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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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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의 물결

요즘 AI가 대세라는 이야기를 익히 들었다. 챗GPT나 제미나이가 코딩을 잘한다는 소문도 듣고 있던 차에 시도해보기로 했다. 우선 제미나이에게 간단한 게임 코딩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냐고 물으니 아주 잘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학창시절에 많이 놀았던 테트리스를 만들어 보기로 했다. 가장 간단한 코딩을 받고, 메모장에 붙여서 웹에서 사용 가능한 *.html 파일로 만들었다. 실행을 해보니 놀랍게도 가장 기초적인 테트리스가 실현되었다. 그리고 블록이 회전하는 기능, 스코어 기능, 스코어가 높아지면 빨라지는 기능 등을 추가로 업그레이드하다 보니 학창시절에 사용했던 테트리스 게임이 그대로 재현됐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섯다 게임을 만들어 보기로 하였다. 이때 중요한 것이 저작권 없는 화투 이미지여서 화투를 직접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편집해 사용했다. 결국 4시간 만에 직접 섯다 게임을 완성했다. 역시 잘 실행이 되는 것에 놀랐다. 이참에 평소 환자에게 서명을 받던 서류를 직접 만들어 보기로 했다. 우선 날짜와 이름 서명란을 만들고 거기에 내용을 첨가하니 서명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 저장하는 기능과 불러오는 기능을 추가하고, 동명이인일 경우 해결하는 방법까지
- 기자
- 2026-03-15 08:42
전남대치과병원, 방글라데시에 치료 지원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전남대학교치과병원(이하 전남대치과병원)이 의료 취약지역인 방글라데시에서 사랑의 인술을 펼치며 국경을 넘는 나눔을 실천했다. 전남대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 박홍주 교수팀은 지난 2월 16일부터 22일까지 방글라데시를 방문, 의료봉사 및 학습 교류 활동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봉사에는 박홍주 교수와 전공의 2명, 간호사 2명이 참여했다. 봉사팀은 방글라데시 다카국립치과대학병원(Dhaka National College&Hosptial)과 삿포로치과대학(Sapporo Dental College)를 잇달아 방문해 현지 의료진과 협력진료를 진행했다. 특히 구순구개열 환자들을 대상으로 기능적·심미적 회복을 돕는 수술 총 14건을 시행, 현지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선사했다. 치료를 넘어 현지 의료진의 자생력 향상을 위한 학술 전수도 병행했다. 박홍주 교수는 현지에서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은 임플란트 치료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강연을 펼쳐 주목 받았다. 초심자를 위한 기본 원리부터 치조정 부분 분절술, 상악동 거상술 등 고난도 술식까지 폭넓게 다루며 현지 치과의사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봉사팀은
- 이가영 기자
- 2026-03-14 16:28
건보공단, 통합돌봄 전문기관 현판 제막식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3월 10일 ‘통합돌봄 전문기관 지정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오는 3월 27일을 지역사회 통합돌범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건보공단의 역할과 기능,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임원, 관련 부서장, 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 제막식 등이 이어졌다.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살던 곳에서 더 건강한 노후를 실현하기 위한 통합돌봄 허브를 구축하고,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전문역량을 바탕으로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건보공단은 복지부와 지자체, 유관기관을 잇는 핵심기관으로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이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합돌봄 전문기관’의 역할은 통합돌봄 정책 수립 및 홍보 지원,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상자 특성 및 유형 분석, 대상자 선제적 발굴 및 종합판정 업무 지원 등이다.
- 김영희 기자
- 2026-03-14 15:28
의협, ‘의료인 단체행동 금지’ 의료법 개정안 폐기하라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이하 의협)가 의료인 단체행동 금지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3월 10일, 의협은 “최근 국회에서는 의료계의 정당한 단체행동을 금지하려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며 “의료계의 정당한 목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부당한 입법 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강력히 규탄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들은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하거나 방해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협은 “이러한 내용 자체가 의료인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의료제도의 운영 부담을 민간에 전가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 상 업무개시명령과 위반 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취소·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있음에도 단체행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이중규제이자 과잉처벌이라는 주장이다. 의협은 “의사 또한 헌법상 기본권이 보장돼야 함에도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의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상 단결권·단체행동권·집회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의 본질적
- 김영희 기자
- 2026-03-14 14:27
KAID 50년 역사 통해 K-임플란트 미래 조망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회장 김성민·이하 KAID)가 오는 3월 28일과 29일 양일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도서관에서 ‘2026 KAID 50주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50년의 발자취, 백년의 도약 : K-임플란트, 글로벌 표준을 넘어 미래로’를 대주제로 열리는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한국 임플란트의 지난 50년 역사를 돌아보고, 향후 50년을 조망해보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KAID 김성민 회장은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이해 전 세계 치과의사들과 함께 뜻깊은 이정표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1976년에 설립된 KAID는 지난 50년간 아시아 임플란트 치의학의 발전을 선도, 임상적 우수성, 학문적 혁신, 체계적인 교육을 이끌어 왔다. 오늘날 KAID는 기초 임플란트 연구, 영상 및 AI, 구강악안면 임플란트학, 치주학, 보철학, 특수환자 임플란트 치의학을 아우르는 다학제적 학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회장은 “이번 50주년은 우리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시간이자, 공동의 미래를 향해 새롭게 다짐하는 자리기도 하다”며 “KAID는 앞으로도 글로벌 학술 교류를 확대하고
