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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건강보험 재료대 현실화하자

이재용 논설위원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이번 정부의 의료정책이 지금 의료계를 들끓게 하고 있다. 1970년대 수가체계 도입에 있어 행정적으로 대처를 제대로 못한 탓에 원가의 70~80%를 보전하는 말도 안 되는 체계가 합당한가 안 한가에 대해 갑론을박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정부에서 급여화 전환 대신 관행 수가체계를 최대한 반영해 수가를 보전해 주겠다고 한 것이다. 다행히 치과계는 1차 계획에서 빠졌지만, 예비적 급여화 계획에 잡혀 있는 것으로 보여 실무적 대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치과에서 급여화 전환 시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치료 2가지를 뽑으라고 하면, 근관치료와 사랑니 발치를 들 수가 있다. 해외 수가에 비해 많게는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기도 한다. 그런데 의과도 이처럼 차이가 많이 나는 치료로 ‘위내시경시술’이 있다. 초기 수가체계 도입 시 해당 학회에 보험전문가가 없었던 탓인지 타 분야 사람이 봐도 술식의 위험도에 비해 말도 안 되는 수가로 보인다. 허나, 사회적으로 내시경 일회용품 재사용에 따른 소독 문제가 터져 감염문제가 이슈가 되어 수가 전면 재검토 작업에 들어간 이력이 있다고 한다. 이 작업에 따라 그간 일회용품 재료대가 행위료에 포괄적으로 들어간다든가, 소위 ‘전 업체’ 라는 코드를 통해 비싼 재료를 쓰든, 싼 재료를 쓰든 동일한 재료대만을 보전하던 체계를 현실화하여, 의사도 아무 부담 없이 외제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내시경 술식을 행할 수 있게 해 실질적인 의료의 질을 높였다는 평이다.

사랑니 발치를 예를 들면, 건강보험 수가체계 도입 당시 현 수가에 술자와 어시스트의 1회용 수술글러브나 개별적으로 포장된 봉합사 등과 같이 지금은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 1회용품의 수가가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재료대의 경우 물가상승율에 따라 상승을 하게 마련이다. 특히나 봉합사의 경우 예전에는 니들과 봉합사를 따로 구입해 원내에서 제작 후 소독을 해서 사용했었으나, 최근 병원들은 대개 기성 1회용으로 제작된 봉합사를 쓰고 있을 것이다. 개당 1~2천원짜리 봉합사와 개당 1~2천원짜리 수술용 글로브를 한두 개 쓰고, 엘리베이터도 가끔 부러뜨려가면서 거기에 위험이라는 위험은 다부담하면서 환자에게 2만원 전후의 돈을 받고 매복치를 뽑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이다.

근관치료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다행히 새로 추가된 재료들이 문제없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기존 행위료에 포함됐던 술식들을 살펴보아 파일을 1회용으로 훨씬 많이 소모하고 바로 버리는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수가가 좀 더 현실화될 방법이 없는지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소위 ‘전 업체’라는 재료 코드도 보아야 한다. 의과의 경우 최근 경향은 1회용품 코드를 품목과 회사별로 좀 더 다양하게 하여, 실제 의사가 사용한 재료는 철저한 증빙을 통해 현실화하자는 경향이라고 한다. 그래서 좀 더 좋은 재료를 쓰는 사람의 경우 보험 술식임에도 그간 제대로 재료비 등에 대해 현실적으로 보전받지 못했던 과거에 비해 현재는 제대로 보전을 받는 추세라고 한다. 허나 소위 ‘전 업체’ 코드를 살펴보면, 자가중합형 레진의 경우 재료비가 수 배 차이가 남에도 불구, 의사의 필요에 의해서 비싼 재료를 써도 하나도 보전을 받지 못하는 체계이고, 이는 이후 치면열구전색으로 이어져, 만원짜리나 5만원짜리 실란트 재료나 똑같은 수가를 받고 있다는 결과를 가져온다. 당장 내년에 시작되는 만 12세 이하 소아의 레진치료 급여화 시에도 같은 결과를 가져와 국내 레진재료 시장이 황폐화될까 두렵다.

