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이 오는 20일부터 재개된다고 고용노동부가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기존 사업장 규모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사업주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부분의 정부 지원금이 5인 이상 규모로 제한하고 있는 것에 반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5인 미만도 가능한 항목을 두었고, 병·의원은 지식서비스산업으로 분류돼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청년’의 기준은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 수보다 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적용 가능하다. 평균 3.5명의 직원이 근무했었다면 연평균 근로자를 3명으로 보고, 이보다 1명 이상 추가 채용했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30인 미만 기업은 1명, 30~99인은 2명 이상, 100인 이상은 3명 이상 채용할 때부터 추가 채용 1인당 최대 연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한다.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1명당 월 75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매월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해 3개월 단위로 지급하게 된다. 사업주는 최초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한 날부터 3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추가 채용된다고 각각의 근로자마다 3년간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최근 개원가에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발송한 대출권유 문건이 배포됐다. ‘2019년 하반기 개원의 정책자금 안내’라는 제하의 문건으로, 발송처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마치 정부기관에서 의료인을 위해 마련한 저금리의 개원자금 지원정책으로 오인되기 십상이다. 하지만 실상은 대출을 권유하는 사설기관에서 발송한 것으로, 자칫 해당 기관의 금융상품을 이용했다가는 신용도가 하락할 위험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문건을 살펴보면,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내고 개원한 의사면허증 소지자 △신규 창업 예정인 의사면허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연 2~3%대의 이율로 대출해준다는 것이다. 이때 이율은 신용등급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대출금액 역시 매출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개원의 사업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문구도 있었다. 사업소득세 공제 대상은 앞선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의 대출대상과 동일하며 ‘인건비를 포함한 연구개발비용의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여기서의 ‘연구개발비용’으로는 ‘진료환경 개선 및 질적 제고를 위한 연구비용 또는 그 외 연구비용’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관련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ESSEL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과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의 연합 기독교 진료봉사 동아리이다. 1971년 창단 이후 국내와 해외에서 치과의료선교를 진행하고 있고, 치과 단일 의료봉사팀 중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의료봉사가 되었다. 매년 여름에는 해외에서 의료사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는 27번째로, 지난 7월 7일부터 7월 14일까지 베트남 빈롱성 붕림현 붕림광장에서 진행됐다. 이번 사역에는 총 40명의 대원(치과의사 10명, 간호사 2명, 치과대학생 17명, 간호대학생 8명, 대원 자녀 3명)이 참가했다. 기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해외봉사에 참여했고, 올해는 본과 3학년이자 동아리 운영진으로서 선배님들과 함께 진료를 준비하게 됐다. 진료봉사의 막내로 참가하던 본과 2학년 시절과 다르게, 봉사 준비의 주축이 되어 총 1톤이 넘는 진료장비와 재료들을 챙기고 확인하다 보니 걱정 반 기대 반이었다. 하지만 본과 4학년과 졸업생 선배님들의 도움을 받고 노하우를 전수받아 체계적으로 짐을 챙기고 진행할 수 있었다.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4시간의 비행 끝에 호치민공항에 도착했고, 짐 운반과 세관 통관도 무사히 이뤄졌다. 이후 호치민시와 메콩델타를 연결하고 있는 빈…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이하 치과의료정책연)이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1인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오는 27일 오후 7시부터 치과의사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이번 정책포럼은 치과의료정책연 민경호 원장을 좌장으로, 먼저 헌법전문변호사인 오승철 변호사(前성신여대 교수)가 ‘1인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을 주제로 기조발표에 나선다. 패널토론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준래 변호사, 치과의사 출신인 법무법인 오킴스 김용범 변호사, 치협 이재용 정책이사,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공동대표가 참여한다. 패널토론까지 마무리되면 청중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준비된다. 치과의료정책연 민경호 원장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1인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시민단체를 포함한 여러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치과의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치협 김철수 회장은 “2016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1인1개소법 공개변론이 개최된 지 벌써 3년 5개월이 경과됐다”며 “최근 치과의료정책연에서 실시한 1인1개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가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회원대상 핸즈온 교육 시리즈를 준비했다. 이번 핸즈온 교육은 보험청구, 보톨리눔톡신 치료, 턱관절 치료 등에 관한 것으로, 9월 21일 보험청구 프로그램 핸즈온 교육을 시작으로 총 4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지부 측은 “보험위원회와 학술위원회가 공조해 준비하고 있는 핸즈온 시리즈 세미나는 회원들이 임상 그리고 치과운영에 꼭 필요한 실질적인 팁을 주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특히 이번 교육은 보험청구부터 턱관절까지 다양한 분야를 시리즈로 다뤄 더욱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먼저 핸즈온 교육 시리즈 제1탄으로 다음달 21일 치과의사회관 대강당에서 ‘2019 치과건강보험청구 핸즈온 교육’을 실시한다. ‘차팅부터 청구까지 한 번에’를 타이틀로 진행되는 보험청구 핸즈온 교육은 오스템임플란트의 ‘두번에/하나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보험청구 실전 노하우를 공유하게 된다. 특히 최근 차팅과 보험청구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통합형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 보험 핸즈온에 더욱 기대가 높다. 교육은 청구 프로그램 운용에 서툰 초보자는 물론, 기존 보험청구 프로그램
