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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보험수가 인상의 아쉬움, 그리고 SIDEX 2017

6월 1일 새벽 5시 7분 의약단체 보험수가가 평균 2.28% 인상으로 타결됐다. 치과 보험수가는 2.7% 인상됐다. 7차에 걸친 마라톤협상에 수고해준 치협 협상단의 수고에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뜻을 우선 전한다. 처음부터 수가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지 않을까 노심초사했지만, 다행히도 새벽녘에 타결됐다. 그러나 건강보험수가 현실화와는 동떨어진 보험수가 인상에 대해서는, 의료계 전체의 동반 추락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매년 최저 임금은 7~8% 인상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성사된다면, 2020년까지 15.7%의 인상률을 가져가야 하는 상황이다. 이것이 점점 성사되는 분위기로 흘러가는 시점에서 정부가 정한 수가를 받아 월급을 줘야 할 의료기관의 수가인상률은 평균 2.28%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의료기관의 경영난은 날로 심해지고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은 6년 연속 흑자와 누적 흑자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말 기준 20조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자랑하고 있다.


이는 전적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평균 임금인상률이나 물가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보험수가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상대적인 의료보험 수가의 하락이 매년 쌓여가고, 과당경쟁으로 덤핑을 일삼는 치과 의료기관들의 등장으로 치과계의 수익구조는 날로 악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의 치과의사들은 주 6일 근무와 야간진료와 같은 과도한 노동 강도를 묵묵히 참아 넘기고, 직원들의 주 5일제 근무와 연차휴가들을 챙기거나 공단에서 요구하는 업무들을 처리하기 위해 직원을 더 고용해야 하는 부담까지 이겨내야 하는 것이 현재의 치과원장들이다. 이런 상황이지만, 공단 측은 수가현실화는커녕 한 푼이라도 더 깎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가 협상이 끝난 후 열린 건정심에서는 적정수가 문제보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선문답만 오고간 모양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은 적정 부담-적정 수가이다.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 수가를 그대로 두고, 모든 국민이 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다면, 의료의 질은 떨어져 궁극적으로 국민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구인난, 통상임금 및 장비·재료비 인상, 수익구조 악화, 경영난을 덤핑으로 해결하려는 치과 내부의 갈등으로 인한 저수가는 동네치과 생존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보건의료분야 공약과 균형감각을 믿어본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에게 치과의사들이 아직도 고소득자로 비치는 것이 신기하기만 하다. 며칠 전 SIDEX 2017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최종 집계결과 학술대회를 찾은 인원은 총 8,670명으로, 이 중 사전등록자가 7,900명, 현장등록은 770명으로 나타났다. 이번 SIDEX 2017 학술대회 사전등록자는 총 8,411명으로, 참석률은 94%에 달했고 실제로 SIDEX 2017 현장을 직접 찾은 치과인은 1만 3,367명으로 집계됐다.


조금이라도 아끼려는 마음으로 전시장을 찾은 사람들은 쇼핑하는 즐거움과 사은품을 받아가는 기쁨에 잠시나마 구인난과 경영난의 시름을 잊었다. 역대 최대 참가 부스를 기록하며 성시를 이룬 전시장은 주말 내내 사람들로 북적였다.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다면 4차 산업혁명으로 진입하는 세상의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는 작은 아이디어나 혁신으로 무장한 중소업체들의 참여가 많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최첨단도 좋지만 동네치과가 나아갈 길이나, 치과 재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다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치과계의 최대 고민인 구인난에 대한 조그만 팁이라도 얻을 수 있는 세미나나 대화의 장에 대한 속 깊은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 어찌 됐든 큰 행사를 준비하고 성황리에 마친 주최 측에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 내년 SIDEX 2018에서는 개원가에 더욱 밀접한 보다 발전된 모습을 기대해본다.


