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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의료수가의 적정 마진율

송윤헌 논설위원

문재인케어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공약 설계자로 알려진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다시 한번 수가 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원가 이하의 수가 체계 개선은 의료계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김대중 정부 시절 ‘의약분업’을 주도한 것으로 유명한 인물이다. 김 이사장은 실제로 공단 직원들과 복지부에도 수가를 무조건 깎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수가는 적절하게 설정돼야 하며 그러지 못할 경우 당연히 의료의 질이 내려가고 병원경영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적정수가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의 발언을 보면 “보장성 강화를 위해 수가를 깎는다는 생각은 올바르지 않다. 그러한 취지에서 문재인케어가 시행되는 것이 아니다. 수가가 내려가면 당연히 의료 품질은 떨어진다. 적정수가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나온 해답은 전체 행위의 마진율을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다” 특히 적정수가의 개념에 대해서는 “모든 행위별 수가에 대한 마진율이 비슷하게 수가를 설정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의사들이 진료를 할 때 어떠한 진료를 더 해야 돈을 벌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있다. 행위별 수가 내에서 정상적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마진율을 균등하게 설정해야 의료정상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2000년 당시에도 수가를 정상화해 주겠다고 상대가치수가제도를 도입하는 변화를 경험했다. 최초로 각 행위에 대한 상대가치를 산정해서 원가보존율이라는 숫자를 직접적으로 보게 된다. 이를 단계적으로 반영하여 정상화하겠다는 장관의 공개적 발언도 들어봤지만 치과는 원가와 적정수가와의 차이가 커서 소위 캡을 설정해서 상한비율을 통해 약간의 인상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그 제도와 계획은 건강보험 재정파탄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으면서 도리어 치석제거가 비급여로 전환되는 경험을 하였고, 다시 보장성강화에서 치석제거 수가가 대폭 낮춰져 급여화가 된 경험도 가지고 있다.

당시 의료보험 수가는 저수가 정책에 의해서 형편없는 원가 이하의 수가로 병원을 운영해야 했다. 어쩌면 의과의 경우 리베이트 같은 편법적 상황에 대해서 눈 감아 주고 있었고, 치과의 경우 비보험을 자유롭게 운용하도록 간섭하지 않으면서 의료보험제도를 유지하고 단기간에 발전과 정착을 시킨 부분도 부인하기 어려웠던 현실이었다. 2018년에 현재는 이러한 편법적 보상을 전부 없애고, 이상적인 제도 운용으로 아픈 사람은 모두 건강보험에서 국가가 책임지게 하겠다는 대변혁을 선언한 것이다.