경희대학교치과병원(원장 황의환·이하 경희대치과병원) 교정과 김성훈 교수팀(교정과 안효원·김경아 교수, 중앙기공실 김혜웅 팀장)이 7년간 공동 개발한 ‘다중층 투명교정장치(OTP)’ 가 최근 미국 특허를 포함, 총 16건의 특허를 획득했다.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과 중국 등의 국제특허를 취득함으로써 ‘다중층 투명교정장치’의 기술력과 임상시험결과를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경희대치과병원에 따르면 ‘다중층 투명교정장치’는 그 기능에 있어서 중등도의 교정치료 외에도 △교정치료 후 유지장치 △이갈이 마우스피스 △코골이 방지장치 △턱관절 안정장치(스플린트) △스포츠 마우스가드 등 보호장치 전반에 적용 가능하다. 이와 같은 다양한 기능적 유용성에 따라 이름도 ‘OTP(Oral treeper, Oral Treatment Keeper)’라고 명명했다. 기존에 사용되던 투명교정장치는 단일층(단일 시트)의 구조적 측면으로 효과성, 내성, 유지관리 및 탈부착 시 불편감 등의 한계가 있었다. 투명교정장치는 탈착이 가능하고 심미성이 뛰어나 환자들의 선호도가 높지만, 치료의 효과성과 취약한 파절 강도 및 변형 등이 단점으로 지적됐다. 김성훈 교수팀의 ‘다중층 투명교정장치
스마일재단(이사장 김건일)이 지난 8일 동덕여자대학교 공연예술센터에서 장애 및 저소득 아동·청소년을 위한 공연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으로 구성된 아동·청소년 극단인 극단서울(대표 이정희)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스마일재단과 극단서울은 지난 2009년부터 연 2회 장애 및 저소득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공연 나눔 행사를 펼쳐오고 있다. 이날 서울시립대복지관,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초안산숲속지역아동센터 등의 장애 및 저소득 아동·청소년 45명이 초청된 가운데 영어뮤지컬 ‘오즈의 마법사’가 공연됐다. 스마일재단은 앞으로도 극단서울과의 공연 나눔 행사로 더 많은 장애 및 저소득 아동·청소년에게 재미있는 공연 관람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사업장 규모별로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을 늦추는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과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주52시간 근무제를 전면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일선에서 아직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점 △실제 산업계 시장상황에 맞는 정책보완의 미비로 일자리 축소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점 등을 이유로 사업장 규모별 도입 시기를 유예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21년 △‘100명 이상 200명 미만’ 시업장은 2022년 △‘5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은 2023년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은 2024년으로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시기가 늦춰졌다. 이번 개정안은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시 인력난 및 경영·재정상 어려움이 더욱 심화될 것임을 호소한 중소병의원들에게 다소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일각에선 상급종합병원과 중소병의원의 처우 차이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김인혜 기자 kih@
이대목동병원(원장 한종인)이 지난 3일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진행했다. 서울SOS어린이마을과 협력해 진행된 이번 검진은 이대목동병원 소아치과를 비롯한 소아청소년과, 사회사업팀, 건강증진센터가 함께해 총 40여명의 아동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한종인 원장은 “의료 취약계층 아동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을 사전에 발견, 치료함으로써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지난해부터 무료 건강검진을 시행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청소년 무료 건강검진 사업을 진행해 지역사회 아동 복지에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대목동병원은 개원 이래 ‘SOS어린이마을’의 의료 지원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지속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OS 어린이 마을’은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에게 가정 형태의 양육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 사회의 가정 해체를 예방하기 위해 가족을 지원하는 아동양육시설이다. 이중 ‘서울SOS 어린이 마을’은 지난 1982년 개소, 36년 동안 지역 사회 아동 복지를 위해 봉사해오고 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간판을 새로 달고 진료하는 ‘떴다방 치과’의 피해자는 파악한 것만 600명이 넘습니다.” 지난 6일 JTBC 뉴스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치과가 상호만 바꿔 다시 개원하는 행태를 꼬집어 이같이 표현했다. 지난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투명치과가 최근 이름을 바꿔 치과를 재개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투명치과에서 확인된 피해환자만 200여명. 여기에 원장은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또 다른 치과를 개설한 것이다. 해당 원장은 2011년에도 양악수술 환자에게 7,0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지만 이후 치과를 재개설하는 데에는 어떠한 제재도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고양시에서는 5년간 450여명의 피해환자를 양산한 치과에 대한 국민청원이 일어나기도 해지만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치과를 ‘떴다방’에 비유되는 현실에 맞닥뜨리고 있다. 치과진료 정보를 나누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두 번이나 무책임한 진료로 환자에 피해를 준 치과가 또 다른 곳에 다른 상호로 치과를 개설했다”, “예전에 찍은 연예인들 사진을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하며 환자를 현혹하고 있다”, “치료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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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8월 19일 14시 2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