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의 병원을 운영했다 하더라도, 단순히 병원경영에 관여한 사실만으로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 ‘1인 1기관 개설·운영 원칙’(이하 1인1개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 12월 4일 대법원 형사2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치과의사 A씨는 B재단의 대표자로, 치과병원을 운영하면서 별도의 사단법인 명의의 여러 의원, 치과의원을 추가로 개설·운영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각 의료기관의 자금 조달, 인력 채용 및 급여 결정 등 운영 전반에 관여하며 여러 의료기관을 사실상 지배·관리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이것이 의료법상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 1인1개소법에 위배된다고 봤다. 1심과 항소심은 사단법인 명의를 이용해 복수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인사·자금·회계 등 주요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점을 근거로 의료기관을 중복으로 운영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에게는 의료법 위반 외에도 사기, 국민건강보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군의관과 공보의 복무 기피현상으로 공공의료와 군의료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이들 병역자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동만 의원(국민의힘·부산 기장군)은 최근 의무장교 및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을 2년 2개월(26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군인사법·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무장교 복무기간을 26개월로 줄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등이 의무장교로 복무토록 유인함으로써 군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군의관과 공보의 복무기간은 3년이지만 군사훈련 기간을 포함하면 각각 38개월과 37개월로 일반 병사(18개월)보다 2배 이상 길다. 일반 병사는 국방개혁을 통해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급여를 인상했지만 군의관과 공보의 처우는 수십년째 개선되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의정사태로 현역병 입대도 늘었다. 실제 지난 2024년 1월부터 2025년 2월까지 현역병으로 입대한 의대생은 1,882명으로, 이는 전년(162명) 대비 849%나 급증한 수치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오는 2029년부터 군의관과 공보의로 입대하는 인원이 크게 줄어들 수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제40대 회장단선거에 신동열 부회장이 출마를 선언했다. 부회장 예비후보로 서울지부 39대 집행부에서 동고동락한 함동선 부회장과 심동욱 홍보이사와 팀을 꾸려 집행부 후보임을 명확히 했다. 신동열 회장 예비후보는 지난 1월 15일 선릉역 인근의 한 중식당에서 출마선언식을 가졌다. 출마선언식에는 서울지부 출입기자단을 비롯해 예비후보들과 합을 맞췄던 전현직 서울지부 임원진, 치협 회장단선거에 출마를 선언하거나 출마 예정인 김민겸·이민정·강충규 등 치과계 각계각층 인사 5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신동열 회장 예비후보는 출마의 변을 통해 ‘실무경험이 풍부한 현장 중심의 인물’라는 점을 어필했다. 신동열 회장 예비후보는 “말이 아니라 현장에서 행동으로 일해 온 사람”이라며 “송파구치과의사회 총무이사와 회장을 맡아 회원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했고, 회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무엇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직접 경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송파구보건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시작한 치과진료봉사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서울지부에서의 회무 경험도 지금의 자신을
이번 호에서는 근로자가 퇴사하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금전으로 보상(이하 미사용연차수당)받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1.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에 따른 퇴직금 산정 방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하 근퇴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려면 ‘평균임금’ 개념을 활용해야 한다. 근로자가 퇴사하며 미사용 연차수당을 일시에 지급받을 경우, 전액을 평균임금 산정 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고용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네오바이오텍(대표 허영구·이하 네오)이 지난해 12월 3일 인천에서 차세대 즉시로딩 임플란트 ‘ALX-IT’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이성복 명예교수(경희치대)가 연자로 나서 ‘100% 성공을 위한 전악 또는 부분 무치악 즉시/조기 로딩의 조건 & 임플란트 최신 지견’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성복 명예교수는 ‘ALX-IT’의 우수한 성능을 바탕으로 임상 전략과 즉시로딩을 가능하게 하는 최적의 초기 고정력 확보 방법을 다양한 임상 사례와 함께 소개했다. 또한 성공적인 즉시로딩을 위한 핵심 요소로 Insertion torque를 비롯해 CMI Fixation, BIC, 임플란트 디자인, Implant stability 등을 꼽았으며, ‘ALX-IT’가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해 초기 안정성을 극대화하고 즉시로딩 성공률을 높이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참가자들은 ‘ALX-IT’의 독창적인 설계를 기반으로 한 실제 임상 전략과 노하우를 습득하며, 차세대 임플란트의 기준과 제품 경쟁력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강연 후 마련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ALX-IT’ 임상에 대한 심도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제14회 샤인학술상 수상자로 곽영준 원장(연세자연치과)이 선정됐다. 샤인학술상은 한 해 동안 치과 임상 분야에서 학술 활동의 깊이와 임상적 기여도가 뛰어난 임상가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매년 말, 치과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투표를 통해 수상자가 결정된다. 