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3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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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가제도 등에 관한 규정

채용부터 퇴직까지 치과 속 노무이야기 (20)

이번 호에는 지난 몇주 간 연재한 (연차)휴가 등과 관련한 마지막으로, 몇 가지 제도와 쟁점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1) 대체공휴일제도

설연휴와 추석연휴,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공휴일 다음 날을 휴일로 대체하여 휴일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2) 대체공휴일제도의 법적근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7. 5월 5일 (어린이날) /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 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 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 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3) 병원(일반 사기업)도 대체공휴일제도를 시행해야 하는가?
대체공휴일제도는 그 시행의 근거가 법률이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것이고, 그 적용대상 또한 관공서로 제한되어 있어서 병원(일반 사기업)은 그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이 제도를 반드시 실시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사규) 등에서 “당사의 휴일은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또는 “유급휴일은 법정공휴일을 준용한다”라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4) (연차)휴가와 기타 휴가의 부여와 관련한 몇 가지 사례를 마지막으로 살펴본다.
   (1) 업무일에 출근 전 전화상으로 (연차)휴가신청이 가능한가?
(연차)휴가는 사용자의 시기변경권과 관련하여 사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당일 전화로 신청하는 경우, 취업규칙등에 (연차)휴가청구절차를 별도로 정함이 없다면 가능하다. 그러나 재직근로자수가 적은 병원의 경우(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다른 근로자가 채워야 하는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사전에 일정한 양식(휴가사용계)사용을 정하는 것이 좋다. 


   (2) 경조(慶弔)휴가는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은가?
경조(慶弔)휴가의 부여범위(친가(親家)와 시가(媤家)의 구분), 며칠을 부여할 것인가? 휴가 부여 시 유급으로 할 것인가? 등의 모든 문제는 근로기준법이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병원이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 


  (3) 경조(慶弔)휴가 부여 시 주휴일(일요일)이 겹치는 경우 이를 포함하는가?
만일 병원에서 경조휴가를 5일 부여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경사(慶事)휴가의 경우(토요일에 결혼하는 경우 토요일, 일요일 포함하여 5일인가 아니면 제외하고 5일인가)      
조사(弔事)휴가의 경우(사전예측이 어려워 휴일 중복부여 문제가 더 빈번히 발생한다) 원칙적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은 근로기준법이 인정하는 법정휴일이므로 이에 포함하지 않고 5일을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많은 경우는 근로자들과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경조휴가는 법정휴일등과 별도로 부여하지 않는다’ 등의 문구를 넣는 경우가 있다.

진병옥 공인노무사 (한신노무법인_www.hslab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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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완장의 덫
개인적으로 최근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 지나친 권한을 가지게 되면, 왜 타락하게 되는가’라는 문제다. 그것도 ‘거룩’과 ‘성결’을 생명같이 여기는 종교적인 곳에서 조직운영의 권한이 집중되고, 여유가 생기게 되면서 이것을 공적인 자산으로 민주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사적으로 유용한다든지 제왕적으로 관리하다가 결국 치명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무너져 내린 경우를 만나면서 생긴 의문이다. 양심과 이성에 입각한 조직관리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보통의 사회조직이나 기업조직, 정부조직에서는 더 심각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을 막기 위하여 인류의 역사는 ‘제도’와 ‘법’을 만들었고, 이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과 나약함을 제어하게 만들어 두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법치사회의 구축이다. 윤흥길 작가의 ‘완장’은 80년대, 태생부터 잘못된 권력을 야유할 속셈으로 집필했다한다. 완장 속의 주인공인 임종술은 본인에게 주어진 저수지 감독관이란 완장이 사용하기 나름으로, 서푼과 천금 사이에 걸친 무한한 가능성임을 깨닫는다. 종술의 어머니 운암댁은 완장은 원래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음을 안다. 그런데도 완장이란 것이 하늘같은 벼슬이나 딴 줄 알고 살판이 나서 신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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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필 교수의 NLP 심리상담 - 30
“달려라 달려 로보트야 날아라 날아 태권브이…” 태권브이라는 만화영화 주제가의 도입부분이다. 태권브이는 아마도 우리나라 최초의 로봇을 주제로 한 만화영화이다. 그 시절의 로봇은 주로 자신의 무기를 바탕으로 악당을 물리치는 내용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로봇은 지구의 평화 혹은 악의 무리를 물리치는데 사용하는 일종의 무기나 군대 같은 존재로 인식이 되었었다. 2016년 3월 알파고라는 컴퓨터와 세기의 프로 바둑기사 이세돌의 격돌은 온 세계의 관심을 받기에 충분하였고 그 결과에 세상은 놀라고 흥분하였다. 컴퓨터가 인간을 그렇게 쉽게 이기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고 그 대상이 이세돌이었기에 더더욱 그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왔고 세상의 관심은 더욱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로봇의 진화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무인자동차 기술의 실현은 눈앞으로 다가왔고 병을 진단하고 심지어는 수술을 할 수 있는 기술도 이미 진행되고 있다. 또한 그림과 같은 창의적인 분야에서까지 인공지능의 로봇이 활약을 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인간의 능력이 무색할 정도가 되어버렸다. 이전에 가졌던 상상들이 하나 둘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기술발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