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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6·13 지방선거와 참여

김경일 논설위원 / pubko@naver.com

지방선거가 바로 며칠 후다. 많은 언론이 걱정하듯이 이번 선거는 특히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진 선거판의 영향도 있고, 정책선거보다는 흑색선전이나, 대통령 인기에 기댄 묻어가기가 팽배한 현실에 더불어 남북대화, 북미대화 등 굵직한 사건들은 지방선거를 더욱 초라하게 만드는 것 같다.

지방정부의 역할이 아직 모호한 데다, 선거전에서 내세우는 정책이란 것이 대개 지역 유권자의 일차적인 욕망, 즉 경제적 욕망을 반영하는 것이 대부분인 지라 관심이 덜 가는 것 같기도 하다. 어쩌면 대선이 아닌 이상 구체적으로 정책을 살펴보지 않은 필자의 기억 문제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시민사회가 성숙하고, 민주주의도 한층 성숙해진 이때, 좀 더 적극적으로 지방선거에 임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관심과 정치적 냉소주의를 넘어 후보의 정책을 살피고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고 합당한 정책들이 만들어지도록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

보건의료와 관련해, 지방의 문제를 살펴보면 현실은 매우 심각하다. 한국건강형평성학회가 지난 3월에 발표한 ‘17개 광역시도 및 252개 시군구별 건강불평등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강남구의 기대수명이 84.8세인 반면, 전국에 북한(68.7살)보다 기대수명이 낮은 지역이 14군데나 된다. 소득수준까지 고려하면 더욱 큰 차이가 발생한다. 소득 상위 20% 기대수명과 하위 20%의 기대수명 격차는 6.59년, 건강수명 격차는 11.33년이다. 이런 격차는 기대수명이 높고 낮음을 떠나 어느 지역에서나 나타난다. 지역과 소득수준을 달리하면 건강수명의 차이가 20년이 넘기도 한다. 실제의 삶은 수치로 표현되는 것보다 심각할 것이다.

불소시민연대의 지난 3월 토론회 자료를 보면, 19세 이상 서울시민 중 충치를 가진 사람의 비율이 자치구별로 2배 이상 차이가 났고, 1인당 보유한 자연치아수는 최대 8개까지 차이를 보인다고 했다. 역시 자치구 내에서 소득수준에 따른 격차도 확인됐다.

이런 격차의 원인은 의료자원의 수도권 집중 외에도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으로 잘 정리되어 있듯이 매우 복합적이다. 그래서 불평등의 해소를 위해서는 국가 단위뿐 아니라 지방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과 민관의 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건강불평등은 개선은커녕 정치무대에서 의제화되지도 않고 있다. 이에 여러 시민단체에서 종합계획 수립, 담당 부서 설치, 시민참여 확대, 국공립병원 설립 또는 전환 등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보건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치과에서도 지부를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 지자체장 후보들에게 청소년치과주치의, 노인 및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 무료틀니사업,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등을 정책제안했다.

필자는 지방선거에서의 이런 노력이 구강건강 불평등을 줄이고, 구강건강을 향상시키며, 참여 민주주의를 확대하여, 지방선거를 보다 의미 있게 치르는 과정으로 생각한다. 여기에 더해, 관련한 노력이 광역시도를 넘어 시군구 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큰 줄기는 국가 차원이나 시도 차원에서 결정되더라도 실제 정책이 이뤄지는 기초단체 차원의 협력이 정책의 성패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며, 지역적 필요에 따라 적용을 달리할 수도 있다. 사정이 그렇다면, 시군구 차원에서도 정책제안과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필자가 속한 구회도 자체적으로 사정에 맞게 정책제안서를 작성해 여러 후보에게 배포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활동은 전문직의 소명임과 동시에, 정책의 반영 여부를 떠나 민관이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의미도 있다. 또한 시민의 의무이자 권리인 정치참여를 실천하는 의미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적극적 투표, 정책제안과 같은 참여가 필요하다.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서도, 치과의사라는 전문직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도, 민주적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도 말이다.


[사 설]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다녀와서
얼마 전 서울지부는 전문지 초청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날은 서울지부의 하반기 주력사업인 개원가 구인난 해결방안 모색, 치과의사전문의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시행 등에 관한 서울지부 입장, SIDEX 2019 준비 등에 대한 설명 이후, 참석한 전문지 기자단의 질의와 응답이 있었다. 서울지부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은 치과에 근무경험이 없거나 휴직중인 간호조무사가 치과취업에 두려움 없이 나설 수 있도록 무료교육을 지원하고, 구인을 희망하는 회원치과에 직접 연결해 구인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는 의도로 기획됐다. 서울지부 이상복 집행부 임기 중 처음 시도된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은 4일 일정의 압축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애초 신청자 90여명 중 성실하게 교육을 마무리한 46명에게 수료증이 전달됐다. 소규모 사업장인 동네치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는 치과의사단체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더욱이 현재 치과에서 근무하는 대다수 간호조무사들이 치과 관련 교육을 받지 못하고 종사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서울지부의 치과취업과정 교육과 교육 수료증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 앞으로 이러한 교육이 연속성 있게 진행되고, 많은
[논 단] 새우등 터지는 통치 미수련자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받는 피해가 자못 크다.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남북이 만나 평양선언을 하고 합의문을 발표했지만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약소국의 설움인가 아니면 구 한말 조선의 쇄국정책으로 치달아 개방이 늦은 말로인지는 모르겠으나 선택의 잘못으로 받게 되는 운명이라면 어쩔 수 없다. 지금 통합치과 전문의를 위한 경과조치 교육에 올인하고 있는 미수련자들이 처한 현실이 똑같은 양상이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미수련자들! 할 말은 있어도 유구무언이다. 대한보존학회에서 통합치과전문의 경과조치 헌소취하를 추진하는 조건으로 통합치과전문의 명칭변경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치협, 복지부, 치의학회, 통합치의학회에 요구하고 있다. 그 동안 통합치의학회와 보존학회와의 알력을 해결코자 협회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중재 역할을 했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찾지 못하고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가고 있다. 협회가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직전 협회장 선거 시 무효소송에 안일하게 대처하다 결국 재선거로 협회 예산을 축내며 회원들의 반감을 샀던 일을 잊지 않고 있을 터인데 보존학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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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