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4 (화)

  • 흐림동두천 25.4℃
  • 흐림강릉 26.6℃
  • 서울 25.8℃
  • 박무대전 25.5℃
  • 박무대구 25.8℃
  • 박무울산 25.8℃
  • 박무광주 26.0℃
  • 박무부산 25.7℃
  • 구름많음고창 25.8℃
  • 박무제주 27.4℃
  • 흐림강화 25.3℃
  • 구름많음보은 22.4℃
  • 구름많음금산 24.1℃
  • 구름많음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4.1℃
  • 맑음거제 25.7℃
기상청 제공

[치과신문 논단] 1인1개소법 합헌, 김철수 집행부 힘

양영태 논설위원

갑자기 눈물이 날 뻔했다. 지난달 29일 오후 2시, 이 시각은 지난 5년간의 기나긴 시간의 기다림이 종지부를 찍는 날이자 의료계의 염원이 확정되는 순간이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하느라 5년의 시간을 보내며 다소 지지부진하게 이끌어 왔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날 헌재는 긴 장고 끝에 결국 1인1개소법인 의료법 33조8항(의료인의 중복 개설 · 운영 금지)에 대해 최종 판결을 냈다. 합헌 쾅!쾅!쾅!


이날은 우리나라 의료계에 있어서 의료의 본질을 찾은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는 날이었다. 아마도 1인1개소법의 위헌을 학수고대하던 불법 네트워크 의료기관 소유자들에게는 청천벽력의 날이었을 것이다. 의료계 재벌로 불렸던 이들 변질된 네트워크 의료기관들은 눈물을 흘린 반면 치과계를 포함한 대다수 의료계는 파안대소를 했다.


이번 헌재의 판결은 전 집행부 때 시작해 무려 5년을 끌었다. 왜 그랬을까. 아마도 전 집행부 때는 의료계의 대명제인 의료의 민영화 반대와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 추진이 맞물려 헌재가 쉽게 결정내리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우리나라 의료의 명제는 서회보장성을 강화한 의료의 민주화이기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할 수 있는 의료의 민영화는 헌재에서 안 된다고 못 박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이 순간을 맞이하면서 김철수 협회장에게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 전체가 빚을 졌다는 느낌이다. 물론 수년간 헌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회원들도 숨은 공로자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이를 추진해 오던 사람은 역시 현 집행부다. 김철수 협회장은 충분히 이 영광을 한 몸에 받을 자격이 있다.


사실 수장의 자리는 외롭다. 지금과 같이 잘 한 일은 다른 이들과 나눠 갖게 마련이다. 그러나 일이 틀어지거나 결과가 안 좋을 때는 남들에게 떠넘기기보다 자신이 떠안아야 한다. 그러기에 힘들고 외로운 결정을 해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무겁다.


이번 헌재에 대한 무한 기다림 과정 속에서 김철수 협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들은 몹시 힘들었을 것 같다. 수년간 툭하면 금방 판결이 날 것 같다는 보도가 줄을 이었고 그 때마다 긴장감이 돌고는 했었다. 더욱이 대부분의 의견은 전체 합헌보다 부분 합헌을 예견했었다. 그러나 치과계 입장에서 부분 합헌은 부분 승리가 아니고 완전 패소나 다름없었기에 여러 채널을 통해 전체 합헌을 주장해 왔고 염원해 왔다. 그러니 현 집행부가 느껴야 하는 그 책임의 무게감은 이루 말하기 힘들 정도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1인1개소법이 합헌이 된 이상 앞으로 거칠 것 없이 미진한 법 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법은 있지만 이를 위반 시 처벌할 법 조항이 부재한다면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 법 위반 시 건강보험급여비를 환수했었는데 이것이 대법원에서 다 패소했던 것이 최근의 일이다. 법 조항이 처벌조항과 연계가 되지 않아 빚은 참사였다. 그러다 보니 이 1인1개소법 자체도 위헌이 나지 않을까 조바심냈던 것이었다. 이제 우리의 의지대로 법이 합헌으로 결정난 이상 김철수 협회장은 쉬지 말고 처벌조항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건강보험 관련법을 개정해 이 법을 위반했을 시 건강보험급여비를 환수하도록 하는 조항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후자는 최근 대법원이 사유를 적시했기에 쉽지는 않을 것이겠지만, 이번 1인1개소법 합헌 결정을 이끌어 냈던 도전도 쉬운 것이 아니었잖은가. 충분히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김철수 협회장은 합헌 당일 기자회견을 통해 필자의 생각과 일치하는 다짐을 했다. 필자는 그 다짐이 다 이뤄지도록 치과계의 염원을 담아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전폭적인 기대와 희망을 보낸다.

 

 * 논단은 논설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국>*논단은 논설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국>

 


배너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상시 당면과제, 치과 보조인력난
지난 선거기간 핫이슈는 ‘보조인력정책’이었다. 그만큼 회원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문제이자 절실한 현안이다. 협회, 지부, 학회 등 회원을 대표해 회무를 수행하는 모든 이들이 이해관계를 떠나 힘을 합쳐 해결해야할 상시당면과제라 생각한다. 보조인력 문제는 회원의 90%가 의원급 개원의인 상황에서, 인력구성이나 구인여건이 지역별로 차이가 큰 것은 물론, 인력난의 원인이 매우 다양해 한 가지 접근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게 더욱 큰 문제다. 일례로, 치과위생사 구인이 비교적 쉬운 도심지 치과의원의 경우 원장이 원하는 스펙의 인력을 못 뽑는 게 문제일 수 있다. 치과위생사를 구하기가 거의 어려운 지역에서는 간호조무사만 겨우 고용한 상태에서 진료 외 업무를 맡고 있는 비자격자들에게 자격부여를 통한 진료업무 투입이 현안일 수 있다. 이렇듯 각 치과가 처한 상황이 다양하고, 자기 시선에서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의 대책이 개개인에게 해결책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일정 부분 시장의 원리에 따를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다. 10여 년 전 의료기사법 개정에 따라 치석제거 등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가 명확해진 점, 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라 요양병원 등의 간호조무사 구인수요가
[치과신문 논단] 치과에서 디지털이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디지털이 없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됐다. 주변에 디지털은 항상 휴대하고 다니는 스마트폰부터 시작해 컴퓨터를 이용하는 모든 것들이 디지털이 되면서 디지털 세상 안에 살 수밖에 없게 됐다. 필름카메라에 슬라이드 필름으로 환자 임상사진을 촬영했던 수련시절, 디지털카메라를 처음 보았을 때 충격이 지금도 생각난다. 필자에게는 실로 엄청난 사건이었다. 강연하는 교수님이나 촬영하는 임상사진이 진료하기 위해 환자를 상담하는 카메라가 되고, 그것은 임상의 필수적인 요소가 됐다. 만약 그 사건이 없었다면 필자가 국내 치과 최대 포털사이트 중 하나인 덴트포토를 만드는 일도 없었을 것 같다. 이렇게 디지털은 기존의 아날로그에서 오는 것들을 디지털로 바꾸었을 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 단순한 전화기에서 뭐든 다 할 수 있는 스마트폰으로 바뀌는 것처럼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최근 이러한 바람은 치과계에서도 급속히 일어나서 관련 제품이 탄생하고, 이에 관해 토론하는 학술의 장도 많이 마련됐다. 그것은소위 CAD/CAM이라고 하는 장비와 소프트웨어인데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존재한다. 그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은 구강스캐너라고 할 수



배너


배너
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