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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치과, 어디로 가고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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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행복해지는 상생의 길, 치과건강보험 (1)

건강보험에 대한 치과계의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실사나 환수를 면하기 위한 대비책이 아니라 이제는 치과경영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본지는 이번호부터 ‘모두가 행복해지는 상생의 길, 치과건강보험’을 주제로 진상배 원장의 특별기고를 연재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서울시치과의사회 보험위원으로 활동하며 최근 가장 주목받는 보험청구 관련 연자로 꼽히고 있는 진상배 원장은 “임상증례 한편 당 어떻게 청구하고 진료기록을 하는지 실질적인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혀 이번 연재에의 기대를 높였다. 보험청구를 하면서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새로운 수익모델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편집자 주>

 

치열해지는 경쟁


2011년 현재 이미 치과의사는 과잉인 상태이고, 2025년에는 과잉치과의사 수가 5,254명, 즉 전체치과의사의 18%가 과잉일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
굳이 이러한 연구결과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많은, 특히 단독 개원한 치과의사들은 이러한 현실을 피부로 느끼고 있을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마을버스를 타면 사거리마다 어느 치과가 있다는 광고가 나오고, 지하철역의 출입구는 광고로 도배가 되고, 인터넷의 키워드 광고 뿐 아니라, 블로그나 카페에도 광고의 냄새가 물씬 풍긴다.


 

치과계의 파괴적 혁신


‘파괴적 혁신’이라는 경영학적 용어가 있다. 대표적인 제품의 성능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저렴한 제품을 도입해 기존 시장을 파괴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그림2를 보면 현재 치과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이 연상될 것이다. 문제는 공산품은 쓰다가 망가지면 버리고 새로 구입하면 되지만, 의료행위는 그렇지 않다는 데 있다.


그런데도 왜 환자들은 의료를 공산품처럼 여기고 싼 곳을 찾아다닐까? 한국인이 유난히 공짜나 싼 것을 좋아해서일까? 필자의 생각으로는, 현재 치과계는 너무나 비보험 치료에 주력한 나머지 전체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 현행보험수가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어떻게 하면 환자를 비급여로 치료할 수 있을까를 연구해 왔다.


지금은 좀 줄었지만, 몇 년 전만해도 어떻게 하면 환자를 설득하여 치과에서 권하는 치료를 받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각종 세미나가 대성황이었다. 오는 환자들마다 비보험 치료를, 비보험 치료 중에서도 어떻게 하면 가장 고가의 치료를 받게 할지를 연구하고, 이를 잘하기 위하여 상담직원을 따로 두게 되었다. 이것을 잘하는 치과는 소위 말하는 ‘대박치과’가 되어 주위의 부러움을 샀다.


환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 수백만원의 치과치료를 척척 지불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대부분의 중산층, 서민에게는 건강보험료도 상당한 부담이 된다.
우리나라의 모든 수입이 있는 국민들은 소득 대비 2.82%의 보험료(2011년 기준)를 보험공단에 납부한다. 즉 한달 수입이 100만원이라면 매달 28,2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1년이면 338,400원이라는 적지 않은 보험료를 내게 된다. 한달 수입 100만원이면 사실상 대한민국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데도 말이다.
이렇게 나름 비싼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이가 아파서 치과에 가면 충치치료를 위해 인레이 몇 개 크라운 치료를 몇 개하면 금방 치료비가 100만원을 넘는다. 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달랑 근관치료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보험이 안된다고 한다. 이글을 읽으시는 독자 여러분이 치과의사가 아니라 일반 환자라면 이러한 사실을 쉽게 납득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불만들이 모여 사회적 분노가 된다. 치과계 전체를 불신하는 국민적 정서의 근본이 바로 여기에 있다.


바로 여기에서 소위 치과의 파괴적 혁신(?), ‘저수가 치과’가 등장한다. 과거에는 쉬쉬하며 몰래 했지만, 지금은 당당하게 기업형으로 나름의 가치관을 홍보하며 진행한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그렇다면 광고나 마케팅은 못하겠고, 가격파괴도 못하겠는, 환자를 고객으로 보지 않고 그냥 환자로만 보는 보통 치과의사들은 이제 멸종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 사실은 그냥 묵묵히, 성실히 진료해온 이들이 대한민국 치과의사의 대다수일 텐데 말이다. 필자는 이제부터 제3의 길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상생의 길 - 메디덴트치과 이야기


필자는 1995년에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2007년, 졸업 12년만에 치과의원을 개원하였는데, 개원초 1년 정도를 하루 1~2명의 환자만 진료했던 아픈(?) 경험이 있다. 처음엔 이러다 좋아지겠지 하였으나 3개월, 6개월, 1년이 되도록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니, 당황을 넘어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에 우울증에 걸릴 지경이었다. 고통스러웠던 그 시기를 지금은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것은 ‘겸손’을 배웠고 ‘치과의사는 무엇으로 사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죽느냐 사느냐의 절체절명의 시간 속에서 수많은 고민과 시행착오 끝에 필자가 선택한 것은 ‘다른 치과의사들이 하지 않는 것’이었다.


치과계의 가지 않은 길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기는 정말 어렵다. 최초로 전동파일을 개발한 사람이 미국 치과의사이고, 지금도 그 특허료로 상당한 수입을 올린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성실히, 열심히 한다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공급 과잉을 알면서도 “나 죽고 너 죽고” 식의 경쟁으로 뛰어드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남들이 하지않는 것, 즉 3D(dangerous, dirty, difficult)의 길도 차선책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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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사이클이 알려주는 저가매수·고가매도 전략

자산시장을 해석하고 대응하는 데 가장 중요한 나침반은 결국 금리 사이클이다. 금리, 인플레이션, 경기순환, 투자심리 등 다양한 요인이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은 일정한 패턴과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 추세적으로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배분 투자자는 단기 뉴스나 매크로 변수의 소음에 흔들리기보다, 금리 사이클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현재 시장이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지난 2023년 초부터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은 모두 강한 상승장을 경험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는지, 혹은 아직 확장될 여지가 있는지는 결국 현재가 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더욱 명확해진다. 특히 금리 고점(A), 첫 번째 금리 인하(B), 경제위기 국면(C), 금리 저점(D)으로 이어지는 큰 구조 속에서 보면, 장기적 관점에서 어느 시점에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어느 시점에 저가매수를 해야 하는지를 보다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다.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는 금리 사이클에서 말하는 경제위기(C) 국면의 대표적 사례였다. 당시 글로벌 경제는 블랙스완급 이벤트인 팬데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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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