[논 단] 비정상의 정상화
지난 2월과 3월, 직선제로 치러진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단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에서 회원들의 가장 큰 관심을 끈 공약은 ‘치과진료 보조인력 구인난의 해결’을 위한 각 후보 진영에서 제시한 대책이었을 것이다. 서울울지부는 ‘구인구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이상복 회장이 선결과제로 꼽고 있다. 치협 김철수 회장은 투 트랙으로 고교 졸업생을 간호조무사학원에 입학시켜 실습생 자격으로 치과에 보내 근무를 하면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게 하는 단기 대책을 제시했다. 또한 중·장기 대책으로 치과위생사 면허시험 탈락자를 대상으로 재응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만성 인력난에 시달리는 치과계에 유입시키겠다고 제시했다.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하에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업무범위를 조절하여 구인난의 구조적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의도인 듯하다. 대표적인 치과진료 보조인력인 치과위생사의 예를 들어보자. 사실 국내에 치과위생사를 배출하는 치위생과가 있는 대학은 78개교, 산술적으로 매년 5,200여명 가까운 인력이 배출되고 있다.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치과위생사의 숫자 또한 2만8,000여 명에 달해 3만여 명에 달하는 치과의사 수를 고려해보면 인력 수급에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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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우즈, 그에게 무슨 일이
얼마 전 해외 토픽 기사에 실린 타이거우즈의 사진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다. 음주운전으로 체포되어 찍힌 사진에서 턱수염과 힘 풀린 눈 그리고 초췌한 얼굴은 필자가 알던 골프 황제 타이거우즈가 아니었다. 자신은 음주가 아니고 약물 복용에 의한 부작용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옳고 그름을 떠나 지금 그의 모습은 우리들이 알던 모습이 아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변하게 하였을까. 그가 최고의 실력을 보이던 시절엔 세계의 모든 심리학자들과 책들은 그를 정신적으로 강한 멘탈의 소유자라고 칭송하였다. 심지어 ‘타이거우즈에게 배우는 승자의 심리학’이라는 책까지 출판되기도 했다. 그런 그가 불과 10년 만에 몰락한 것이다. 과연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통상 유명한 스포츠 선수들은 대부분 스포츠심리상담사를 고용하거나 주기적으로 심리상담을 받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몰락의 길을 걸어왔다. 그의 몰락의 시작은 특히 요란스러웠다. 섹스 스캔들이 터지고 그로 인하여 이혼을 하며 시작되었다. 스트레스로 인해 여성 편력증이 생겼다는 기사가 보인다. 그럼 과연 그는 그런 이유로 몰락한 것일까? 최고의 강철 마인드라고 칭송받던 그가 과연 사회적인 질타와 이혼이라는 외부적인 요
손정필 교수의 NLP 심리상담 - 40
동계올림픽이 내년에 개최될 예정인 강원도 평창에 강연의뢰를 받고 다녀왔다. 때마침 일정을 맞추어서 하루를 머물게 되었다. 강원도라 역시 산세가 깊고 산속의 어둠은 도심과는 달리 일찍 내렸다. 밤이 되어 창문너머로 바라본 하늘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다. 어디가 산인지 하늘인지 그 경계선도 제대로 구별되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오직 볼 수 있는 것은 뿌려진 듯 펼쳐진 별빛뿐이었다. 별빛들의 밝기도 다르고, 크기도 제각각인 별들로 수놓아진 밤하늘을 보고 있으니 마치 그 입체감과 생생함에 한편의 3D영화를 감상하는 듯 하였다. 햇살이 가득한 낮에는 모습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 캄캄한 밤이 되어서야 비로소 빛을 발하는 밤하늘에 펼쳐진 수많은 별들을 보고 있는 동안 문득 우리네 삶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10여 년 전에 유행하였던 가요가 있었다. 그 가요의 제목은 ‘알 수 없는 인생’이었다. 필자가 좋아했던 이유는 가수에 대한 호감도 있었지만 노랫말이 참 마음에 와 닿았었다. ‘언제쯤 사랑을 다 알까요. 언제쯤 세상을 다 알까요. 얼마나 살아봐야 알까요’라는 가사로 시작되는 이 노래를 들었던 그때와 10년이 훌쩍 지나버린 지금에 와서도 여전히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