제14회 샤인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된 곽영준 원장은 근관치료 분야에서 17년간 활동한 베테랑 임상가다. 곽 원장은 지난 2010년 신흥에서 주최한 엔도 세미나로 데뷔했으며, 2011년 근관치료 최신 테크닉을 주제로한 핸즈온 프로그램을 단독 진행했다. 2015년에는 ‘곽 원장의 디테일 엔도, 엔도 잘하고 계신가요?’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일찍부터 근관치료 임상의 핵심을 짚은 학술 활동을 이어왔다. 곽 원장은 이와 같은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연구성과와 실전 중심 강연이 높이 평가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실제로 곽 원장은 제19회 2025 DV conference에서 ‘재근관 치료의 높은 허들, 하나씩 넘어보기’를 강연하며, 재근관 치료 과정에서 임상가들이 실제로 마주하는 난제를 단계적으로 풀어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수상에 따라 곽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전남대학교치의학전문대학원(원장 고정태·이하 전남대치전원)이 예방형 심리 지원 체계인 ‘징검다리 상담교수제’로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강화한다. 전남대학교가 추진 중인 이 제도는 학생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조기에 살피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수들이 학생의 일상과 학업 흐름을 가장 잘 이해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 착안, 예방적 관점의 상담 지원 체계를 마련한 것. 징검다리 상담교수로 참여하는 전남대치전원 최충호·김옥수·김선미·임회순·한미경·류정희 교수는 향후 2년간 학생들의 학업, 진로, 대인관계 등 대학생활 전반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살피고, 초기 단계에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학생의 상황을 인지한 뒤 필요할 경우 학생생활상담센터, 보건진료소, 마인드링크 등 교내·외 전문 상담 기관과 연계하는 연결 창구가 된다. 이를 통해 위기 상황으로 이어지기 이전 단계에서 학생을 돕는 예방적 개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대치전원 측은 “앞으로도 상담, 의료, 교수 참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심리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학생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에 힘쓸 것”이라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디오(대표 김종원)가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산업통상부가 주재한 상하이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7일 상하이 리츠칼튼 호텔에서 엔터테인먼트, 영화, 게임, 헬스케어, 식품, 뷰티 등 소비재 및 콘텐츠 대표기업 14곳 및 지원기관 3곳이 참여해 중국 진출 기업의 주요현안과 애로사항, 그리고 향후 지원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중국에 진출해 있는 대표기업인 아모레퍼시픽, 농심, LG생활건강 등과 함께 임플란트 업계를 대표해서는 디오가 참석했다. 디오는 이 자리에서 중국에서 신제품을 출시하는 과정에 대한 애로사항을 토로하면서 인허가 규정과 비용 부담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디오 중국법인 관계자는 “디오가 중국에 진출한 수많은 임플란트 업체를 대표해서 참석하게 돼 매우 영광스럽다. 디오는 지난해 중국에서 활발한 마케팅을 전개한 결과 전년대비 두 배 가량 성장할 수 있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한국기업과 제품에 대한 호감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가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들을 지원해 준다면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 활동에 매
바티칸 시국에는 미켈란젤로의 천장화 ‘천지창조’와 벽화 ‘최후의 심판’으로 유명한 시스티나 성당(Sistine Chapel)이 있다. 이 성당은 벽화로도 유명하지만 교황을 선출하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2025년 5월 8일 성당 굴뚝에서 흰 연기가 올랐다. 2번의 검은 연기가 오른 뒤에 흰 연기가 오르며 새로운 교황 레오 14세가 선출되었다. 콘클라베(Conclave)는 라틴어 cum clave에서 나온 것으로 ‘열쇠로 잠긴 방에 함께 있다’는 의미를 지닌다.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기 위해 전 세계 추기경은 시스티나 성당에 모여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채 투표를 진행하며 교황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 추기경들은 비밀유지와 외부세력에 간섭받지 않을 것을 선서하고 투표를 진행한다. 투표가 부결되면 검은 연기가 나오고 선출되면 흰 연기가 나와서 외부에 선출 결과를 알린다. 이것이 콘클라베다. 이런 선출 방법을 보면서 참으로 탁월한 방법이라 생각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에 2번 검은 연기가 올랐다는 것은 내부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었음을 암시한다. 그럼에도 결국엔 의견이 도출되어 며칠 안에 흰 연기가 올랐다. 철저하게 외부와 단절하는 것도 참으로 탁월한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디지털 덴티스트리 솔루션 전문기업 레이덴트가 백석문화대학교와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가족회사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지난해 12월 서울 송파구 레이덴트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레이덴트 안홍규 대표를 비롯해 백석문화대학교 최정희 학과장, 정유선 교수, 황지민 산학협력중점교수가 함께했다. 협약을 통해 양측은 기술인력 교류를 비롯해 산학 공동연구와 기술개발, 취업 연계 및 인재 양성, 정책과제 공동 참여 등 디지털 덴티스트리 산업 전반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 산업 현장을 잇는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실무 중심의 교육과 연구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디지털 덴티스트리 분야에서 공동 성장을 도모하고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 현장의 기술 흐름과 교육 과정이 보다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 범위를 넓혀간다는 방침이다. 