또한, 행위료에 재료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실제 물가상승률보다 건강보험 수가에만 연동이 되어 △수입재료 등의 경우 △급격한 환율변동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재료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등을 반영할 수 있으나 그러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물론 재료대를 분리청구하면 번거로울 것이다. 허나, 전악 스케일링 급여화 이후 최근 수년간 치과계에도 보험의 바람이 불어, 이제는 의원급에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한 시대에 들어왔다는 생각이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는 채찍과 같은 큰 틀의 문제점보다 ‘급여 현실화’라는 당근에 주목하여 현실적으로 치과계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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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치과신문 광고대상
지난 8일 2017년 치과신문광고대상 시상식이 있었다. 이 광고대상은 치과전문지를 통해 소개되는 광고의 디자인적 효율성과 우수성, 그리고 공익성이 뛰어난 광고를 선정해 알림으로써 치과계 내부의 광고디자인에 대한 관심증대와 품격 높은 광고 디자인을 제작, 독려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데, 관계자들의 얘기에 따르면 조금씩 진화하고 발전해 가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고 한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여러 분야의 다양한 광고를 보면서 치과의사의 한계를 느끼기도 했지만, 광고 전문가의 시각과 설명을 들으면서, 조금은 광고에 대한 시야를 넓히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공식 행사가 끝나고, 수상회사 디자인팀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열심히 기획광고를 제작해도 비전문가(?)인 상사나 동료들의 첨언에 의해 디자인이 퇴색되고, 언어와 설명들이 빈자리를 가득 메우는 것을 가슴 아프게 지켜보는 때가 많다고 한다. 이런 경우처럼, 친절하게 덧붙여주는 말들이 더 많은 상상력과 창의력을 없애고, 원래 기획 의도를 점점 더 좁게 만들고 왜곡되게 만드는 일은 없는지 생각해 보았다. 우선 떠오르는 것이, 부모들의 친절한 교육열이 자녀들을 궁지로 몰고 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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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스트레스가 전혀 없습니다”
진료실에 5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27세 여성 환자가 턱관절증을 주소로 내원하며 같이 온 이들이었다. 한 분은 어머니인 듯 보였고 다른 3명은 형제이거나 매부 같은 느낌이었다. 환자는 턱관절음과 두통 그리고 간헐적인 전신적 불편감을 호소하며 자신이 지닌 안면비대칭을 그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더불어 안면비대칭이 개선되면 그런 증상들도 개선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장시간의 문진과 검진을 통해 환자의 증상이 전형적인 턱관절증보다는 스트레스에 의한 증상으로 판단되어 환자에게 “일하는 동안이나 평소에 스트레스가 얼마나 되나요?”라는 질문을 하였다. 그런데 환자의 대답은 의외였다. “나는 전혀 스트레스가 없습니다”라는 것이었다. 이에 필자는 다시 “직장에서 일은 고사하고 요즘 같은 시대에서 TV나 SNS에 뉴스만 봐도 스트레스 아닌가요?”라고 질문했다. 이에 환자는 “저는 일체 안 보고 안 듣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전혀 없습니다. 업무에서도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라고 답변했다. 그 순간 필자의 머리에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생각이 스쳤다. 20대 중반 현대여성의 입에서 나오는 “나는 스트레스가 전혀 없습니다”라는 말은 심리적으
손정필 교수의 NLP 심리상담 - 46
어느덧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 가을이 오고 있다. 자고로 우리네 가을은 풍요로움을 상징한다. 오곡백과가 풍성하여 말은 살찌고 하늘은 높다는 천고마비(天高馬肥)의 계절이 바로 가을이다. 또한 가을은 산행하기 좋은 계절이기도 하다. 물론 사계절마다 산행의 즐거움이 있지만 특히 날씨가 선선해지고 단풍이 물들어가기 시작하는 가을은 사람들을 산으로 유혹하기에 충분하다. 이처럼 산림이 울창한 산길을 산행을 하는데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다른 것처럼 산행에 대한 느낌도 각각 다르다. 만약 목재상과 화가가 함께 산길을 산행한다고 가정해보면 목재상은 나무의 재질과 산림의 크기를 보고 산의 가치를 평가할 것이고, 화가는 산속의 풍경을 어떤 구도로 화폭에 담을지를 고민할 것이다. 목재상도 아니고 화가도 아닌 일반인들 같으면 ‘공기 좋다’ 혹은 ‘어디까지 올라갈까’와 같은 생각으로 산행을 할 것이다. 같은 산을 산행하여도 사람에 따라 느끼는 것은 다르게 나타난다. 그것은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거나 늘 해왔었던 일들과 연관이 있다. 평소에 꽃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은 산행 중에 꽃이 눈에 들어올 것이고, 등산복이나 등산장비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은 산행 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