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4 (일)

  • 구름조금동두천 -2.3℃
  • 구름조금강릉 4.6℃
  • 맑음서울 -1.0℃
  • 흐림대전 0.9℃
  • 맑음대구 3.5℃
  • 맑음울산 4.5℃
  • 광주 2.8℃
  • 맑음부산 5.0℃
  • 흐림고창 2.4℃
  • 제주 8.6℃
  • 흐림강화 -1.1℃
  • 흐림보은 0.8℃
  • 흐림금산 1.6℃
  • 구름많음강진군 3.5℃
  • 흐림경주시 4.0℃
  • 맑음거제 5.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논 단] 옴팔로스 신드롬(Omphalos Syndrome)

URL복사

권병인 논설위원

인류문명사를 보면 재미있게도 자신이 사는 곳을 ‘세상의 배꼽’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그리스인들은 델포이를 ‘문명의 배꼽’이라고 불렀고, 페루의 쿠스코는 그 이름 자체가 ‘세상의 배꼽’이라는 뜻이다. 

칠레의 이스트섬 역시 원주민들은 ‘세상의 배꼽(Te Pito Te Henua)’이라고 부른다. 중국의 중화사상 또한 세상의 중심이면서 가장 발달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선민의식을 나타낸다. 과거의 유목민들의 경우도 거대한 기둥을 들고 다니면서 정착하는 곳마다 그 기둥을 세웠다고 한다. 자신들이 있는 곳이 세상의 중심임을 나타내는 의식인 것이다. 꼭 배꼽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더라도 세계 곳곳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는 곳을 세상의 중심이라고 여기며 살아왔다.

이러한 자기중심적 세계관을 가리켜 ‘옴팔로스 중후군’이라고 한다. 이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어린아이는 자신이 특별하고,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느낀다. 이러한 생각은 나이가 들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된다. 

최근 치과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소송들을 보면 옴팔로스 증후군을 생각나게 한다.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묻고 싶다. 지난 집행부의 선관위가 보여주었던 안하무인식의 행태가 치협 선거의 파행과 소송을 일으켰고 이후 보여준 치협 집행부의 대처도 마땅치 않았다. 치협 선거뿐 아니라 전문의 제도 또한 자신의 이익과 주장만 관철하려고 한다. 지나치게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는 것도 문제이지만, 치협과 대의원총회 또한 결정사항에 대해 무조건 따르라고 하는 것도 소수의 의견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었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요소이다. 민주주의는 직접 혹은 대의제를 통해 전체 집단의 의사가 여러 과제와 문제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치주의는 입법, 행정, 사법 등의 모든 국가 작용이 헌법과 법률에 기속된다는 뜻이다. 국가와 집단의 의사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고 법치주의에 근거해서 집행되어야 한다. 

국가나 집단에서 의사 결정을 해 나갈 때 합의에 의해 이뤄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합의나 절충이 불가능할 때 차선의 결정을 하게 된다. 이것이 다수결의 원칙이다. 다수결은 집단 의사를 신속하게 결정해야 하는데 합의나 절충이 불가능할 때 차선의 의사결정 수단일 뿐 민주주의의 본질은 아니다. 그것이 정당화되려면 인권 보호와 권력분립 등 헌법의 근본가치를 훼손하지 않아야 하고, 충분한 논의와 숙고 등 합리적 절차가 담보돼야 한다.

최근 치과계의 송사를 보면 충분한 논의도 소수에 대한 배려도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치협과 대의원총회는 치과계를 대표하고 최고의사결정기관이며 치과계 민심과 정서가 잘 반영되고 있다. 하지만 소수의 의견이나 기본권, 법률적 기본까지 무시하거나 지키지 않아도 되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은 아닐 것이다. 이제 많은 희생을 치르며 다시 출발하는 집행부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재테크

더보기

2025년 국내증시 코스피 분석 | 금리사이클 후반부에서의 전략적 자산배분

2025년 12월 10일, 국내 증시는 다시 한 번 중대한 분기점 앞에 서 있다. 코스피는 11월 24일 저점 이후 단기간에 가파른 반등을 보이며 시장 참여자의 관심을 끌었지만, 이러한 상승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지 확신하기는 어렵다. 자산배분 관점에서는 현재 우리가 금리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그 사이클 속에서 향후 코스피 지수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를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은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보다 금리의 위치와 방향을 중심으로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의 각 국면에서 어떤 자산이 유리해지고 불리해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2025년 말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B~C 구간 극후반부에 진입해 있으며, 이 시기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시점으로 해석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산시장이 활황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곧 이어지는 경제위기 C 국면은 경기 침체와 시장 조정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단계다. 따라서 지금의 상승 흐름은 ‘새로운 랠리의 시작’이라기보다 ‘사이클 후반부의 마지막 불꽃’이라는 인식이 더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