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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비정상의 정상화

조영진 논설위원

지난 2월과 3월, 직선제로 치러진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단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에서 회원들의 가장 큰 관심을 끈 공약은 ‘치과진료 보조인력 구인난의 해결’을 위한 각 후보 진영에서 제시한 대책이었을 것이다.


서울울지부는 ‘구인구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이상복 회장이 선결과제로 꼽고 있다.


치협 김철수 회장은 투 트랙으로 고교 졸업생을 간호조무사학원에 입학시켜 실습생 자격으로 치과에 보내 근무를 하면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게 하는 단기 대책을 제시했다. 또한 중·장기 대책으로 치과위생사 면허시험 탈락자를 대상으로 재응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만성 인력난에 시달리는 치과계에 유입시키겠다고 제시했다.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하에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업무범위를 조절하여 구인난의 구조적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의도인 듯하다. 


대표적인 치과진료 보조인력인 치과위생사의 예를 들어보자. 사실 국내에 치과위생사를 배출하는 치위생과가 있는 대학은 78개교, 산술적으로 매년 5,200여명 가까운 인력이 배출되고 있다.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치과위생사의 숫자 또한 2만8,000여 명에 달해 3만여 명에 달하는 치과의사 수를 고려해보면 인력 수급에 큰 문제가 없어야 하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 많던 치과위생사들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실제로 매년 졸업하는 치위생과 졸업생의 20% 정도가 치과계의 처우나 사회적 인식에 불만을 품어 치과계가 아닌 공무원 시험 응시 또는 전공을 바꾸어 계속 공부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외체류 등의 다른 분야로 진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치과에 취업을 희망하는 새내기 치과위생사들은 대부분 대학병원이나 대형 치과병원 혹은 각종 문화생활이 용이한 서울이나 수도권 부근의 치과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종의 쏠림 현상이라고나 할까.


그 결과 지방에서는 치과위생사 한 명도 근무하지 않는 치과의 숫자가 절반 가까이 된다. 그리고 기존에 치과계에 진입했던 인력들도 결혼과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 단절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30여년간 치과진료 보조인력의 인건비는 가파르게 상승했다. 하지만 우리 치과계의 경영 상태는 악화일로를 걸어왔다는 점 또한 잠재적 보조인력군의 치과계 진입을 망설이게 하는 큰 요인일 것이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측에서는 획기적인 처우개선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필자가 개원하고 있는 지역만 하더라도 전문대학을 졸업한 치과위생사가 5년차 정도의 경력을 쌓게 되면 3,000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게 된다. 이는 2016년의 1인당 GDP인 미화 2만7,633달러(달러당 1,123.50원 기준 환율 적용)에 근접하니 열악한 처우만을 탓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는 구인난의 가장 큰 원인은 우리 내부에서 찾아야 할 듯하다. “과불환(寡不患)이나 불균(不均)이 환(患)이라”는 공자님 말씀대로 진정한 문제는 절대 숫자의 부족보다는 U모 치과 같은 대형 치과병원으로의 보조인력 쏠림 현상이 주원인으로 보인다.


또한 대형병원의 거대 수요는 치과의사의 의료행위를 보조인력에게 시키는 불법진료에 기인하는 것도 하나다. 이에 필자는 신임 집행부의 구성 초기에 강력한 자정 작용을 시작할 것을 청원한다. 사실 임플란트 수가가 지금처럼 곤두박질치게 된 배경에도 진료 전 상담은 물론이고 지대주의 연결이나 인상 채득 심지어는 보철물 장착까지도 보조인력에게 시키는 불법진료가 있어서 진료비 덤핑이 가능했다고 본다. 먼저 자체정화를 해야 국민의 지지를 얻어 우리의 염원인 치협이 지부의 자율징계권을 정부로부터 획득할 수 있고, 보조인력 구인난 문제도 풀릴 것이라 본다.


이제는 정말 그동안 관행이라는 미명으로 저질러왔던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할 때로 본다. 또한 도덕적 해이 논란과 부정수급 환수를 부른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부정 수급 문제도 우리의 구인난을 부추기는 한 원인이다. 일부 지각없는 원장들이 자의로 퇴사한 직원에게까지 선심성 이직 신고서를 남발해, 성실히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고용보험의 재정을 위협하며, 구인난이라는 직격탄을 자초하는 일은 제발 안했으면 한다.


원래 올바른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고달프며,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법이다.


[논 단] 비정상의 정상화
지난 2월과 3월, 직선제로 치러진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단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에서 회원들의 가장 큰 관심을 끈 공약은 ‘치과진료 보조인력 구인난의 해결’을 위한 각 후보 진영에서 제시한 대책이었을 것이다. 서울울지부는 ‘구인구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이상복 회장이 선결과제로 꼽고 있다. 치협 김철수 회장은 투 트랙으로 고교 졸업생을 간호조무사학원에 입학시켜 실습생 자격으로 치과에 보내 근무를 하면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게 하는 단기 대책을 제시했다. 또한 중·장기 대책으로 치과위생사 면허시험 탈락자를 대상으로 재응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만성 인력난에 시달리는 치과계에 유입시키겠다고 제시했다.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하에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업무범위를 조절하여 구인난의 구조적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의도인 듯하다. 대표적인 치과진료 보조인력인 치과위생사의 예를 들어보자. 사실 국내에 치과위생사를 배출하는 치위생과가 있는 대학은 78개교, 산술적으로 매년 5,200여명 가까운 인력이 배출되고 있다.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치과위생사의 숫자 또한 2만8,000여 명에 달해 3만여 명에 달하는 치과의사 수를 고려해보면 인력 수급에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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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산부인과 태아 사망사건과 정의
지난달 인천 법원은 산부의과의사를 8개월간 구금하라고 선고했다. 분만 중 사망한 태아에 대해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로 인정하였다. 그동안 출산 시 태아 사망은 불가항력적인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출산과정의 진료행위를 문제 삼아 업무상 과실치사를 인정하고 금고형을 선고하였다. 필자는 이 판결에 두 가지 측면의 문제가 있다고 본다. 첫째는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사의 판단과 경험으로 법원 판단 근거가 되는 교과서적인 순서를 건너뛰거나 변경하였을 때, 이것을 의사의 고유 진료영역으로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이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태아의 심박동수가 급격히 저하되는 증세가 이미 5차례나 발생해 특별한 주의 및 관찰이 필요한 산모와 태아를 1시간 30분 동안 최소한의 검사도 하지 않고 방치해 태아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의사를 기소했다. 그런데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임신 40주차에 접어든 독일인 산모가 저녁 10시경 분만을 위해 입원하고 다음날 오전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약 3시간 사이에 태아의 심박동수가 급격하게 낮아지는 증세가 5차례나 발생했다. 이후 태아의 심박동수는 다시 안정을 찾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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