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8 (목)

  • 흐림동두천 11.7℃
  • 흐림강릉 13.2℃
  • 서울 12.9℃
  • 대전 13.0℃
  • 대구 13.7℃
  • 구름많음울산 14.6℃
  • 박무광주 12.9℃
  • 흐림부산 16.1℃
  • 흐림고창 12.0℃
  • 흐림제주 18.6℃
  • 흐림강화 11.8℃
  • 흐림보은 11.6℃
  • 흐림금산 11.0℃
  • 흐림강진군 14.5℃
  • 구름조금경주시 13.4℃
  • 흐림거제 15.6℃
기상청 제공

대체휴가제도 등에 관한 규정

채용부터 퇴직까지 치과 속 노무이야기 (20)

이번 호에는 지난 몇주 간 연재한 (연차)휴가 등과 관련한 마지막으로, 몇 가지 제도와 쟁점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1) 대체공휴일제도

설연휴와 추석연휴,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공휴일 다음 날을 휴일로 대체하여 휴일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2) 대체공휴일제도의 법적근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7. 5월 5일 (어린이날) /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 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 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 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3) 병원(일반 사기업)도 대체공휴일제도를 시행해야 하는가?
대체공휴일제도는 그 시행의 근거가 법률이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것이고, 그 적용대상 또한 관공서로 제한되어 있어서 병원(일반 사기업)은 그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이 제도를 반드시 실시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사규) 등에서 “당사의 휴일은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또는 “유급휴일은 법정공휴일을 준용한다”라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4) (연차)휴가와 기타 휴가의 부여와 관련한 몇 가지 사례를 마지막으로 살펴본다.
   (1) 업무일에 출근 전 전화상으로 (연차)휴가신청이 가능한가?
(연차)휴가는 사용자의 시기변경권과 관련하여 사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당일 전화로 신청하는 경우, 취업규칙등에 (연차)휴가청구절차를 별도로 정함이 없다면 가능하다. 그러나 재직근로자수가 적은 병원의 경우(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다른 근로자가 채워야 하는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사전에 일정한 양식(휴가사용계)사용을 정하는 것이 좋다. 


   (2) 경조(慶弔)휴가는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은가?
경조(慶弔)휴가의 부여범위(친가(親家)와 시가(媤家)의 구분), 며칠을 부여할 것인가? 휴가 부여 시 유급으로 할 것인가? 등의 모든 문제는 근로기준법이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병원이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 


  (3) 경조(慶弔)휴가 부여 시 주휴일(일요일)이 겹치는 경우 이를 포함하는가?
만일 병원에서 경조휴가를 5일 부여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경사(慶事)휴가의 경우(토요일에 결혼하는 경우 토요일, 일요일 포함하여 5일인가 아니면 제외하고 5일인가)      
조사(弔事)휴가의 경우(사전예측이 어려워 휴일 중복부여 문제가 더 빈번히 발생한다) 원칙적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은 근로기준법이 인정하는 법정휴일이므로 이에 포함하지 않고 5일을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많은 경우는 근로자들과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경조휴가는 법정휴일등과 별도로 부여하지 않는다’ 등의 문구를 넣는 경우가 있다.

진병옥 공인노무사 (한신노무법인_www.hslabor.com)



[사 설]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다녀와서
얼마 전 서울지부는 전문지 초청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날은 서울지부의 하반기 주력사업인 개원가 구인난 해결방안 모색, 치과의사전문의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시행 등에 관한 서울지부 입장, SIDEX 2019 준비 등에 대한 설명 이후, 참석한 전문지 기자단의 질의와 응답이 있었다. 서울지부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은 치과에 근무경험이 없거나 휴직중인 간호조무사가 치과취업에 두려움 없이 나설 수 있도록 무료교육을 지원하고, 구인을 희망하는 회원치과에 직접 연결해 구인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는 의도로 기획됐다. 서울지부 이상복 집행부 임기 중 처음 시도된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은 4일 일정의 압축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애초 신청자 90여명 중 성실하게 교육을 마무리한 46명에게 수료증이 전달됐다. 소규모 사업장인 동네치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는 치과의사단체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더욱이 현재 치과에서 근무하는 대다수 간호조무사들이 치과 관련 교육을 받지 못하고 종사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서울지부의 치과취업과정 교육과 교육 수료증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 앞으로 이러한 교육이 연속성 있게 진행되고, 많은
[논 단] 새우등 터지는 통치 미수련자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받는 피해가 자못 크다.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남북이 만나 평양선언을 하고 합의문을 발표했지만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약소국의 설움인가 아니면 구 한말 조선의 쇄국정책으로 치달아 개방이 늦은 말로인지는 모르겠으나 선택의 잘못으로 받게 되는 운명이라면 어쩔 수 없다. 지금 통합치과 전문의를 위한 경과조치 교육에 올인하고 있는 미수련자들이 처한 현실이 똑같은 양상이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미수련자들! 할 말은 있어도 유구무언이다. 대한보존학회에서 통합치과전문의 경과조치 헌소취하를 추진하는 조건으로 통합치과전문의 명칭변경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치협, 복지부, 치의학회, 통합치의학회에 요구하고 있다. 그 동안 통합치의학회와 보존학회와의 알력을 해결코자 협회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중재 역할을 했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찾지 못하고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가고 있다. 협회가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직전 협회장 선거 시 무효소송에 안일하게 대처하다 결국 재선거로 협회 예산을 축내며 회원들의 반감을 샀던 일을 잊지 않고 있을 터인데 보존학회의





배너
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