에 동참한 동료 선후배, 그리고 상대 후보의 뜨거운 열정과 헌신은 치과계의 결기를 보여준 참으로 훌륭하고 숭고한 행동이었다”며 경의를 표했다. 다만, “그 열정이 ‘합헌’이라는 실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결정적인 동력은 치밀한 대정부 협상력이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장외의 뜨거운 목소리뿐만 아니라 헌재와 정부를 설득할 냉철한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협회 측 변호인단에서는 “협회 차원이나 책임있는 위치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 제34대 회장단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김민겸 플러스캠프가 치협의 재정 투명성을 회복하고 회무 정상화를 위한 인적·물적 쇄신안을 발표했다. 김민겸 캠프는 지난 3월 4일, “당선될 경우 박태근 회장이 인상했던 협회장 급여를 인상 이전 수준으로 원상 복귀시키고, 총회 의결에도 불구하고 아직 집행되지 않은 ‘통치 잉여금’의 즉각 반환을 추진하겠다”고 공표했다. 김민겸 후보는 “박태근 회장은 2023년 총회에서 자신의 급여를 8,200만 원가량 인상하는 이른바 ‘셀프 인상’으로 큰 논란을 빚었다”며 “당선되면 인상된 급여 전액을 삭감해 이전 수준으로 돌리겠다”고 말혔다. 김 후보는 “회비는 오직 회원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명확한 근거 없이 임원에게 지원된 법무비용을 철저히 조사해 환수하고, 이를 불법 덤핑치과 척결 등 회원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박태근 집행부의 통치 잉여금 환급 절차도 지지부진하다고 비판했다. 김민겸 후보는 “지난 총회에서 통치 잉여금 환급이 최종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박태근 집행부는 실무적 이유를 핑계로 사실상 방치해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가 원광대대전치과병원 강당에서 개최됐다. 지난 2월 24일 치협 마경화 회장직무대행이 임총 개최 필요성을 발표한 지 10일 만이다. 긴박하게 잡힌 일정, 평일 저녁 지방 개최라는 악조건 속에서 임총 성원 기준인 과반(대의원 50% 초과) 출석 여부조차 불투명했지만, 전체 대의원 220명 가운데 자격상실 2명을 제외한 218명 중 114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대의원 과반 기준은 110명. 이날 상정된 모든 안건은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선거무효 사태 반복 막아야” 대의원 114명 참석으로 성원 마경화 회장직무대행은 “오늘 임총은 지난 2월 13일 고등법원 판결 이후 제34대 회장단선거가 중단되거나 무효화되는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실한 심정으로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제30대 회장단선거 당시 법원의 ‘선거무효’ 판결로 재선거가 실시됐던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 직무대행을 수행하면서 선거소송만큼은 유비무환의 자세로 대비해야 한다고 절감했다”고 말했다. “오늘의 결정은 닷새 앞으로 다가온 회장단선거가 원활히 진행돼 새로운 집행부가 힘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조선대학교치과대학여동문회(회장 안선영·이하 조선치대여동문회)가 공식 회무를 점검하고, 동문 선후배가 한자리에 모여 교류와 화합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한다. 조선치대여동문회는 오는 3월 28일 오후 5시, 삼정호텔 2층 라벤더홀에서 ‘2026 조선치대 여동문 봄빛 동행’을 주제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회는 한 해의 회무를 공유하고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공식 일정과 함께, 동문 간 유대를 다지는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기존의 정형화된 총회 틀에서 벗어나 보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선후배가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여동문의 밤’이라는 타이틀 아래 동문들이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관계를 이어가는 시간에 초점을 맞췄다. 행사에는 문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힐링이 있는 오페라 이야기’를 주제로 음악코치 이기연과 소프라노 양계빈이 음악과 해설이 어우러진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총회와 함께 문화 공연을 결합해 회원들이 함께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소정의 등록비가 책정돼 있으며, 서울·인천·경기 이외 지역 회원은 등록비가 면제된다. 조선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광진구치과의사회(이하 광진구회)가 지난 2월 23일 정기총회를 열고 원욱재 회장의 연임을 확정지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5년도 회무 및 결산보고가 감사보고로 대체됐다. 김수환 감사는 “코로나 이후 여러 상황이 위축돼 있지만 구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한 것을 확인했다. 무엇보다 작년보다 더 나은 한해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느낄 수 있었다”며 집행부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부족한 예산이지만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좀 더 아끼고, 오래된 관행들은 과감히 개혁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은 큰 이견 없이 원안대로 승인됐다. 안건 토의에서는 신규 임원 유입이 저조한 현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가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최근 광진구회 신규이사 영입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과 집행부 구성의 어려움을 공유했으며,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이에 전임 회장단 및 고문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조언을 듣고, 이를 토대로 향후 운영 방향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구회 기금의 활용 방안도 함께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제34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선거에 기호 3번으로 출마한 박영섭 후보가 구강검진 파노라마 도입 및 중앙회 신고 의무화를 위해 국회에서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박영섭 후보는 어제(3월 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국가구강검진 의무화 및 파노라마 촬영 도입’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 후보는 “지난 10년간 구강검진 수검률이 20%대에 머물러있는 것은 단순 시진 위주의 형식적인 검사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파노라마 촬영 도입을 통한 진단 객관성 확보 △선택적 검진에서 단계적 의무검진 체계로의 전환 △건강수명 관점의 정책 재설계 등 구강검진 체계 혁신을 강조했다. 특히 “치과계에서 관련 연구가 상당히 많이 이뤄져 있다”면서 메디컬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검진위원회에 ‘치과전문분야’를 신설하고 치과의사의 전문성이 정책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심을 모았다. 같은 날 박영섭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김윤·안도걸·전현희 의원 등 핵심 여당 의원들과 면담을 갖고 치과계가 추진하고 있는 현안에 대해 깊이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김윤 의원과 만난 박영섭 후보는 “중앙회 신고 의무화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전라남도치과의사회(회장 최용진·이하 전남지부) 신임 회장에 이계형 부회장(사진 가운데)이 선출됐다. 전남지부는 회장단 선거를 통해 제35대 회장단으로 이계형 회장후보와 강재석·류황석 부회장후보의 당선을 확정했다고 지난 2월 27일 밝혔다. 신임 회장단에 대한 당선증은 3월 7일 열린 전남지부 제32차 대의원총회에서 전달됐다. 전남지부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진형국)는 지난 2월 24일 회장단 입후보자 정견발표회를 개최했으며, 2월 25일과 26일 양일간 투표를 진행했다. 이번 선거에는 이계형 회장후보-강재석·류황석 부회장후보가 단독 입후보했으며, 투표는 찬반 방식으로 실시됐다. 제35대 회장으로 선출된 이계형 당선인(전남치대 졸)은 여수분회 회장, 치협 보수교육특위 및 예결산분과위 위원을 거쳐 현재 전남지부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치과교정학회, 턱관절학회, 양악수술학회에서 임원을 역임했으며, 국내외 다수 학회에서 연자로 활동하는 등 임상가로서도 활발한 행보를 이어왔다. 이계형 당선인은 “지부 회장의 최우선 책무는 회원들이 안정적으로 치과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불법 과대광고, 사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