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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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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1인1개소법 합헌, 김철수 집행부 힘

양영태 논설위원

갑자기 눈물이 날 뻔했다. 지난달 29일 오후 2시, 이 시각은 지난 5년간의 기나긴 시간의 기다림이 종지부를 찍는 날이자 의료계의 염원이 확정되는 순간이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하느라 5년의 시간을 보내며 다소 지지부진하게 이끌어 왔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날 헌재는 긴 장고 끝에 결국 1인1개소법인 의료법 33조8항(의료인의 중복 개설 · 운영 금지)에 대해 최종 판결을 냈다. 합헌 쾅!쾅!쾅! 이날은 우리나라 의료계에 있어서 의료의 본질을 찾은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는 날이었다. 아마도 1인1개소법의 위헌을 학수고대하던 불법 네트워크 의료기관 소유자들에게는 청천벽력의 날이었을 것이다. 의료계 재벌로 불렸던 이들 변질된 네트워크 의료기관들은 눈물을 흘린 반면 치과계를 포함한 대다수 의료계는 파안대소를 했다. 이번 헌재의 판결은 전 집행부 때 시작해 무려 5년을 끌었다. 왜 그랬을까. 아마도 전 집행부 때는 의료계의 대명제인 의료의 민영화 반대와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 추진이 맞물려 헌재가 쉽게 결정내리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우리나라 의료의 명제는 서회보장성을 강화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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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사설] 코로나19 사태 슬기롭게 극복하자
필자의 치과 근처 분식집에서 방역작업을 했다.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어제 다녀간 모양이다. 이렇듯 대구, 경북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시 곳곳에도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19 사태 중 환자가 적은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사실 불안해서라도 휴진을 하고 싶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종료될지 알 수 없어 섣불리 휴진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치과의 특성상 재택근무는 고사하고, 감염 예방 차원에서 환자와 2m 이상 거리를 두고 진료할 수도 없다. 치과 경영난은 말할 것도 없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처럼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 마비 현상은 치과계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공포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왜 우리나라가 중국 우한에서 나타난 코로나19 발병 초기에 중국인과 중국을 경유한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런 고초를 겪고 있는지 실로 안타깝다. 정부는 코로나19가 곧 사라질 것이라며 국민들을 안심시켰지만, 그 찰나에 신천지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걷잡을 수 없이 증가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신천지 교인이 자가격리하지 않고 예배에 참석한 것이다. 신천지는 한 공간에서 신도들이 매우 가깝게 붙
[치과신문 논단] 협회장 선거, 후보자들의 공약 살펴보기
영화 <남산의 부장들>에서 중앙정보부장은 폭우를 맞으며 건물을 기어 올라가 박정희 대통령과 경호실장 밀실에 접근해서 ‘도청’한다. 자신을 음해하고 못마땅해 하는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으며, 박 대통령을 (우발적이 아닌 필연적으로) 암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심리변화를 묘사한다. 물론 극적효과를 위한 허구이지 실제 그러진 않았을 것이다. 치과계에선 현 협회장이 당한 진료장면 ‘도촬’사건이 발생했다. 환자로 위장 잠입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그에 대한 고소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선의로 진료했지만, 겸직금지 규정을 위배한 것은 실수다. 선거를 앞둔 시점이고 협회장이 연임 출마를 선포하기 직전이라 전형적인 네거티브 공작으로 보인다. 전문가 집단으로서 정치판을 답습한 행태가 수치스럽다. 배후설을 의심받는 모 후보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만일 그렇다면 치과계를 은퇴하겠다”고 공언했다.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억울한 면도 있을 것이다. 모 후보는 이 사건을 염두에 두었는지, 당선되면 협회장 ‘비상근제도’로 돌아가겠다고 공약했다. ‘상근제’는 원래 대외적으로 협회장을 예우하고 협회 일에만 전념하라고 채택된 제도다. 당시 치협을 제외한 다수 의약계 단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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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십시오” - 대구·경북 그리고 전국 치과의사 선생님들께 -
대구, 울산, 포항, 부산시치과의사회와 경남·경북치과의사회의 임원 및 회원 치과의사 선생님들께 위로의 말과 힘내시라는 응원을 보냅니다. 생각치도 못했던 코로나19 유행으로 당황스럽고 참담하시기까지 하리라 생각합니다. 글을 쓰면서도 여러 선생님의 얼굴이 떠오르고 스쳐 지나갑니다. 모두 힘든 여건에서 조금 더 힘을 내시고 견딜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호흡기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19 현장에서 환자 구강보건을 담당해야 하는 치과의사는 절대적으로 감염에 취약합니다만, 전신 스크럽을 하고 진료할 수 없는 것도 개원 치과의사들의 현실입니다. 환자를 진료할 때마다 감염 우려에 대한 두려움은 증가됩니다. 지난주 제가 근무하는 대학병원에서 치과 직원 1명이 발열증상을 보여 모두 긴장하였습니다. 그 순간 수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2주 동안 자가격리는 어떻게 하나, 치료 중인 환자는 어떻게 하나, 당장 오늘 저녁은 어디로 가나, 그동안 진료한 환자에게 어떻게 알리나, 가족들은 감염되지 않았을까 등등 수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지역 선생님들은 저보다도 더 심하게 매일매일이 그와 같은 나날이라 생각됩니다. 진료한 환자가 확진자로 판명되면 어떻게 하나, 내가 걸리면
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