- 신종학 기자
- 2026-03-14 13:26
파사치과, 수면무호흡-코골이 실전 세미나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코골이·수면무호흡 전문 구강장치 ‘파사(PASA)’를 개발한 파사치과(원장 박영현)가 개원의를 위한 임상실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매월 2·4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3시간 과정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코골이·수면무호흡의 발생 메커니즘 △양압기·수술 등 기존 치료법의 적응증 개요와 구강장치 치료의 임상 근거 △영상 기반 평가 포인트 △체크바이트 채득 직접 실습 △CT 시뮬레이션 기반 전체 워크플로우 정리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내용으로, 인천 파사치과에서 진행된다. 주최 측은 “수면무호흡 치료에 관심이 있으나 실제 도입에 주저했던 개원의들이 3시간 안에 진단부터 치료 워크플로우까지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소개해 관심을 모았다. 파사(PASA)는 하악을 소폭 전진시켜 기도를 확보하는 구조의 구강장치로, 수면 중 하악의 미세한 운동을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이다. 관련 기술은 2014년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금상, 2016년 보건복지부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았다고 전했다. 파사치과 박영현 원장은 “치과의사가 구강장치를 통한 수면호흡 치료 영
- 김영희 기자
- 2026-03-14 12:26
한국인 실제 수면시간 평균 5시간 25분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3월 13일 ‘세계 수면의 날’을 맞아 슬립테크 기업 에이슬립(대표 이동헌)이 ‘2026 대한민국 수면리포트’를 발표했다. 에이슬립은 지난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2년간 수집한 실제 데이터를 분석했다. 37만774명의 실사용자를 대상으로 총 측정일은 556만 2,192일, 누적 수면시간은 2,831만 4,309시간에 달했다. 국내에서 공개된 수면데이터 분석 사례 중 최대 규모로 꼽힌다. 리포트에 따르면 한국인은 평균 6시간 39분 동안 침대에 누워있지만, 실제 수면시간은 5시간 25분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잠자리에 들고도 1시간 이상 잠들지 못하거나 중간에 깨어있는 상태인 것. 권장 수면시간인 7~8시간과 비교해 크게 부족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한국인의 평균 수면효율은 82%로, 권장수준보다 8% 낮았고, 수면 중 각성시간은 평균 39분, 사회적 시차는 33분이었다. 밤사이 자주 깨는 ‘수면 파편화’가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수면의 질도 좋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생체리듬 지표인 크로노타입 분석 결과 저녁형, 이른바 ‘올빼미형’의 비율이 56.2%로 나타났다.
- 김영희 기자
- 2026-03-14 11:15
덴티움 필러&톡신 세미나, 심미·기능치료 가능성 제시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덴티움이 지난 2월 7일 광교 사옥에서 ‘Filler & Toxin 9 세미나’를 개최하고, 치과 임상에서 활용 가능한 필러와 보톡스 적용법과 임상 노하우를 공유했다. 이번 세미나는 올해로 9회를 맞은 덴티움의 대표 교육으로, 회차를 거듭할수록 높은 관심과 참여를 이어가며 치과계에서 필러와 보톡스 임상 활용을 논의하는 교육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최근 필러와 보톡스는 치과 영역에서도 임상 활용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심미 치료는 물론 기능 개선을 위한 치료 옵션으로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임상 트렌드를 반영해 치과의사가 실제 진료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술식과 증례 중심의 강연으로 구성됐다. 조영단 교수(서울치대)와 정성민 원장(덴티움치과)이 연자로 참여해 구강 내 필러 적용부터 심미·기능 개선 사례까지 다양한 임상 접근법을 소개했다. 조영단 교수는 치과 영역에서 활용 가능한 필러 치료전략을 강연했다. 구강 내 필러 주입 방법을 소개하며, 블랙 트라이앵글 케이스에서 덴티움의 연조직 증강제인 Collagen Graft와 필러를 병행한 연조직 증강 술식 등 다양한 치료전략을 제
- 전영선 기자
- 2026-03-14 10:02
DVmall, ‘바로바로 배송’ 론칭 1주년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DVmall이 선보이고 있는 ‘바로바로 배송’ 서비스가 지난 2월, 론칭 1주년을 맞았다. ‘바로바로 배송’은 치과병의원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필수재료 및 기자재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DVmall이 2024년 선보인 배송 서비스다. 평일 오후 8시까지 주문하면 당일 출고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진료 필수품을 신속하게 확보해야 하는 치과의료 현장의 실질적 어려움을 해소해왔다. 서비스는 단순한 배송의 영역을 넘어, 진료환경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빠른 출고 시스템 덕분에 치과는 과도한 재고를 비축할 필요 없이 필요한 시점에 맞춘 주문이 가능해졌다. 그 결과 재고 관리의 부담을 크게 줄이고 진료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개원가도 ‘바로바로 배송’의 효과를 실감하고 있다. 한 개원의는 “치과 진료 현장에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데, 필요한 재료를 신속히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도움이 된다”며 “단순한 배송 서비스를 넘어 진료 현장을 지켜주는 든든한 시스템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개원의는 “DV POINT SHOP을 통해 재료를 미
- 전영선 기자
- 2026-03-14 09:01
[치과 노무칼럼] 휴업수당(1)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경기 불황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자주 접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경기 불황으로 근로자를 휴직시킬 경우,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상 휴업수당 휴업수당이란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을 실시할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의미한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중략)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휴업수당의 요건 ① 사용자의 귀책 사유 민법상 귀책 사유란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킨 것에 대해 법률상 책임을 부담하는 원인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경기 불황의 경우, 사용자의 행위가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민법상 귀책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근기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된 법률이기 때문에, 민법상 귀책 사유보다 더
