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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채용부터 퇴직까지 치과 속 노무이야기 (27)

오늘은  고용보험법이 근로자 실직에 대비한 실업급여 수급 등에 관해 알아본다.


1.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2.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가 없이 단순히 다음 취업을 위한 준비기간 중 지원하는 지원금이 아니고 근로의 의사가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안되는 경우에 지급된다) 3)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한다.


3. 구직급여 지급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소정급여일수
·상한액 : 이직일이 2016년 이후는 1일 43,416원, 2015년 이전은 1일 43,000원
·하한액 :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1일 근로시간(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변경 고시되며, 퇴직 전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다르며, 최소는 4시간이 적용된다.


4.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 10년 이상
3년 미만 5년 미만 10년 미만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 부정수급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되며,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이 금액의 2배가 추가 징수되고,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6. 추론 : 실업급여는 실직상태(근로의 의사가 있음)에 있는 근로자의 조속한 취업을 돕기 위한 사회복지적 정책배려에서 지급되는 것이지, 근로의 의사가 전혀 없이 퇴사하는 근로자에게까지 병원에서 시혜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의 단속도 강화 실시되고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7.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를 참조바란다.




진병옥 공인노무사 (한신노무법인_www.hslab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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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불법종합세트 ‘먹튀’ 굿○○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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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촛불시위! 그 후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가결됐다. 아직 헌재의 결정이 남아있지만, 오로지 촛불시위의 힘만으로 이런 큰 변화를 가져온 것에 대해 놀랍다. 과거엔 처벌받지 못하고 묵인되어왔던 여러 형태의 권력형 비리와 비자금 조성들이 국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표출된 촛불시위 앞에 드디어 무릎을 꿇었다. 처음 촛불시위 때, 2만명으로 시작해 6차 촛불시위 때는 200만명으로 참가자 수가 늘어났다. 6차까지 촛불시위를 거치는 동안 참가자 수도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더 위대한 점은 평화적인 시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놀라고 있다. 분노를 축제로 승화시킨 한국형 촛불시위!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과 인내력, 단결력을 보여주는 것 같아 자부심이 느껴진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화염병과 쇠파이프가 난무하던 살벌한 폭력시위가 한국을 상징하는 이미지였다. 그래서 “한국은 역시 후진성을 면치 못했구나” 하는 무시를 당해왔고, 무역에서도 디스카운트의 요인이 되어왔다. 그러나 갑자기 이렇게까지 비폭력으로 바뀐 것은 다양한 계층과 가족들의 참여가 큰 역할을 한 것 같다. 세상 어느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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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의 역설과 도덕적 우위
이번 촛불집회 관련 기사를 읽다보면 프레임이라는 단어가 가끔 나온다. “꼭 비폭력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야 하는가”라고 토로하는 집회참가자의 인터뷰 기사이다. 이는 몇 가지 생각을 요하는 심리적이고 철학적인 가치에 대한 명제이다. 얼핏 생각하면 프레임을 벗어난 생각과 사상의 자유를 향한 메시지처럼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생각과 사상을 넘어 행동으로 이어질 때는 법과 도덕이라는 규제를 받아야 한다. 또한 단순히 법과 도덕의 문제를 넘어 철학적 의미의 진리에 대한 정의도 수반되어야 한다. 우선 법과 도덕은 선악으로 구분된다. 선악은 이분법적인 논리로써 기준에 대한 상대적인 가치이다. 즉 내가 선이면 상대가 악이다. 그래서 철학과 종교는 상대적 개념인 선악보다는 진리란 표현을 사용하였다. 철학은 인간의 기준인 선악을 넘어 진리를 말하였다. 종교에서 기독교는 선악과를 말하였고 석가모니는 정도를 이야기하였다. 즉 동양철학은 선악의 이분법을 넘어 바름(正)을 말하였다. 바름이란 상대적인 선이 아닌 절대 선이다. 종교는 이 절대 선을 행하면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석을 한다. 철학은 절대 선에서 인간의 존재의 가치를 찾았다. 일반적으로 절대 선은 양심이라고도
손정필 교수의 NLP 심리상담 - 32
울창함을 자랑하는 여름을 보내고 아름다움의 절정의 색깔로 단장한 가을이 낙엽이 되어 떨어지고 나면 나무들은 좀더 적나라한 자태로 자신을 드러낸다. 나뭇잎으로 가려져 있던 모습을 벗어버리고 자신의 골격과 뼈대를 그대로 숨김없이 드러내 보인다. 그래서 솔직하게 드러난 그 모습을 보고서는 다가올 봄에 다시 살아날 풍성함과 성장을 예상하기도 한다. 특히 하늘에서 가장 가까이 뻗어있는 나무의 끝자락인 우듬지를 봄으로써 성장의 끝이 다하였는지 아니면 아직도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지 가늠하게 된다. 설령 성장의 끝이 다하였다고 하여 그 나무의 생명이 다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성장의 끝은 더 풍성한 자태로 변화하는 성숙의 단계로 그 전환점이 된다.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도 비슷한 것 같다. 사람들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성장을 원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적으로는 더 풍요로워지고 부자가 되기를 바라며, 학생들은 더 나은 성적과 점수를 바라고, 기업은 더 많은 수익과 매출증대를 원한다. 그래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성장을 하기 위하여 열심히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한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대한민국은 전세계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낸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