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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1인1개소법 합헌, 김철수 집행부 힘

양영태 논설위원

갑자기 눈물이 날 뻔했다. 지난달 29일 오후 2시, 이 시각은 지난 5년간의 기나긴 시간의 기다림이 종지부를 찍는 날이자 의료계의 염원이 확정되는 순간이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하느라 5년의 시간을 보내며 다소 지지부진하게 이끌어 왔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날 헌재는 긴 장고 끝에 결국 1인1개소법인 의료법 33조8항(의료인의 중복 개설 · 운영 금지)에 대해 최종 판결을 냈다. 합헌 쾅!쾅!쾅!


이날은 우리나라 의료계에 있어서 의료의 본질을 찾은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는 날이었다. 아마도 1인1개소법의 위헌을 학수고대하던 불법 네트워크 의료기관 소유자들에게는 청천벽력의 날이었을 것이다. 의료계 재벌로 불렸던 이들 변질된 네트워크 의료기관들은 눈물을 흘린 반면 치과계를 포함한 대다수 의료계는 파안대소를 했다.


이번 헌재의 판결은 전 집행부 때 시작해 무려 5년을 끌었다. 왜 그랬을까. 아마도 전 집행부 때는 의료계의 대명제인 의료의 민영화 반대와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 추진이 맞물려 헌재가 쉽게 결정내리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우리나라 의료의 명제는 서회보장성을 강화한 의료의 민주화이기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할 수 있는 의료의 민영화는 헌재에서 안 된다고 못 박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이 순간을 맞이하면서 김철수 협회장에게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 전체가 빚을 졌다는 느낌이다. 물론 수년간 헌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회원들도 숨은 공로자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이를 추진해 오던 사람은 역시 현 집행부다. 김철수 협회장은 충분히 이 영광을 한 몸에 받을 자격이 있다.


사실 수장의 자리는 외롭다. 지금과 같이 잘 한 일은 다른 이들과 나눠 갖게 마련이다. 그러나 일이 틀어지거나 결과가 안 좋을 때는 남들에게 떠넘기기보다 자신이 떠안아야 한다. 그러기에 힘들고 외로운 결정을 해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무겁다.


이번 헌재에 대한 무한 기다림 과정 속에서 김철수 협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들은 몹시 힘들었을 것 같다. 수년간 툭하면 금방 판결이 날 것 같다는 보도가 줄을 이었고 그 때마다 긴장감이 돌고는 했었다. 더욱이 대부분의 의견은 전체 합헌보다 부분 합헌을 예견했었다. 그러나 치과계 입장에서 부분 합헌은 부분 승리가 아니고 완전 패소나 다름없었기에 여러 채널을 통해 전체 합헌을 주장해 왔고 염원해 왔다. 그러니 현 집행부가 느껴야 하는 그 책임의 무게감은 이루 말하기 힘들 정도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1인1개소법이 합헌이 된 이상 앞으로 거칠 것 없이 미진한 법 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법은 있지만 이를 위반 시 처벌할 법 조항이 부재한다면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 법 위반 시 건강보험급여비를 환수했었는데 이것이 대법원에서 다 패소했던 것이 최근의 일이다. 법 조항이 처벌조항과 연계가 되지 않아 빚은 참사였다. 그러다 보니 이 1인1개소법 자체도 위헌이 나지 않을까 조바심냈던 것이었다. 이제 우리의 의지대로 법이 합헌으로 결정난 이상 김철수 협회장은 쉬지 말고 처벌조항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건강보험 관련법을 개정해 이 법을 위반했을 시 건강보험급여비를 환수하도록 하는 조항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후자는 최근 대법원이 사유를 적시했기에 쉽지는 않을 것이겠지만, 이번 1인1개소법 합헌 결정을 이끌어 냈던 도전도 쉬운 것이 아니었잖은가. 충분히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김철수 협회장은 합헌 당일 기자회견을 통해 필자의 생각과 일치하는 다짐을 했다. 필자는 그 다짐이 다 이뤄지도록 치과계의 염원을 담아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전폭적인 기대와 희망을 보낸다.

 

 * 논단은 논설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국>*논단은 논설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국>

 



[치과신문 사설] 가짜뉴스와 허위 과대광고
누구나 1인 미디어로 콘텐츠를 생산하고 언제 어디서나 다양하고 무궁무진한 콘텐츠를 쉽게 즐길 수 있는 시대다. 우리는 과연 같은 사안이라도 미디어마다 서로 다른 뉴스들을 선별하고 가치 있는 정보를 분별해낼 수 있을까?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란 말이 있다. 다양한 미디어에 접근하고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와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며 자신의 생각을 미디어로 책임 있게 표현,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인터넷의 발달로 많은 사람이 휴대폰과 같은 스마트기기로 다양한 뉴스를 쉽게 접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들이 많아지면서 소위 말하는 ‘가짜뉴스’가 생겨났다. 가짜뉴스는 의도적으로 허위로 된 사실을 유포하는 정보 및 뉴스를 일컫는다. 최근 조국 법무장관후보자가 청문회 전부터 일련의 사건들로 곤욕을 치르고 있고, 팩트 여부를 놓고 언론들은 진실공방을 펼치고 있다. 그렇다면 가짜뉴스는 왜 만들어지고 있으며, 가짜뉴스를 간단하게 찾는 방법은 무엇일까? 가짜뉴스는 대부분 위정자나 권력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대중의 생각을 몰아가기 위해 만들어져왔다. 가짜뉴스를 통해 세상을 손에 쥐려고 했던 히틀러가 가장 대표적이다. 그는 가짜뉴스로 단순한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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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뉴스가 그립다
몇 년 전 ‘악마를 보았다’라는 영화가 있었다.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참 나쁜 영화라 생각했다. 잔인성이 영화의 창작성과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묻혀버렸다. 차후에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게 하는 영화였다. 예상대로 그 이후로 뉴스에서 영화에 준하는 잔인한 내용을 접하게 되었고, 최근엔 더욱 심각한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다. 오늘도 차마 다 듣지 못하고 채널을 돌렸다. 다른 채널을 돌리니 정부 장관 모 후보자의 딸이 의학지 논문에 제1저자가 된 사건이 집중 조명돼 나온다. 어쩌다 기초의학 학회지의 권위가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고 권위가 에세이 정도로 취급받는 지경까지 추락했는지 안타깝다. 이런 논란 속에서도 제1저자가 되기 위해 수많은 밤을 실험실에서 날밤을 새웠을 연구자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다. 실험실에서 낮인지 밤인지도 구분하지 못하고 실험하는 분들에 대한 미안함도 예의도 없다. 필자도 일본 유학시절 1년간 실험하고 작성한 논문을 싣지 못한 경험이 있다. 당시 조교수가 자신의 논문 결과와 다른 결과를 보인 논문이라고 같은 교실에서 상반된 내용을 투고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결사반대해 논문이 사장된 적이 있었다. 1년 동안 토·일요일을 반납하고 매일 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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