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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균열증후군(crack tooth syndrome) - ①

조영탁 법제이사의 의료법과 의료분쟁 24

▶치과의사 A는 2007년 8월 30일 상악 우측 구치부 통증으로 내원한 환자의 #17 치아를 치수염으로 진단 후 근관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이후 환자가 근관치료를 요청하여 치료를 시작하였고, 근관치료를 받은 부분으로는 저작을 조심하라고 하였다. 이후 환자가 내원하지 않았는데, 다음 내원 시 #17 치아의 치근까지 수직파절이 발견되어 발치를 하게 되었다. 환자는 근관치료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는데 치과의사 A가 임의로 뚫고 치료를 하였으며,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치아가 파절되었다고 하여 98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파절된 치아의 증상 악화가 치료행위 과정의 과실에 의한 것인지, 치료받은 이후 적당한 후속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인지, 치아가 가지고 있던 병인들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증상의 악화에 불과한지 가릴 수 없다고 하여 환자의 소송을 기각하였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7가소34577, 광주지방법원 2008나10903, 대법원 2009다 28011).

 

▶치과의사 B는 2013년 5월 2일 “돌을 씹어 치아가 깨졌다”는 환자의 #46번 치아의 치관-치근 파절이 관찰되어 “근관치료 후 증상이 개선되면 보철치료를 하여 치아를 사용할 수 있지만, 계속 증상이 있으면 발치해야 한다”고 고지한 후 5월 21일까지 근관치료 후 포스트, 코어, 금관 수복하였다. 이후 환자는 치과에 내원하지 않다가 2014년 4월 치료받은 치아에 염증이 생겨 발치해야 하고, 오른쪽에 통증이 지속되어 왼쪽 어금니로 씹다보니 왼쪽 어금니도 파절되었다며 2개 치아의 임플란트 비용과 치료기간 중 교통비,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388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치과의사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환자의 소송을 기각하였다(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음성군법원 2014 가소 2061).

 

▶치과의사 C는 2013년 10월 4일 다른 치과에서 #47 치아의 근관치료 중 통증으로 내원한 환자의 근관치료를 수차례 진행하였음에도 통증이 개선되지 않았는데, 11월 21일 임상 검사에서 #47 치아에 치관 및 치근 협설 측으로 파절선이 관찰되어 수직파절 치아로 발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환자는 “근관치료 중에 치아 가운데를 무리하게 파내고 압력을 가해 물질을 채웠고, 치료과정 중 유의사항,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며 한국소비자원에 조정 신청하였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근관치료를 받는 치아는 치수강을 개방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치질이 삭제돼 약해진 치아는 쉽게 파절되기 쉬운 점을 고려할 때, #47 파절은 근관치료 후 약해진 치아에 저작 등 외부 자극에 의해 파절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치과의사 C의 부주의로 치아가 파절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신경치료와 관련해 치아파절 발생 가능성에 대해 설명해 치아파절을 예방하도록 해야 하나, 근관치료 시술동의서 등 근관치료와 관련한 주의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설명의무 미흡에 따른 위자료(신경치료 중 치아 파절은 정상적인 치료과정에서도 발생 가능한 합병증 중의 하나인 점, 사건의 진행 경위, 치아 상실에 따른 정신적 고통, 신청인의 나이 등을 고려)로 30만원을 배상하도록 하였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중재위원회).

치아의 심부균열(crack)은 1964년 Cameron에 의하여 구치부의 불완전한 파절(incomplete fracture of vital posterior teeth)이라 처음 언급되었으며, 상아질을 포함하여 때로는 치수조직까지도 침범하여 저작할 때 갑작스럽게 심한 통증을 보인다고 하였다.

 

치아균열증후군(crack tooth syndrome, 이하 CTSM)은 상아질과 법랑질이 외력에 의해 순간적 또는 점진적으로 갈라지거나 분리되는 치아 파절로, 환자의 나이가 중년 이상이거나 잘못된 습관이 있는 경우에는 만성적으로 가해지는 내부 응력에 의해 특별한 외상이 없더라도 갑작스럽게 나타나기도 한다.

