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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회장의 구강악안면외과 폄하와 관련하여

- 김성곤 교수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많은 의사 선후배를 지인으로 하고 있는 입장에서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하 의협회장)의 의견에 반박하는 시론을 쓴다는 것이 부담이 가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의협회장의 무지하고 부당한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반박이 없다는 것은 치과의사들이 의협회장의 주장에 무언의 동조를 보내는 것으로 일반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어 부득이 펜을 들게 되었다.


의협회장이 2016년 2월 23일에 보건복지부 장관 앞으로 ‘치과의사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관련 대한의사협회 개정 의견이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 공문에서 의협회장은 구강악안면외과 연차별 수련교과 과정에서 ‘안면미용성형’을 삭제하여 달라는 것이다. 그 이유로 의사협회장은 치과의사인 구강악안면외과의사가 수술을 하게 되면 국민 보건에 심대한 위협을 가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상기 공문에서 “수술 전, 중, 후의 환자의 전신상태의 응급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있는가가 중요한 이유는 치과에서 응급의학과, 의과나 마취과를 하지 않는 이유와 같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치과에도 병원급 기관에서는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고, 치과마취과학회가 치과의사협회 (이사 치협)의 인준 학회로 존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허위사실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치과대학 교과과정 상에 국소마취나 전신마취는 모두 배우고 있고 응급 상황의 대처에 관하여는 구강악안면외과학이나 치과마취학의 교과 내에서 학습하고 있고 기본적인 내용은 치과의사 국가고시에도 출제되고 있으며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 시험에서는 보다 전문적인 내용도 출제되고 있다.


또한 의협회장은 “치과에 소속되어 있는 구강외과라 함은 명칭은 외과이나 외과의사로서의 자격증 없이 치과의 진료영역인 구강내 보건을 위한 수술을 시행하는 과라고 이해함이 마땅함”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일단 치과에 ‘구강외과’라는 과는 법적인 현재의 정식명칭은 아니고 법적인 정식명칭은 ‘구강악안면외과’이고 구강악안면외과는 성형외과가 대한민국에 존재하기 이전에 설립되어 턱뼈 골절, 언청이 미용성형 수술, 구강암 수술을 1960년대부터 시행하여 왔다. 그리고 구강악안면외과는 외과의사로서 자격증을 국가에서 2008년부터 정식으로 부여받아 외과 의사로서의 자격증 없이 진료한다는 의협회장의 주장은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회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생각되고 필자도 의분을 금할 수가 없다.


의협회장은 “2014년 고시에 이전 전공의 수련교과과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안면미용성형’을 추가하였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데, 필자가 치과대학을 다니던 1980년대에도 안면미용성형에 대한 교과과정이 치과대학에 존재하고 있었고 1970년대 이전에 당시 ‘구강외과’에서는 안면미용성형에 대한 시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의협회장의 공문에 “다른 의료인이 배우는 학문을 참고로 배워 진료행위의 폭을 넓히려는 시도는 구민 건강에 커다란 위해요소가 될 수 있음”이라는 주장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하면 아무런 근거도 없는 허위라 생각되는 것과는 별도로 의협회장이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내면서 ‘구민 건강’(아마 국민건강으로 생각됨)과 같은 오자 검색도 제대로 하지 않고 공문을 낸 것을 보면 어지간히 급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아무리 상황이 급하다고 해도 모든 의사들의 대표인 의협회장이 허위 사실에 근거하여 같은 의료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언동은 향후 자제하여야 할 것이고 기존의 언동에 대하여도 국민 앞에 공개 사과하여야 할 것이다.


[치과신문 논단] 치과가 민간보험사의 대행업무를 해야 하나?
치과와 병의원에서 의무기록의 열람과 복사를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나의 진료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타 진료에 참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의학적인 이유가 될 것이고, 의료분쟁이 발생하거나 기타 법적인 이유로 인해 필요한 경우는 법률적인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의무기록사본 발부요구의 대다수는 민간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이유로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의무기록은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민감한 정보에 해당된다. 따라서 의료인의 비밀누설금지 의무에 의해 환자의 진료내용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고, 의료법과 형법에 의해서 중복 처벌을 받는 아주 중요한 의무다. 그러나 본인이나 법적요건을 갖춘 대리인이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부받는 것을 거부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본인의 진료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권리도 존재한다. 그런데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발부는 환자의 진료내용을 본인이나 관련된 의료인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지금과 같이 민간보험회사에서 과도하게 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민간보험회사에서는 자기들의 임의로 이러한 서류가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서류가 미비되면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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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건을 접하고
최근 경악할 만한 사건이 두 건 발생했다. 보름 전 광주에서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가 신생아를 마구 흔들고, 때리고, 던진 사건에 경악했는데,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부산 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건이 보도됐다. CCTV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침대에 던지기도 하고 한쪽 다리만 잡고 옮기는 모습을 보고는 분노를 넘어 뭐라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하는 안타까운 슬픔이다. 이제부터 신생아를 병원에 맡겨야 하고 도우미에게 의뢰해야 하는 엄마들이 어떻게 마음 놓고 맡길 수 있을까. 의심의 눈총을 받아야 하는 선량한 간호사나 도우미들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까. 맡겨야 하는 이들도, 맡아야 하는 이들도 모두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버린 현실이 참으로 슬프다. 물론 그들이 일부라고 판단하지만 아무리 소수라 하더라도 반인륜적인 행동이 발생한 사건은 변명할 여지가 없다. 사건 빈도나 건수가 아니고 인성과 윤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원인의 개인적 분노를 가장 약한 자를 대상으로 화풀이한 것이기 때문에 용서가 되지 않는다. 화난 이유는 다양할 것이다. 직업적 불만족이나 갓난아기가 성가시거나 혹은 분노조절장애였을 수도 있
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