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5 (금)

  • 맑음동두천 2.3℃
  • 맑음강릉 8.4℃
  • 맑음서울 5.4℃
  • 안개대전 3.1℃
  • 박무대구 5.3℃
  • 울산 8.9℃
  • 박무광주 6.2℃
  • 흐림부산 11.3℃
  • 흐림고창 4.8℃
  • 구름조금제주 11.3℃
  • 맑음강화 4.8℃
  • 흐림보은 2.9℃
  • 흐림금산 3.4℃
  • 구름조금강진군 5.7℃
  • 흐림경주시 7.9℃
  • 구름조금거제 9.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신문 논단] 1인1개소법 합헌, 김철수 집행부 힘

양영태 논설위원

갑자기 눈물이 날 뻔했다. 지난달 29일 오후 2시, 이 시각은 지난 5년간의 기나긴 시간의 기다림이 종지부를 찍는 날이자 의료계의 염원이 확정되는 순간이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하느라 5년의 시간을 보내며 다소 지지부진하게 이끌어 왔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날 헌재는 긴 장고 끝에 결국 1인1개소법인 의료법 33조8항(의료인의 중복 개설 · 운영 금지)에 대해 최종 판결을 냈다. 합헌 쾅!쾅!쾅! 이날은 우리나라 의료계에 있어서 의료의 본질을 찾은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는 날이었다. 아마도 1인1개소법의 위헌을 학수고대하던 불법 네트워크 의료기관 소유자들에게는 청천벽력의 날이었을 것이다. 의료계 재벌로 불렸던 이들 변질된 네트워크 의료기관들은 눈물을 흘린 반면 치과계를 포함한 대다수 의료계는 파안대소를 했다. 이번 헌재의 판결은 전 집행부 때 시작해 무려 5년을 끌었다. 왜 그랬을까. 아마도 전 집행부 때는 의료계의 대명제인 의료의 민영화 반대와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 추진이 맞물려 헌재가 쉽게 결정내리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우리나라 의료의 명제는 서회보장성을 강화한 의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치과경영

더보기

오한솔 포토에세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