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바로 며칠 후다. 많은 언론이 걱정하듯이 이번 선거는 특히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진 선거판의 영향도 있고, 정책선거보다는 흑색선전이나, 대통령 인기에 기댄 묻어가기가 팽배한 현실에 더불어 남북대화, 북미대화 등 굵직한 사건들은 지방선거를 더욱 초라하게 만드는 것 같다.
지방정부의 역할이 아직 모호한 데다, 선거전에서 내세우는 정책이란 것이 대개 지역 유권자의 일차적인 욕망, 즉 경제적 욕망을 반영하는 것이 대부분인 지라 관심이 덜 가는 것 같기도 하다. 어쩌면 대선이 아닌 이상 구체적으로 정책을 살펴보지 않은 필자의 기억 문제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시민사회가 성숙하고, 민주주의도 한층 성숙해진 이때, 좀 더 적극적으로 지방선거에 임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관심과 정치적 냉소주의를 넘어 후보의 정책을 살피고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고 합당한 정책들이 만들어지도록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
보건의료와 관련해, 지방의 문제를 살펴보면 현실은 매우 심각하다. 한국건강형평성학회가 지난 3월에 발표한 ‘17개 광역시도 및 252개 시군구별 건강불평등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강남구의 기대수명이 84.8세인 반면, 전국에 북한(68.7살)보다 기대수명이 낮은 지역이 14군데나 된다. 소득수준까지 고려하면 더욱 큰 차이가 발생한다. 소득 상위 20% 기대수명과 하위 20%의 기대수명 격차는 6.59년, 건강수명 격차는 11.33년이다. 이런 격차는 기대수명이 높고 낮음을 떠나 어느 지역에서나 나타난다. 지역과 소득수준을 달리하면 건강수명의 차이가 20년이 넘기도 한다. 실제의 삶은 수치로 표현되는 것보다 심각할 것이다.
불소시민연대의 지난 3월 토론회 자료를 보면, 19세 이상 서울시민 중 충치를 가진 사람의 비율이 자치구별로 2배 이상 차이가 났고, 1인당 보유한 자연치아수는 최대 8개까지 차이를 보인다고 했다. 역시 자치구 내에서 소득수준에 따른 격차도 확인됐다.
이런 격차의 원인은 의료자원의 수도권 집중 외에도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으로 잘 정리되어 있듯이 매우 복합적이다. 그래서 불평등의 해소를 위해서는 국가 단위뿐 아니라 지방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과 민관의 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건강불평등은 개선은커녕 정치무대에서 의제화되지도 않고 있다. 이에 여러 시민단체에서 종합계획 수립, 담당 부서 설치, 시민참여 확대, 국공립병원 설립 또는 전환 등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보건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치과에서도 지부를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 지자체장 후보들에게 청소년치과주치의, 노인 및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 무료틀니사업,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등을 정책제안했다.
필자는 지방선거에서의 이런 노력이 구강건강 불평등을 줄이고, 구강건강을 향상시키며, 참여 민주주의를 확대하여, 지방선거를 보다 의미 있게 치르는 과정으로 생각한다. 여기에 더해, 관련한 노력이 광역시도를 넘어 시군구 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큰 줄기는 국가 차원이나 시도 차원에서 결정되더라도 실제 정책이 이뤄지는 기초단체 차원의 협력이 정책의 성패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며, 지역적 필요에 따라 적용을 달리할 수도 있다. 사정이 그렇다면, 시군구 차원에서도 정책제안과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필자가 속한 구회도 자체적으로 사정에 맞게 정책제안서를 작성해 여러 후보에게 배포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활동은 전문직의 소명임과 동시에, 정책의 반영 여부를 떠나 민관이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의미도 있다. 또한 시민의 의무이자 권리인 정치참여를 실천하는 의미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적극적 투표, 정책제안과 같은 참여가 필요하다.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서도, 치과의사라는 전문직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도, 민주적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도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