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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의료수가의 적정 마진율

송윤헌 논설위원

문재인케어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공약 설계자로 알려진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다시 한번 수가 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원가 이하의 수가 체계 개선은 의료계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김대중 정부 시절 ‘의약분업’을 주도한 것으로 유명한 인물이다. 김 이사장은 실제로 공단 직원들과 복지부에도 수가를 무조건 깎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수가는 적절하게 설정돼야 하며 그러지 못할 경우 당연히 의료의 질이 내려가고 병원경영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적정수가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의 발언을 보면 “보장성 강화를 위해 수가를 깎는다는 생각은 올바르지 않다. 그러한 취지에서 문재인케어가 시행되는 것이 아니다. 수가가 내려가면 당연히 의료 품질은 떨어진다. 적정수가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나온 해답은 전체 행위의 마진율을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다” 특히 적정수가의 개념에 대해서는 “모든 행위별 수가에 대한 마진율이 비슷하게 수가를 설정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의사들이 진료를 할 때 어떠한 진료를 더 해야 돈을 벌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있다. 행위별 수가 내에서 정상적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마진율을 균등하게 설정해야 의료정상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2000년 당시에도 수가를 정상화해 주겠다고 상대가치수가제도를 도입하는 변화를 경험했다. 최초로 각 행위에 대한 상대가치를 산정해서 원가보존율이라는 숫자를 직접적으로 보게 된다. 이를 단계적으로 반영하여 정상화하겠다는 장관의 공개적 발언도 들어봤지만 치과는 원가와 적정수가와의 차이가 커서 소위 캡을 설정해서 상한비율을 통해 약간의 인상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그 제도와 계획은 건강보험 재정파탄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으면서 도리어 치석제거가 비급여로 전환되는 경험을 하였고, 다시 보장성강화에서 치석제거 수가가 대폭 낮춰져 급여화가 된 경험도 가지고 있다.

당시 의료보험 수가는 저수가 정책에 의해서 형편없는 원가 이하의 수가로 병원을 운영해야 했다. 어쩌면 의과의 경우 리베이트 같은 편법적 상황에 대해서 눈 감아 주고 있었고, 치과의 경우 비보험을 자유롭게 운용하도록 간섭하지 않으면서 의료보험제도를 유지하고 단기간에 발전과 정착을 시킨 부분도 부인하기 어려웠던 현실이었다. 2018년에 현재는 이러한 편법적 보상을 전부 없애고, 이상적인 제도 운용으로 아픈 사람은 모두 건강보험에서 국가가 책임지게 하겠다는 대변혁을 선언한 것이다.

의료수가의 적정마진율을 보장해 주겠다고는 하는데 의료계는 보장성강화를 위해서 기존 보험에 대해서 적정수가를 이루고나서 순차적으로 비급여가 급여로 들어와야 한다는 상식적 주장을 하고 있다. 복지부에서 아직 명확하고 구체적인 계획안을 내놓고 있지는 않으나 기존 보험수가에 대한 보상보다는 전체적인 의료비 규모를 맞추어서 병원경영에 적자가 나지 않게 만들어 주겠다는 기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의약분업도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이상적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었지만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고, 수가 부분은 역시 미결인 상태로 18년이 흘러왔다. 의료수가의 적정마진이라는 것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고 본다면 건강보험제도는 개선이 아니라 점점 더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다. 문재인케어는 의사만 빼면 전 국민이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불행해 질 수도 있다는 의견을 너무 무시만 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다.


[사 설]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다녀와서
얼마 전 서울지부는 전문지 초청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날은 서울지부의 하반기 주력사업인 개원가 구인난 해결방안 모색, 치과의사전문의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시행 등에 관한 서울지부 입장, SIDEX 2019 준비 등에 대한 설명 이후, 참석한 전문지 기자단의 질의와 응답이 있었다. 서울지부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은 치과에 근무경험이 없거나 휴직중인 간호조무사가 치과취업에 두려움 없이 나설 수 있도록 무료교육을 지원하고, 구인을 희망하는 회원치과에 직접 연결해 구인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는 의도로 기획됐다. 서울지부 이상복 집행부 임기 중 처음 시도된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은 4일 일정의 압축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애초 신청자 90여명 중 성실하게 교육을 마무리한 46명에게 수료증이 전달됐다. 소규모 사업장인 동네치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는 치과의사단체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더욱이 현재 치과에서 근무하는 대다수 간호조무사들이 치과 관련 교육을 받지 못하고 종사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서울지부의 치과취업과정 교육과 교육 수료증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 앞으로 이러한 교육이 연속성 있게 진행되고, 많은
[논 단] 새우등 터지는 통치 미수련자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받는 피해가 자못 크다.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남북이 만나 평양선언을 하고 합의문을 발표했지만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약소국의 설움인가 아니면 구 한말 조선의 쇄국정책으로 치달아 개방이 늦은 말로인지는 모르겠으나 선택의 잘못으로 받게 되는 운명이라면 어쩔 수 없다. 지금 통합치과 전문의를 위한 경과조치 교육에 올인하고 있는 미수련자들이 처한 현실이 똑같은 양상이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미수련자들! 할 말은 있어도 유구무언이다. 대한보존학회에서 통합치과전문의 경과조치 헌소취하를 추진하는 조건으로 통합치과전문의 명칭변경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치협, 복지부, 치의학회, 통합치의학회에 요구하고 있다. 그 동안 통합치의학회와 보존학회와의 알력을 해결코자 협회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중재 역할을 했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찾지 못하고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가고 있다. 협회가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직전 협회장 선거 시 무효소송에 안일하게 대처하다 결국 재선거로 협회 예산을 축내며 회원들의 반감을 샀던 일을 잊지 않고 있을 터인데 보존학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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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