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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1인1개소법 합헌, 김철수 집행부 힘

양영태 논설위원

갑자기 눈물이 날 뻔했다. 지난달 29일 오후 2시, 이 시각은 지난 5년간의 기나긴 시간의 기다림이 종지부를 찍는 날이자 의료계의 염원이 확정되는 순간이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하느라 5년의 시간을 보내며 다소 지지부진하게 이끌어 왔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날 헌재는 긴 장고 끝에 결국 1인1개소법인 의료법 33조8항(의료인의 중복 개설 · 운영 금지)에 대해 최종 판결을 냈다. 합헌 쾅!쾅!쾅!


이날은 우리나라 의료계에 있어서 의료의 본질을 찾은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는 날이었다. 아마도 1인1개소법의 위헌을 학수고대하던 불법 네트워크 의료기관 소유자들에게는 청천벽력의 날이었을 것이다. 의료계 재벌로 불렸던 이들 변질된 네트워크 의료기관들은 눈물을 흘린 반면 치과계를 포함한 대다수 의료계는 파안대소를 했다.


이번 헌재의 판결은 전 집행부 때 시작해 무려 5년을 끌었다. 왜 그랬을까. 아마도 전 집행부 때는 의료계의 대명제인 의료의 민영화 반대와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 추진이 맞물려 헌재가 쉽게 결정내리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우리나라 의료의 명제는 서회보장성을 강화한 의료의 민주화이기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할 수 있는 의료의 민영화는 헌재에서 안 된다고 못 박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이 순간을 맞이하면서 김철수 협회장에게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 전체가 빚을 졌다는 느낌이다. 물론 수년간 헌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회원들도 숨은 공로자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이를 추진해 오던 사람은 역시 현 집행부다. 김철수 협회장은 충분히 이 영광을 한 몸에 받을 자격이 있다.


사실 수장의 자리는 외롭다. 지금과 같이 잘 한 일은 다른 이들과 나눠 갖게 마련이다. 그러나 일이 틀어지거나 결과가 안 좋을 때는 남들에게 떠넘기기보다 자신이 떠안아야 한다. 그러기에 힘들고 외로운 결정을 해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무겁다.


이번 헌재에 대한 무한 기다림 과정 속에서 김철수 협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들은 몹시 힘들었을 것 같다. 수년간 툭하면 금방 판결이 날 것 같다는 보도가 줄을 이었고 그 때마다 긴장감이 돌고는 했었다. 더욱이 대부분의 의견은 전체 합헌보다 부분 합헌을 예견했었다. 그러나 치과계 입장에서 부분 합헌은 부분 승리가 아니고 완전 패소나 다름없었기에 여러 채널을 통해 전체 합헌을 주장해 왔고 염원해 왔다. 그러니 현 집행부가 느껴야 하는 그 책임의 무게감은 이루 말하기 힘들 정도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1인1개소법이 합헌이 된 이상 앞으로 거칠 것 없이 미진한 법 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법은 있지만 이를 위반 시 처벌할 법 조항이 부재한다면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 법 위반 시 건강보험급여비를 환수했었는데 이것이 대법원에서 다 패소했던 것이 최근의 일이다. 법 조항이 처벌조항과 연계가 되지 않아 빚은 참사였다. 그러다 보니 이 1인1개소법 자체도 위헌이 나지 않을까 조바심냈던 것이었다. 이제 우리의 의지대로 법이 합헌으로 결정난 이상 김철수 협회장은 쉬지 말고 처벌조항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건강보험 관련법을 개정해 이 법을 위반했을 시 건강보험급여비를 환수하도록 하는 조항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후자는 최근 대법원이 사유를 적시했기에 쉽지는 않을 것이겠지만, 이번 1인1개소법 합헌 결정을 이끌어 냈던 도전도 쉬운 것이 아니었잖은가. 충분히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김철수 협회장은 합헌 당일 기자회견을 통해 필자의 생각과 일치하는 다짐을 했다. 필자는 그 다짐이 다 이뤄지도록 치과계의 염원을 담아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전폭적인 기대와 희망을 보낸다.

 

 * 논단은 논설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국>*논단은 논설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국>

 


[치과신문 논단] 치과가 민간보험사의 대행업무를 해야 하나?
치과와 병의원에서 의무기록의 열람과 복사를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나의 진료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타 진료에 참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의학적인 이유가 될 것이고, 의료분쟁이 발생하거나 기타 법적인 이유로 인해 필요한 경우는 법률적인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의무기록사본 발부요구의 대다수는 민간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이유로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의무기록은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민감한 정보에 해당된다. 따라서 의료인의 비밀누설금지 의무에 의해 환자의 진료내용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고, 의료법과 형법에 의해서 중복 처벌을 받는 아주 중요한 의무다. 그러나 본인이나 법적요건을 갖춘 대리인이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부받는 것을 거부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본인의 진료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권리도 존재한다. 그런데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발부는 환자의 진료내용을 본인이나 관련된 의료인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지금과 같이 민간보험회사에서 과도하게 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민간보험회사에서는 자기들의 임의로 이러한 서류가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서류가 미비되면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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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건을 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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