의료수가의 적정마진율을 보장해 주겠다고는 하는데 의료계는 보장성강화를 위해서 기존 보험에 대해서 적정수가를 이루고나서 순차적으로 비급여가 급여로 들어와야 한다는 상식적 주장을 하고 있다. 복지부에서 아직 명확하고 구체적인 계획안을 내놓고 있지는 않으나 기존 보험수가에 대한 보상보다는 전체적인 의료비 규모를 맞추어서 병원경영에 적자가 나지 않게 만들어 주겠다는 기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의약분업도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이상적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었지만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고, 수가 부분은 역시 미결인 상태로 18년이 흘러왔다. 의료수가의 적정마진이라는 것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고 본다면 건강보험제도는 개선이 아니라 점점 더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다. 문재인케어는 의사만 빼면 전 국민이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불행해 질 수도 있다는 의견을 너무 무시만 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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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기공료 인상?
서울, 경기, 인천치과기공사회는 지난달 30일 ‘기공료 인상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 3개 지부는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 현 상황에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공료를 인상해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7월 1일부터 기공료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경치기와 인치기의 경우에 18.68%를 인상하기로 했으며, 서치기는 품목별 적정가격과 최저가격을 고지하는 방식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특히 치과의사회와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기공료 인상을 통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우려가 된다. 기공수가가 오랫동안 제자리걸음인데다가 최저임금의 급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공계를 보면서 그 입장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방법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치과의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하는 기공계가 대화도 없이 일방적인 단체행동을 통한 담합으로 각자도생의 길을 가겠다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뿐 아니라 치과의사회와 더 나아가서는 기공물의 소비자에 해당하는 치과의사와의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물론 그 어려움은 충분히 공감한다. 개원 치과들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임금, 임대
[논 단] 우리 안의 차별과 폭력
얼마 전 필자가 속한 협회 지부에서 임원수련회를 가게 되었다. 토론과 친교의 시간 전에 함께 공유할 교육의 주제를 고민하던 중,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면 어떨까하는 제안을 했다. 한참 미투가 화두이던 때이기도 했지만, 훨씬 그 전부터 생각해오던 숙제였다. 함께 활동하는 동료 선후배들과 성차별, 성희롱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 차이를 토론해보고 싶은 마음이었다. 기획 단계에는 여러 이견들이 대두됐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우리의 지성과 인성을 의심하는가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그 지점에서 이런 이야기가 떠올랐다. “여성은 성폭력 피해 여성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남성은 성폭력 가해 남성과 자신을 구분하여 선을 긋는다.” 성폭력을 일부 변태적이거나 이상한 사람들의 문제로 한정시켜 스스로를 다른 종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 전반에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성희롱과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있었던 건 성차별에 기반한 비정상적인 성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즉, 우리 모두가 가해자의 논리와 피해자의 불안이 내재화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교육이 끝난 후, 원래 예정되었던 시간보다 훨씬 길고 진지한 질문의 시간이 지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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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는 어디에…
다른 치과에서 교정치료 중인 환자가 내원했다. 철사가 찔리는 등의 간단한 이유가 아니고 기존 치과에 대한 불만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기를 원한다면 자칫 골치 아픈 상황에 본의 아니게 끌려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진다. 누구나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상대의 잘못을 부각시키기 때문에 듣는 사실만으로 진실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 주소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그 말의 진실성이 몇 퍼센트인지도 같이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환자는 자신이 다니는 치과가 TV에 나쁘게 방송된 뒤에 병원이 임시로 문을 닫은 상태여서 내원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다행 아닌 다행으로 환자와 치과 사이에 발생한 문제보다는 일방적으로 치과에 발생한 문제라서 긴장을 조금 늦출 수 있었다. 환자에게 주소를 물으니 안면비대칭을 개선하기 위해 교정치료를 시작했다고 했다. 성인이 안면비대칭을 수술을 통하지 않고 교정치료로 해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주소와 치료방법이 일치하지 않는 환자 이야기는 필자에게 여러 가지 상황을 의심하게 하였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의사는 옳게 설명을 하지만 선택을 하는 환자 자신이 듣고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경우다. 일
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8
지난주 3년쯤 함께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의 집들이 초대로 오랜만에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이 직원과는 나이대가 비슷하여 공감대 형성이 수월해 함께 한 일들이 많아지면서 추억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만나서부터 헤어질 때까지 우리의 이야기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야기의 주된 주제는 우리가 근무하는 치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같은 분야에 근무하기에 누구보다도 서로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고, 조언도 해줄 수 있었습니다. 필자가 근무하는 치과와 이 직원이 근무하는 치과는 몇 가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개원시기, 교정 진료만 하고 있는 점, 그리고 진료실은 치과위생사로만 구성된 점들입니다. 하지만 경영 방식에서는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원장님마다 진료 스타일이 다르듯이, 경영 방식도 다양하게 표현되나 봅니다. 요즘 이 직원은 직장생활에 대한 걱정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 걱정의 중심에는 원장님이 있었고, 원장님의 경영 방식으로 인해 직원들이 힘들어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 원장님은 환자가 궁금해하거나 불편해하는 사안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고 해결책을 찾아주려는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직원들 입장에선 컴플레인하는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