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동두천 24.1℃
  • 맑음강릉 27.6℃
  • 맑음서울 23.6℃
  • 맑음대전 24.4℃
  • 맑음대구 25.7℃
  • 맑음울산 24.9℃
  • 맑음광주 24.1℃
  • 맑음부산 23.6℃
  • 맑음고창 23.2℃
  • 맑음제주 20.9℃
  • 맑음강화 20.3℃
  • 맑음보은 24.0℃
  • 맑음금산 24.4℃
  • 맑음강진군 25.7℃
  • 맑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4.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사 설] 흙탕물이 된 치과계의 정화를 위해

URL복사

날마다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다사다난했던 병신년(丙申年) 한 해도 어김없이 마무리되고 있다. 여기저기 크리스마스트리와 캐럴이 울려 퍼지고 각종 송년회를 다니면서 지난해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힘찬 새해의 계획을 세워야 하는 시기다.


하지만 부패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으로 온 국민의 절망감이 전국을 감싸고, 라디오에서 가끔 흘러나오는 캐럴은 오히려 적막한 광야의 시들어가는 꽃처럼 쓸쓸함을 더한다.


치과계도 예외가 아니어서 바닥을 친 것으로 생각했던 매출이 올해까지도 줄어들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주변의 동료들, 한 곳에서 10년이 넘도록 치과를 운영했지만 총 환자 수가 올해 10% 정도 감소했다는 베테랑 원장의 한숨 소리도 여기저기 들린다.


한때 블루오션으로 여겨졌던 임플란트는 저수가 경쟁으로 인해 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가격으로 시술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북적거리던 임플란트 관련 강연장은 점점 한산해지고, 경영이나 보험 등으로 치과의사들이 몰리는 것을 보면 치과계의 어려운 현실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듯하다.


제29대 최남섭 집행부의 임기도 막바지로 향하고 있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공과(功過)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하는 시점이다. 보톡스와 레이저 피부 시술을 치과의사의 영역임을 확인해준 대법원에서의 승소와 치과촉탁의제의 본격적인 시작으로 인한 치과계 파이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박수 받을 만하다. 하지만 이마저도 전체 치과의사들이 온기를 느낄 만큼 체감하기에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치과의사들의 대의를 져버린 채 개정된 치과의사전문의제가 시행되면서 집단이익 앞에 양분된 치과계의 민낯을 보았다. 치협 집행부는 복지부의 일방적인 드라이브에 대해 무기력함만을 노출해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1인1개소법 사수와 불법 네트워크 치과 즉, 기업형사무장치과의 척결에 있어서도 치협이 구심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회원들의 실망감 또한 배가되었다.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은 대국민 홍보와 동시에 기업형사무장치과의 척결을 위해 내세운 정책이다. 하지만 캠페인에 등록한 치과가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의 10%에도 못 미쳐 그 실효성에 의문을 더하고 있다.


통합의 리더십을 기치로 삼았던 집행부 내부적으로도 임기 내내 갈등과 반목이 존재했고, 중요한 사안마다 회원들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계속됐다. 급기야 협회장 불신임안이 지난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돼 투표에 이르는 등 혼란과 분열로 얼룩진 채 해를 보내야 했다.


현재 치과계는 내우외환으로 인해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흙탕물과도 같다. 코앞에서는 터무니없이 낮은 진료비를 내세운 치과가 극성을 부린다. 잊을만하면 등장하는 ‘먹튀’ 치과로 인해 국민의 시선도 싸늘해지고 있다.
새로운 협회장을 선출하는 직선제 선거가 불과 석 달 남짓 남았다. 과거 대의원 선거제도 하에서 선출된 회장이 무능하면 대의원 탓을 할 수도 있었지만 이젠 오롯이 회원들의 몫이다. 그러나 다수의 회원들은 아직 선거에 무관심하다. 회장 후보자들의 면모를 살펴볼 기회도 별로 없다. 척박한 환경이지만 어찌됐든 회원들은 미래를 짊어질 능력 있는 협회장을 선출해야만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물 한 바가지 붓는 것으로는 흙탕물을 정화할 수 없다. 새로운 물줄기를 대어 맑은 물을 계속해서 공급할 수 있는 협회장의 탄생을 기원하며 조용히 한 해를 마무리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뉴스가 사회를 악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글을 쓰려고 지난번 투고한 글을 찾다보니 금주의 인기기사 4위에 오른 것에 놀랐다. 아무리 생각해도 ‘유혹’이란 자극적인 제목을 사용한 탓이 아닐까하는 의심이 든다. ‘믹스커피의 유혹’이란 제목 때문인지, 아니면 그저 필자의 기호식품에 대한 글이 인기를 얻었다고 생각해야 할지, 아니면 독자들도 믹스커피의 유혹에 견디려고 노력하기 때문인지 모르겠다. 자극적인 제목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최근 뉴스에 나오는 머리기사는 대부분 자극적이거나 아니면 낚임성으로 구성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 가지 기사를 서로 재생산하면서 서로 경쟁적으로 자극적인 제목을 달게 된 것이다. 24시간 뉴스 채널이 없던 90년대 초반까지는 그렇게 흉악한 범죄도 많지 않았다. 24시간 뉴스를 생산해야 하다 보니 나쁜 것을 계속 키워야 했고 많은 사람들이 몰라도 될 일들을 본의 아니게 알게 되는 시대다. 타임지 창립자 헨리 루스의 “좋은 소식은 뉴스가 아니다. 나쁜 소식이 뉴스다”라는 유명한 말처럼 뉴스를 들을수록 나쁜 소식만 가득한 세상으로 보인다. 심지어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아니고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라고까지 에둘러 비판한 사람도 있었다. 얼마 전 모 연예인이 집을 팔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생각 feat.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부채위기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배당 투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최근 1~2년 간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배당투자 인기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배당성장 ETF인 ‘SCHD(Schwab US Dividend Equity ETF)’와 JEPI(JPMorgan Equity Premium Income ETF)의 최근 수익률이 S&P500 지수 대비 저조했다는 사실을 알아봤다. 다른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는 달러의 cash flow(현금흐름)를 기반으로 한 미국 배당투자가 기대에 못 미쳤던 이유는 인플레이션과 화폐가치 절하 때문이다. 전 세계 명목화폐의 기축통화인 달러를 사용하는 미국마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는 길목에 있는 지금 현금흐름의 가치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투자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금융 환경의 변화가 배당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뤄 보겠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미국 정부의 대규모 경제 부양책과 연준의 제로금리와 무제한 양적완화로 인한 통화정책이 초래한 인플레이션은 기준금리 사이클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1970년대 인플레이션을 고금리 통화정책과 지정학적 위기 해소(소련 붕괴와 미중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