레이덴트는 치과용 CAD/CAM과 3D X-ray 솔루션을 핵심으로 하는 디지털 덴티스트리 전문기업으로, CBCT 신개념 솔루션 ‘RAY 5D’를 비롯해 구강 스캐너 ‘RA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 측은 “이번 법안은 이재명 정부가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핵심 국정과제로 삼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국가가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 양성을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입학금·수업료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졸업 및 의사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기관에서 복무를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실습 기관으로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을 지정할 수 있고 그 밖에 협약을 체결한 기관도 가능하도록 해 실효성 있는 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복무의사에 대해 경력개발 지원과 국내외 교육훈련 기회 제공 등 복무 중에도 지속적인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라며 “국민 중심의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지역필수의료와 함께 공공의료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치로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전문적이고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디오임플란트(대표 김종원·이하 디오)가 지난 1월 9일과 10일 양일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튀르키예 구강임플란트학회(TOID) 제35회 국제학술행사에 플래티넘 스폰서 자격으로 참가했다. 이번 TOID 국제학술행사는 전 세계 구강임플란트 분야의 권위 있는 학술행사로 최신 임상 연구와 기술 동향을 공유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학술행사에서는 최병호 명예교수가 한국 연자로 초청돼 ‘즉시 임플란트 식립을 위한 디지털 워크플로’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전 세계 치과 의료진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의 앞선 디지털 임플란트 기술을 소개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디오는 이번 학회를 통해 UFIII를 공식 론칭했다. 최근 CE MDR 인증을 완료하며 유럽시장 진출 기반을 확보한 UFIII는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글로벌 무대에 처음 공개됐다. UFIII는 약한 골질에서도 안정적인 초기 고정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화된 임플란트로 현장 참관객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디오 관계자는 “TOID 국제학술행사는 세계 각국의 치과 의료진과 직접 소통하며 디오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알릴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스템임플란트(이하 오스템)가 운영하는 OSSTEM TV의 치과 임상 프로그램 ‘Case Discussion’이 2026년 새해를 맞아 신규 주제를 공개했다. Case Discussion은 임상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케이스에 대해 여러 각도에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OSSTEM TV는 오늘(1월 16일) 이승현 원장(샘치과)과 박상훈 원장(연세통합치과)의 ‘내 치과에 적절한 진정 약물을 찾아라’를 주제로 노하우를 공유한다. 진정 마취의 종류와 방법 등 세부적인 정보는 물론, 실제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노하우와 시청자가 고민했던 케이스를 함께 보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다채로운 콘텐츠로 구성됐다. 올해 상반기 Case Discussion은 치과의사 의견을 반영해 관심도가 높은 내용을 중심으로 선정하고 다수 연자들과 함께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다. 오는 2월 6일에는 경희치대 권용대 교수와 노관태 교수가 ‘보철과가 원하는 무치악 치료 옵션? 외과가 원하는 무치악 치료 옵션?’을 주제로 방송에 나선다. 3월 13일에는 허인식 원장(허인식치과)과 함께 노관태 교수가 ‘임플란트 치료계획, 치주적 vs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투명 교정을 실전 케이스와 함께 배울 수 있는 프리미엄 임상 교육이 부산에서 열린다. 오스템임플란트(회장 최규옥·이하 오스템)가 오는 2월 7일부터 3월 8일까지 총 4회에 걸쳐 ‘CLEAR ALIGNER MASTER COURSE ADVANCED(이하 마스터코스)’를 부산 오스템연수센터에서 진행한다. 세미나 연자로는 지대경 원장(서울메이교정치과)이 참여해 실제 임상환경에서 즉각 적용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구성했다. 이번 마스터코스에서 지대경 원장은 오스템의 투명교정 ‘매직얼라인’을 활용해 청소년 및 성인 교정치료 방법을 설명하고, 투명교정치료 성공과 실패 사례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진다. 특히 부정교합 증례별 치료전략에 대해서도 지 원장만의 노하우를 전수할 계획이며, 디지털 덴티스트리 활용 방법까지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교정 진단 및 치료 계획 수립부터 매직얼라인 소프트웨어 ‘매직플랜’을 활용하며 투명교정치료에서 ‘Mini Screw’를 적용하는 방법까지 다룬다. 또한 Deepbite와 Openbite 치료 전략을 수립해보는 것은 물론, Advanced Case Review, Discussion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전북대학교치과대학(이하 전북치대) 신임학장에 양연미 교수가 취임했다. 지난 1월 1일 임기를 시작한 양연미 신임학장은 전북치대가 쌓아온 교육 성과를 토대로 대학의 내실을 다지고, 교육과 연구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양연미 신임학장은 전북치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치의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북대치과병원 치과진료처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한소아치과학회 부회장과 대한장애인치과학회 총무이사로 활동하며 학술과 공공 영역에서의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전북치대는 1979년 치의예과를 시작으로 1981년 개교한 이후, 다수의 치의학자와 치과의사를 배출해 온 지역 거점 치과대학이다. 양 학장은 이러한 역사 위에서 전북치대가 인성과 지성을 함께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교육 체계를 발전시켜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전북치대는 국내 치과대학 가운데 학생 중심의 문제바탕학습(PBL) 교육제도를 전면 도입해 운영하며 치의학교육의 한 축을 담당해 왔다. 여기에 1대1 맞춤형 실습 지도와 PBCL 교육, 다양한 교류 및 학술 활동, 봉사활동 등을 교육 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