- 기자
- 2026-03-14 08:41
지난 3월 3일 전남대치전원 ‘화이트 코트 세레모니’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전남대학교치의학전문대학원(원장 고정태·이하 전남대치전원)이 지난 3월 3일,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화이트 코트 세레모니(White Coat Ceremony)’를 진행했다. 행사는 임상 전 단계 실습과 교육과정을 마친 학생들이 본격적인 환자 진료에 참여하기에 앞서, 예비 임상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들은 이날 흰 가운을 착용하며 임상 현장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을 기념했다. 화이트 코트는 지난 2년간 진행된 기초치의학 교육과 임상 전 교육과정을 마친 성취를 상징하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가운은 전남치전원총동창회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전남대치전원 고정태 원장은 “오늘은 배움이 지식의 단계에서 책임의 단계로 확장되는 전환점이다. 가운을 입는 순간 학생에서 책임을 지는 임상가로 나아가게 된다”며 “환자는 진단보다 먼저 이해받기를 원한다. 전문성뿐 아니라 환자를 공감하는 태도를 갖춘 치의학도로 성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4학년 대표 학생의 격려 인사가 이어졌고, 교수진이 3학년 학생들에게 직접 가운을 입혀주는 착의 의식이 진행됐다. 가운을 착용한 학생들은 선서를 통해 환자
- 이가영 기자
- 2026-03-13 18:26
아주대치과병원 채화성 교수 국제학술지 편집위원 위촉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아주대치과병원 치과교정과 채화성 교수가 Nature Portfolio에서 발행하는 국제 학술지 Scientific Reports의 Editorial Board Member(편집위원)로 위촉됐다. Scientific Reports는 Nature, Nature Medicine, Nature Communications 등을 발행하는 세계적인 학술출판그룹 Nature Portfolio의 대표적인 국제 학술지로, 자연과학·공학·의학 전 분야를 아우르는 SCI(E) 저널이다. Clarivate Journal Citation Reports 기준 Impact Factor 3.9를 기록하고 있으며, 엄격한 동료심사를 통해 권위 있는 학술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다. 채화성 교수가 활동하게 된 편집위원은 연구 성과와 학문적 영향력, 학술 심사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되는 직책으로, 논문 심사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채 교수는 “Nature Portfolio의 편집위원으로 위촉된 것은 매우 큰 영광”이라며 “국제 학술지 편집위원으로서 연구의 질적 향상과 학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채
- 김영희 기자
- 2026-03-13 17:24
오스템, 즉시로딩 특화 ‘New KS 3’ 출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스템임플란트(회장 최규옥·이하 오스템)가 차세대 임플란트 ‘New KS 3’의 출시를 예고했다. 오스템은 “즉시로딩 특화 설계 적용을 통해 초기 고정력을 대폭 향상시키는 등 최첨단 기술과 임상 역량이 집약된 제품”이라면서 제품력에 대한 자신감을 표했다. 오스템에 따르면 신제품 ‘New KS 3’는 전반적인 구조 설계에서 기계적 안정성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풀 테이퍼 바디 디자인을 적용해 식립 시 골 압축 효과를 높였으며, 2단 커팅 엣지 구조를 통해 삭제 효율과 동시에 추가적인 고정력 확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커팅 엣지 중간부에 thread를 유지하는 설계를 도입해 식립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저항력 유지가 가능하다. 또한 Deep Thread를 적용해 골 접촉 면적을 넓히고 식립 성능을 강화했으며, 샤프한 에이펙스 디자인을 통해 초기 진입성을 제고하고 방향 조절 편의성을 높였다. 이는 설계적 요소를 복합적으로 적용해 다양한 골질 환경에서도 높은 수준의 초기 고정을 구현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테스트 결과 노멀 본 기준 기존 KS Ⅲ 대비 최종 식립 토크가 약 31%, 소프트 본 환경에서는 약 30%
- 신종학 기자
- 2026-03-13 16:12
저소득 장애인 의료급여 안정성 필요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지난 3월 6일 저소득 장애인이 근로를 통해 자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UN 장애인권리협약 제27조는 장애인이 개방적·통합적 노동시장과 근로환경 내에서 자유로이 선택한 직업을 통해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권자인 장애인의 경우 근로를 시작할 경우 수급 탈락에 대한 우려로 경제활동 참여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 특히 의료비 부담은 장애인의 탈수급을 가로막는 핵심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달 김예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의료급여 수급자인 등록장애인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1,102만2,351원으로, 등록장애인이 아닌 수급자의 624만634원보다 약 1.7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던 장애인이 근로활동을 시작해 수급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2년간 의료급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아닌 장애인도 일정 기준을
- 신종학 기자
- 2026-03-13 15:21
[핫프로덕트] 네오바이오텍 ‘NEO CHAIR M7’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네오바이오텍(대표 허영구·이하 네오)이 치과 진료환경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프리미엄 유니트체어 ‘NEO CHAIR M7(이하 M7)’을 출시했다. ‘M7’은 ‘진료실의 품격을 바꾸는 단 하나의 체어’라는 슬로건 아래, 네오만의 독보적인 기술력과 인체공학적 설계를 기반으로 개발됐다. 유니트체어의 새로운 기준 제시하다! ‘M7’은 단순한 진료 장비를 넘어, 진료실에서 실제로 체감되는 사용 편의성과 공간 완성도까지 고려해 설계됐다. 세련된 디자인과 견고한 내구성을 바탕으로 술자에게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진료환경을, 환자에게는 편안하고 안락한 진료환경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사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한 7가지 핵심 기능인 ‘Miracle 7’은 ‘M7’이 지향하는 프리미엄 진료환경의 가치를 보여주는 요소로, 술자와 환자 모두를 고려한 편의성과 안락함을 제공하며 제품의 완성도를 한층 높여준다. 사용 편의성과 편안함 강화한 ‘Miracle 7’ ‘M7’의 ‘Miracle 7’ 기능은 진료 편의성, 위생 및 안전, 환자 안락함, 시각적 명확성 등을 주요 핵심 요소로 설계됐다. 국내 최초로 적용된 전동식 카트
- 전영선 기자
- 2026-03-1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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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치협 김민겸 회장 당선인에게 바란다 “회원 대통합 반드시 이뤄내길”