 

신수정 교수(연세치대 보존과)는 심부파절(crack) 치료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 “환자들이 ‘이에 금이 갔다’라는 사실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충치가 생겼다거나 신경에 염증이 생겼다고 하면 대부분 치료에 동의하지만, 치아에 균열이 명확히 보이는 경우가 아니면 쉽게 납득하기 어려워한다. 환자가 보았을 때 표면으로 아무런 병변을 보이지 않는 심부파절을 설명하고, 더 이상 파절선이 진행되지 않도록 crown 수복을 한다고 하면 과도한 치료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더욱이 환자가 저작시의 미약한 불편함으로 내원했다가 심부파절이 발견돼 crown을 수복하였는데, 오히려 치수염으로 진행되어 근관치료를 하게 되고, 만약 이 치료가 순조롭지 않게 된다면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치료 직후에는 증상이 없다가 파절이 계속 진행되어 치근 파절로 1~2년 사이에 발치를 하게 되는 경우도 간혹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더욱 좋지 않은 상황은 환자가 이미 소인을 가지고 있었으나 치과의사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치료에 임했거나, 치료 도중 정상적인 저작 활동에 의해서 파절이 생긴 경우, 초진부터 치료 중간까지 전혀 언급이 없던 심부파절을 설명하면 환자들은 치과 치료 때문에 파절이 생겼다고 하여 쉽사리 그 상황을 납득하지 못하고 환자와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내부 응력에 의하여 발생하는 치아의 파절은 치과의사들로서도 예측하기가 쉽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파절의 원인에 대한 판단이 기존의 소인인지 치료에 의한 것인지 모호한 측면이 있지만 일단 치료를 시작한 이상 설명과 주의의 의무를 소홀히 한 치과의사로서는 책임을 면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치료 시작 전 환자에게 충분히 그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만 환자와의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렇게 내부 응력에 의하여 발생하는 치아 파절의 원인과 증상, 치료에 대하여 주지하여야 한다. 미국근관치료학회에서는 CTSM을 진단과 치료 방법 및 상대적인 중요도를 따져 5가지로 분류한다(표1). 


[치과신문 논단] 치과가 민간보험사의 대행업무를 해야 하나?
치과와 병의원에서 의무기록의 열람과 복사를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나의 진료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타 진료에 참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의학적인 이유가 될 것이고, 의료분쟁이 발생하거나 기타 법적인 이유로 인해 필요한 경우는 법률적인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의무기록사본 발부요구의 대다수는 민간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이유로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의무기록은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민감한 정보에 해당된다. 따라서 의료인의 비밀누설금지 의무에 의해 환자의 진료내용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고, 의료법과 형법에 의해서 중복 처벌을 받는 아주 중요한 의무다. 그러나 본인이나 법적요건을 갖춘 대리인이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부받는 것을 거부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본인의 진료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권리도 존재한다. 그런데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발부는 환자의 진료내용을 본인이나 관련된 의료인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지금과 같이 민간보험회사에서 과도하게 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민간보험회사에서는 자기들의 임의로 이러한 서류가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서류가 미비되면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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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건을 접하고
최근 경악할 만한 사건이 두 건 발생했다. 보름 전 광주에서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가 신생아를 마구 흔들고, 때리고, 던진 사건에 경악했는데,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부산 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건이 보도됐다. CCTV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침대에 던지기도 하고 한쪽 다리만 잡고 옮기는 모습을 보고는 분노를 넘어 뭐라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하는 안타까운 슬픔이다. 이제부터 신생아를 병원에 맡겨야 하고 도우미에게 의뢰해야 하는 엄마들이 어떻게 마음 놓고 맡길 수 있을까. 의심의 눈총을 받아야 하는 선량한 간호사나 도우미들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까. 맡겨야 하는 이들도, 맡아야 하는 이들도 모두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버린 현실이 참으로 슬프다. 물론 그들이 일부라고 판단하지만 아무리 소수라 하더라도 반인륜적인 행동이 발생한 사건은 변명할 여지가 없다. 사건 빈도나 건수가 아니고 인성과 윤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원인의 개인적 분노를 가장 약한 자를 대상으로 화풀이한 것이기 때문에 용서가 되지 않는다. 화난 이유는 다양할 것이다. 직업적 불만족이나 갓난아기가 성가시거나 혹은 분노조절장애였을 수도 있
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