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새벽 5시 7분 의약단체 보험수가가 평균 2.28% 인상으로 타결됐다. 치과 보험수가는 2.7% 인상됐다. 7차에 걸친 마라톤협상에 수고해준 치협 협상단의 수고에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뜻을 우선 전한다. 처음부터 수가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지 않을까 노심초사했지만, 다행히도 새벽녘에 타결됐다. 그러나 건강보험수가 현실화와는 동떨어진 보험수가 인상에 대해서는, 의료계 전체의 동반 추락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매년 최저 임금은 7~8% 인상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성사된다면, 2020년까지 15.7%의 인상률을 가져가야 하는 상황이다. 이것이 점점 성사되는 분위기로 흘러가는 시점에서 정부가 정한 수가를 받아 월급을 줘야 할 의료기관의 수가인상률은 평균 2.28%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의료기관의 경영난은 날로 심해지고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은 6년 연속 흑자와 누적 흑자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말 기준 20조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자랑하고 있다.
이는 전적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평균 임금인상률이나 물가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보험수가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상대적인 의료보험 수가의 하락이 매년 쌓여가고, 과당경쟁으로 덤핑을 일삼는 치과 의료기관들의 등장으로 치과계의 수익구조는 날로 악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의 치과의사들은 주 6일 근무와 야간진료와 같은 과도한 노동 강도를 묵묵히 참아 넘기고, 직원들의 주 5일제 근무와 연차휴가들을 챙기거나 공단에서 요구하는 업무들을 처리하기 위해 직원을 더 고용해야 하는 부담까지 이겨내야 하는 것이 현재의 치과원장들이다. 이런 상황이지만, 공단 측은 수가현실화는커녕 한 푼이라도 더 깎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가 협상이 끝난 후 열린 건정심에서는 적정수가 문제보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선문답만 오고간 모양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은 적정 부담-적정 수가이다.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 수가를 그대로 두고, 모든 국민이 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다면, 의료의 질은 떨어져 궁극적으로 국민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구인난, 통상임금 및 장비·재료비 인상, 수익구조 악화, 경영난을 덤핑으로 해결하려는 치과 내부의 갈등으로 인한 저수가는 동네치과 생존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보건의료분야 공약과 균형감각을 믿어본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에게 치과의사들이 아직도 고소득자로 비치는 것이 신기하기만 하다. 며칠 전 SIDEX 2017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최종 집계결과 학술대회를 찾은 인원은 총 8,670명으로, 이 중 사전등록자가 7,900명, 현장등록은 770명으로 나타났다. 이번 SIDEX 2017 학술대회 사전등록자는 총 8,411명으로, 참석률은 94%에 달했고 실제로 SIDEX 2017 현장을 직접 찾은 치과인은 1만 3,367명으로 집계됐다.
조금이라도 아끼려는 마음으로 전시장을 찾은 사람들은 쇼핑하는 즐거움과 사은품을 받아가는 기쁨에 잠시나마 구인난과 경영난의 시름을 잊었다. 역대 최대 참가 부스를 기록하며 성시를 이룬 전시장은 주말 내내 사람들로 북적였다.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다면 4차 산업혁명으로 진입하는 세상의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는 작은 아이디어나 혁신으로 무장한 중소업체들의 참여가 많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최첨단도 좋지만 동네치과가 나아갈 길이나, 치과 재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다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치과계의 최대 고민인 구인난에 대한 조그만 팁이라도 얻을 수 있는 세미나나 대화의 장에 대한 속 깊은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 어찌 됐든 큰 행사를 준비하고 성황리에 마친 주최 측에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 내년 SIDEX 2018에서는 개원가에 더욱 밀접한 보다 발전된 모습을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