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8 (목)

  • 흐림동두천 10.4℃
  • 흐림강릉 11.3℃
  • 서울 10.9℃
  • 대전 13.2℃
  • 대구 13.5℃
  • 울산 13.9℃
  • 광주 13.6℃
  • 부산 15.8℃
  • 흐림고창 14.4℃
  • 제주 17.7℃
  • 흐림강화 10.8℃
  • 흐림보은 12.6℃
  • 흐림금산 10.9℃
  • 흐림강진군 15.7℃
  • 흐림경주시 13.3℃
  • 흐림거제 15.3℃
기상청 제공

[논 단] 외국수련자 치과전문의제도 개선 필요

이재용 논설위원

2016년 12월 개정된 치과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하 시행령) 제18조 1항에 의거해, 올해 1월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에는 외국에서 소정의 전공의 과정을 마친 100여명이 응시했다. 의과의 경우 외국수련자 응시조항이 처음부터 존재했지만, 치과는 입법 시 누락됐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추가 입법을 한 결과다.

 

현재 의과의 경우 시행령 18조에 소정의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사람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고시에서는 국내 수련자와 동등 이상의 수련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기간만큼을 수련기간에 산입한다는 근거가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위탁을 받은 대한의학회와 각 분과학회는 ‘외국수련자의 수련경력 인정지침’을 제정하여, 국내 전공의와 비교해 동등 이상의 경우에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모자란 기간만큼은 추가수련을 받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적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은 상태다. 이는 법이나 규정으로 국내 전공의들의 평등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치과의 경우 지난해 검증과정에서 실무 분과학회 담당자 등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의과는 인턴, 레지던트 과정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음), ‘소정의 치과의사전공의 수련과정을 마치고 수료증을 받은 사람’이라는 모호한 시행령 조문 외에는 고시 추가 및 세부 인정지침 등이 전혀 제·개정되지 못했다.

 

치과전문의 시행령 제18조 1항에서는 국내전공의를, 2항은 외국수련자를 규정하고 있다. 당시 신설된 제18조의 2에서는 특례로 전속지도전문의, 군전공의지도의, 기수련자 등을 정의하고 있다. 법률적으로 외국수련자는 동법에 따른 국내 전공의의 모집절차, 수련기간, 수련교과과정, 수련병원 지정, 인턴과정의 수료여부 등의 요건을 비교해 동등 이상의 경우에만 인정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입법 시 기존의 외국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가 부재해 현재 전공의의 기준으로 입법 이전 수련자들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몇몇 법률사무소의 입장이다.

 

검증 결과 주로 미국, 일본 등에서 수련받은 경우 그 기간이 2~6년 정도로 매우 다양하고, 인턴과정이 없거나, 레지던트과정이라고 하기에는 학위과정과 분간이 힘든 경우도 많아 현행법의 ‘소정의 치과의사 전공의과정 혹은 동등 이상의 사람’이라는 문구로는 사실상 객관적 평가가 힘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때문에 실무 관련자들은 인턴, 레지던트과정 수료라고 명확히 정의한 의과에 준하거나 보다 세부적인 인정지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인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 즉, 쉽게 말해 현행 치과전문의 시행령의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 과정과 비교해 더 긴 수련과정을 거친 사람도 검증을 통과했지만, 2년 전후에 불과한 상대적으로 짧은 수련과정을 거친 사람도 통과했다는 사실이 논란을 일으킨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몇 사람의 검증 통과 및 전문의 자격획득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2년 전후의 수련기간도 통과됐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후배들이 그 수련기관에서 동일한 과정을 마치고 오는 경우 불인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이다.

 

즉, 약간 과장한다면 추후 법령 및 제도정비가 없을 경우 후배들은 국내 수련 4년과 해외 수련 2년을 놓고 선택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군대를 안 가도 되고, 여러 여건이 충족된다면 당연히 후자를 선택할 것이고, 이럴 경우 국내 전공의 수련교육은 파행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 그나마 시행령에서 안전장치로 내걸었던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한 경우에 정하는 6개월 추가수련’의 경우도 그 기준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지 않은 바 있다.

 

지금이라도 미래를 위한 대계로, 올해 검증실시 이전 보건복지부 추가 입법 활동 지원, 치협 검증위원회의 외국수련자 인정지침 제정 독려, 각 분과학회의 자체 규정 제정 등 전폭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이 국내 전공의과정 동등 이상의 기간 동안 수련을 마친 외국수련자들에게 합법적인 기회이자, 합당한 대우를 받게 하는 길이다.

 

선배 치과의사들이 숨죽인 상황에서 전공의협의회 소속 후배 수백여명은 복지부, 치협, 분과학회 등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요청하고, 공직지부를 통해 치협 대의원총회에 호소하는 등 치과계의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최대한 노력 중이다. 지금이라도 지각 있는 선배 치과의사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도움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사 설]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다녀와서
얼마 전 서울지부는 전문지 초청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날은 서울지부의 하반기 주력사업인 개원가 구인난 해결방안 모색, 치과의사전문의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시행 등에 관한 서울지부 입장, SIDEX 2019 준비 등에 대한 설명 이후, 참석한 전문지 기자단의 질의와 응답이 있었다. 서울지부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은 치과에 근무경험이 없거나 휴직중인 간호조무사가 치과취업에 두려움 없이 나설 수 있도록 무료교육을 지원하고, 구인을 희망하는 회원치과에 직접 연결해 구인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는 의도로 기획됐다. 서울지부 이상복 집행부 임기 중 처음 시도된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은 4일 일정의 압축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애초 신청자 90여명 중 성실하게 교육을 마무리한 46명에게 수료증이 전달됐다. 소규모 사업장인 동네치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는 치과의사단체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더욱이 현재 치과에서 근무하는 대다수 간호조무사들이 치과 관련 교육을 받지 못하고 종사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서울지부의 치과취업과정 교육과 교육 수료증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 앞으로 이러한 교육이 연속성 있게 진행되고, 많은
[논 단] 새우등 터지는 통치 미수련자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받는 피해가 자못 크다.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남북이 만나 평양선언을 하고 합의문을 발표했지만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약소국의 설움인가 아니면 구 한말 조선의 쇄국정책으로 치달아 개방이 늦은 말로인지는 모르겠으나 선택의 잘못으로 받게 되는 운명이라면 어쩔 수 없다. 지금 통합치과 전문의를 위한 경과조치 교육에 올인하고 있는 미수련자들이 처한 현실이 똑같은 양상이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미수련자들! 할 말은 있어도 유구무언이다. 대한보존학회에서 통합치과전문의 경과조치 헌소취하를 추진하는 조건으로 통합치과전문의 명칭변경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치협, 복지부, 치의학회, 통합치의학회에 요구하고 있다. 그 동안 통합치의학회와 보존학회와의 알력을 해결코자 협회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중재 역할을 했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찾지 못하고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가고 있다. 협회가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직전 협회장 선거 시 무효소송에 안일하게 대처하다 결국 재선거로 협회 예산을 축내며 회원들의 반감을 샀던 일을 잊지 않고 있을 터인데 보존학회의





배너
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