대한치과의사협회 제34대 회장단선거가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기호 1번 김민겸 후보가 단 95표 차, 0.83% 차이의 초접전 끝에 당선됐다. 선거는 총 유권자 1만8,012명 중 1만1,522명이 투표에 참여해 63.97%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번 투표율은 2023년 제33대 회장단선거의 69.88%에 비해 6% 가량 낮다. 회원 수로 계산하면 1,080명이 줄어든 셈이다. 유권자 수는 지난 선거보다 약 2,700명이 증가했는데 실제 투표자는 803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총 유권자 수가 늘었는데 선거 참여율이 낮아졌다는 사실은 이번 치협 회장단선거가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충분히 이끌어냈는지 돌아보게 한다. 이번 제34대 회장단선거는 결선투표제가 폐지된 후 치러진 첫 선거로 마지막까지 누구도 쉽사리 예측하기 어려운 치열한 양상이었다. 0.83%라는 초박빙 결과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많은 회원에게 회자(膾炙)될 것이다. 선거를 치르다 보면 갈등과 분열의 골이 깊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뜬다’는 말처럼 선거가 끝난 순간부터는 새로운 출발이 시작돼야 한다. 이번 제34대 회장단선거가 우리에게 남긴 커다란 과제도 ‘통합’과 ‘화합’이다. 김

