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치과의사들 모임에 가면 빠지지 않는 화제는 직원을 구하기 힘들다는 이야기이다.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하면서 구인광고를 내어보지만 이력서를 내는 직원이 거의 없다. 특히 진료실에 근무할 직원을 구하려 하면 하늘에 별따기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일자리 상황 진전이 좀 있습니까?” 지난 7월 2일 저녁 서울공항.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의 첫 마디였다.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는 일자리 상황판이 설치돼 있고, 청와대 홈페이지 하단에 큼지막하게 일자리 상황이 자세히 올라와 있다. 고용률은 현재 67.2%이고 20년간 통계치 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치과계는 왜 구인난에 빠져 있을까?
2014년 초로 거슬러 올라가면 박근혜 정부 때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를 도입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란 통상적인 근무시간(주40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박근혜 정부의 최대 국정과제였던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공공 부문 대표 정책이었다.
지금도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뽑고 있다. 이들은 월 100만원도 안되는 급여에, 공무원 연금대상이 아니라 국민연금 적용을 받고, 겸직도 금지되어 있다. 질적으로 좋지 않은 일자리에 대한 시간선택제 공무원 당사자도 불만이 많다. 이와 같이 질보다는 양적 팽창을 우선시한 정책으로는 박근혜 정부 집권 4년 동안 고작 1.1%의 고용률 상승이 있었다.
얼마 전 프랑스의 청년 실업률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 미국의 경우는 10.7%, 일본 6.3%, 독일 6.9%, 프랑스는 24.4%라고 한다. 프랑스에 청년실업률이 높은 이유로 역시 질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실직을 한 경우 받는 실업수당은 약 1,000유로이고 최저 임금은 1,200~1,300유로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재취업을 하려 해도 양질의 일자리는 많지 않고, 최저임금을 주는 자리들만 있어 차라리 실직 상태로 있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한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을 치과계에 대입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치과위생사는 매년 5,000명이 배출되고, 기존 면허취득자는 7만6,000명에 달한다. 그러나 현직 종사자는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왜 많은 치과위생사들이 현직에서 일을 하지 않는가? 치과위생사의 취업조건을 설문조사 했을 때 1위가 급여, 2위가 복지였다고 한다. 치과위생사의 경력 단절이나 타 직군으로 이동하는 이유는 결국 양질의 직업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곧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원에 이를 예정이다. 치과계의 일자리 또한 최저임금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물론 치과위생사라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나 근무환경 개선의 문제도 있지만 결국은 급여와 복지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동네 치과들은 여러 면에서 몹시 힘들어하고 있다. 과도한 경쟁, 임대료 상승, 인건비 상승, 야간 진료, 휴일 진료 등 치과의사에게 모든 짐이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구인난을 풀 수 있는 열쇠는 양질의 일자리로 인식되는 것 외에는 없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