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역사상 유례없이 성공한, 지구상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대한민국의 의료보험 제도의 성공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오랜 세월 세계 각국이 온갖 시도를 해보았지만 모두 실패한 전국민의료보험제도를 우리나라는 아주 저렴한 비용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도 우리나라가 어떤 시스템이길래 저토록 저렴한 비용으로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를 운용하고 있는지 궁금하여 시찰단도 많이 오고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하며 통계수치를 연구도 해보지만 외국에서도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하나 있다. 그것은 아주 저렴한 수가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 저항이 없다는 것이다.
한국 의료보험제도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자!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는 1977년 박정희 정권 때 500인 이상 사업장의 직장의료보험, 군인, 공무원, 교직원, 지역별 등으로 시작되어 해가 갈수록 300인 이상, 100인 이상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의료보험이 시작된 지 12년 만인 1988년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 그후 10여년이 지난 1998년 직장, 지역의료보험과 공교육 공단을 통합하여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생겨나고 그후 2000년도에 최종 단계인 국민건강보험의 설립으로 대미를 장식하게 된다.
지금 수가 체계도 원가에 못 미치지만 1977년 처음에는 그야말로 창피해서 어디에 얘기도 하지 못할 저렴한 수가로 시작했으나 당시 사회 분위기는 암울했던 군사독재정권 시절이라 정권유지 차원에서 의료보험 반대는 얘기도 꺼내지도 못했고 박대통령 서거 이후에도 군사독재정권은 지속되어 그런 식으로 의료보험이 유지되었다.
그 시절에는 의료보험 반대나 저렴한 수가 얘기만 나오면 어김없이 매스컴에 의사 탈세 적발이나 의료인의 비리 기사가 뜨곤 했다. 또 그 당시에 의사들의 힘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법과 변호사법에 명시되어 있는 “개설 시에 중앙회를 경유한다” 라는 법조항을 의료법에서만 없애게 된다. 그렇게 탄생한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의료보험제도는 아이러니하게도 군사독재정권 아니었으면 태어날 수 없었다는 주장도 있다.
말도 안되는 수가로 시작된 의료보험제도! 그래도 소수이고 먹고 살만한 너희(의사)들이 다수인 전국민을 위해 좀 협조해달라는 얘기에 참아왔지만 점진적인 대상자 확대에 의사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으며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된 수가의 현실화는 불가능해 보였고 비보험이 있으니 그걸로 수입을 충당하란 말에 그저 순종하고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의료보험제도의 안착과 발전에 의사들이 협조, 기여한 바가 제일 크다는 것을 정부나 담당자들이 모를리 없다. 그동안 정부나 공단이나 보건복지부의 담당자들은 다들 어려우니 그래도 상위 계층인 의사들이 협조해달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해왔으며, 병의원 경영을 비보험에 의지한 채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모든 비보험 진료들까지 정부가 관리하고 수가도 정하겠다는 게 문재인케어의 핵심이다.
전국민의료보험이라는 사회주의 의료보험제도 틀 속에서 의사들에게 더 큰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관행수가를 인정해주는 범위 안에서 정책을 밀고 나간다면야 요즘같이 수가 덤핑이 판치는 세상에 의사들에게도 손해 볼 게 없는 정책이다. 하지만 적정수가를 보장해주고 보험혜택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국가재정이 투입되어야 하고 거기에 맞추어 전 국민의 보험료도 대폭 인상해야 하는 건 불보듯 뻔하다.
전 세계가 극찬하는 한국의 의료보험제도에서 의사들의 위치와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 그냥 정부의 말 잘듣고 협조 잘하는 착한 사람들? 수십 년 동안 전국민의료보험이 정착될 때까지 정부나 국민들로부터 고맙다고 좋은 소리 한 번 들어 봤는가? 정부나 각종 매스컴에서는 의사라는 직업이 돈만 밝히는 존재로, 국민들이 의심하고 배척해야 할 대상으로 지목되어 의사들에 대한 존경이나 감사의 느낌은 없어지고 환자들의 의사 불신은 날로 심해져만 간다.
문재인케어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조만간 저렴한 수가의 비보험 항목이 전액 본인부담으로 등장할 것이다. 이제 협회는 문재인케어에 적정 수가를 받아내는 일에 몰두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