논단
[치과신문 논단] 임총 의결, 현명한 결정

지난 3월 5일 치협 임시총회가 열렸다. 법원의 제33대 선출직 회장단에 대한 당선무효 결정과 관련해 대법원 상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확정되기에 현 임원들의 임명도 무효고, 선관위 구성과 활동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일부 감사의 지적으로 이를 긴급 봉합하고자 열린 총회였다. 이를 지적한 감사는 법적 판단을 다 마치고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처음에는 선거를 불과 며칠 앞두고 어떤 의도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었지만,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매우 시의적절한 지적이었다. 이를 받아들여 임시대의원총회를 즉각적으로 개최한 직무대행 집행부의 신속한 결단도 매우 돋보였다. 필자 역시 처음에는 왜 굳이 임시총회를 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더욱이 선거 하이라이트 기간에 말이다. 이러한 의혹은 그동안 경험해 온 것들이 선입견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간 국회의원들의 당선무효 소식을 숱하게 들어왔고, 이들이 당선무효가 돼도 선고 이전에 행한 국정 업무 모두가 부정당하지 않는 것을 봤기에 협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는 국회의원들이 당선 과정에 결격 사유가 있어 사후에 그 지위가 박탈되더라도, 그가 권한을 행사할 당시에는 외관상 정

심리학 이야기

제4의 물결

요즘 AI가 대세라는 이야기를 익히 들었다. 챗GPT나 제미나이가 코딩을 잘한다는 소문도 듣고 있던 차에 시도해보기로 했다. 우선 제미나이에게 간단한 게임 코딩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냐고 물으니 아주 잘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학창시절에 많이 놀았던 테트리스를 만들어 보기로 했다. 가장 간단한 코딩을 받고, 메모장에 붙여서 웹에서 사용 가능한 *.html 파일로 만들었다. 실행을 해보니 놀랍게도 가장 기초적인 테트리스가 실현되었다. 그리고 블록이 회전하는 기능, 스코어 기능, 스코어가 높아지면 빨라지는 기능 등을 추가로 업그레이드하다 보니 학창시절에 사용했던 테트리스 게임이 그대로 재현됐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섯다 게임을 만들어 보기로 하였다. 이때 중요한 것이 저작권 없는 화투 이미지여서 화투를 직접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편집해 사용했다. 결국 4시간 만에 직접 섯다 게임을 완성했다. 역시 잘 실행이 되는 것에 놀랐다. 이참에 평소 환자에게 서명을 받던 서류를 직접 만들어 보기로 했다. 우선 날짜와 이름 서명란을 만들고 거기에 내용을 첨가하니 서명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 저장하는 기능과 불러오는 기능을 추가하고, 동명이인일 경우 해결하는 방법까지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전쟁의 여파는 지정학적 위험에서 에너지 위험으로 확산됐다. 중동의 막대한 석유 수출길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막히고, 걸프 산유국들이 불가피하게 원유 생산량을 감축하고 있다. 원유 생산 과정의 특성상 차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해제되더라도 이전의 생산량만큼 다시 끌어올리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걸프 산유국의 감축량은 1970년대와 2000년대보다도 더 심각하며, 당시에도 원유 생산과 공급 축소로 인해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는 단기간에 급격한 상승을 보였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유가의 급등은 일차적으로 이란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이벤트로 발생한 가격 상승이지만, 유가의 장기 차트 구조를 분석하면 금리 사이클과 연계된 진행 과정의 일부에 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WTI 크루드 오일(USOIL) 주봉 차트를 기준으로 2019~2020년 금리 인하 사이클과 현재 금리 인하 사이클을 비교해 보면 유가의 흐름에서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확인된다. 2019년 당시 금리고점(A) 이후 첫 금리인하(B)가 시작되기 전까지 유가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

보험칼럼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법률칼럼]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협조가 좋지 않은 환자를 무리해서 진료를 해야 할지, 만일 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소개드리면서, 이번호를 끝으로 법률칼럼 연재를 마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3)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

UPDATE: 2026년 03월 15일 08시 43분

제4의 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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