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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치과, 어디로 가고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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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행복해지는 상생의 길, 치과건강보험 (1)

건강보험에 대한 치과계의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실사나 환수를 면하기 위한 대비책이 아니라 이제는 치과경영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본지는 이번호부터 ‘모두가 행복해지는 상생의 길, 치과건강보험’을 주제로 진상배 원장의 특별기고를 연재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서울시치과의사회 보험위원으로 활동하며 최근 가장 주목받는 보험청구 관련 연자로 꼽히고 있는 진상배 원장은 “임상증례 한편 당 어떻게 청구하고 진료기록을 하는지 실질적인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혀 이번 연재에의 기대를 높였다. 보험청구를 하면서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새로운 수익모델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편집자 주>

 

치열해지는 경쟁


2011년 현재 이미 치과의사는 과잉인 상태이고, 2025년에는 과잉치과의사 수가 5,254명, 즉 전체치과의사의 18%가 과잉일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
굳이 이러한 연구결과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많은, 특히 단독 개원한 치과의사들은 이러한 현실을 피부로 느끼고 있을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마을버스를 타면 사거리마다 어느 치과가 있다는 광고가 나오고, 지하철역의 출입구는 광고로 도배가 되고, 인터넷의 키워드 광고 뿐 아니라, 블로그나 카페에도 광고의 냄새가 물씬 풍긴다.


 

치과계의 파괴적 혁신


‘파괴적 혁신’이라는 경영학적 용어가 있다. 대표적인 제품의 성능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저렴한 제품을 도입해 기존 시장을 파괴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그림2를 보면 현재 치과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이 연상될 것이다. 문제는 공산품은 쓰다가 망가지면 버리고 새로 구입하면 되지만, 의료행위는 그렇지 않다는 데 있다.


그런데도 왜 환자들은 의료를 공산품처럼 여기고 싼 곳을 찾아다닐까? 한국인이 유난히 공짜나 싼 것을 좋아해서일까? 필자의 생각으로는, 현재 치과계는 너무나 비보험 치료에 주력한 나머지 전체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 현행보험수가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어떻게 하면 환자를 비급여로 치료할 수 있을까를 연구해 왔다.


지금은 좀 줄었지만, 몇 년 전만해도 어떻게 하면 환자를 설득하여 치과에서 권하는 치료를 받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각종 세미나가 대성황이었다. 오는 환자들마다 비보험 치료를, 비보험 치료 중에서도 어떻게 하면 가장 고가의 치료를 받게 할지를 연구하고, 이를 잘하기 위하여 상담직원을 따로 두게 되었다. 이것을 잘하는 치과는 소위 말하는 ‘대박치과’가 되어 주위의 부러움을 샀다.


환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 수백만원의 치과치료를 척척 지불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대부분의 중산층, 서민에게는 건강보험료도 상당한 부담이 된다.
우리나라의 모든 수입이 있는 국민들은 소득 대비 2.82%의 보험료(2011년 기준)를 보험공단에 납부한다. 즉 한달 수입이 100만원이라면 매달 28,2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1년이면 338,400원이라는 적지 않은 보험료를 내게 된다. 한달 수입 100만원이면 사실상 대한민국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데도 말이다.
이렇게 나름 비싼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이가 아파서 치과에 가면 충치치료를 위해 인레이 몇 개 크라운 치료를 몇 개하면 금방 치료비가 100만원을 넘는다. 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달랑 근관치료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보험이 안된다고 한다. 이글을 읽으시는 독자 여러분이 치과의사가 아니라 일반 환자라면 이러한 사실을 쉽게 납득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불만들이 모여 사회적 분노가 된다. 치과계 전체를 불신하는 국민적 정서의 근본이 바로 여기에 있다.


바로 여기에서 소위 치과의 파괴적 혁신(?), ‘저수가 치과’가 등장한다. 과거에는 쉬쉬하며 몰래 했지만, 지금은 당당하게 기업형으로 나름의 가치관을 홍보하며 진행한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그렇다면 광고나 마케팅은 못하겠고, 가격파괴도 못하겠는, 환자를 고객으로 보지 않고 그냥 환자로만 보는 보통 치과의사들은 이제 멸종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 사실은 그냥 묵묵히, 성실히 진료해온 이들이 대한민국 치과의사의 대다수일 텐데 말이다. 필자는 이제부터 제3의 길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상생의 길 - 메디덴트치과 이야기


필자는 1995년에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2007년, 졸업 12년만에 치과의원을 개원하였는데, 개원초 1년 정도를 하루 1~2명의 환자만 진료했던 아픈(?) 경험이 있다. 처음엔 이러다 좋아지겠지 하였으나 3개월, 6개월, 1년이 되도록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니, 당황을 넘어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에 우울증에 걸릴 지경이었다. 고통스러웠던 그 시기를 지금은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것은 ‘겸손’을 배웠고 ‘치과의사는 무엇으로 사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죽느냐 사느냐의 절체절명의 시간 속에서 수많은 고민과 시행착오 끝에 필자가 선택한 것은 ‘다른 치과의사들이 하지 않는 것’이었다.


치과계의 가지 않은 길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기는 정말 어렵다. 최초로 전동파일을 개발한 사람이 미국 치과의사이고, 지금도 그 특허료로 상당한 수입을 올린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성실히, 열심히 한다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공급 과잉을 알면서도 “나 죽고 너 죽고” 식의 경쟁으로 뛰어드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남들이 하지않는 것, 즉 3D(dangerous, dirty, difficult)의 길도 차선책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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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칼럼] ‘섀넌의 도깨비’ 투자비중 조절로 기하평균 수익률 높이기

지난 글에 이어서 포트폴리오의 기하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비중을 조절해 투자하는 방법을 소개해 보겠다. ‘섀넌의 도깨비’라고 불리는 ‘균형 복원 포트폴리오’가 대표적인 예다. ‘클로드 섀넌(Claude Elwood Sha-nnon)’은 미국의 응용수학자이자 컴퓨터과학자다. 최초로 0과 1의 2진법으로 구성된 ‘비트(bit)’라는 용어를 만들고 비트를 통해 문자와 소리, 이미지 등의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을 고안했다. 그는 <수학적 커뮤니케이션 이론, The Mathematical Theory of Communication>을 발표해서 정보이론의 기초를 확립했다. 섀넌은 이 논문에서 전화선 등을 통해 소리와 같은 정보가 전달될 때 자연적으로 각종 오류와 노이즈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통념을 깨고, 디지털화된 정보가 잡음 없이 원하는 장소에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증명했다. 그는 미국의 전자통신시대 시작의 중심에 있었으며 ‘디지털의 아버지’라고 불렸다. 인류가 최초로 컴퓨터를 발명하게 된 하드웨어적인 창시자가 앨런 튜링이라면 소프트웨어적인 창시자는 클로드 섀넌이라고 할 수 있다. 섀넌은 수학, 컴퓨터, 인공지능, 암호학, 엔트로피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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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 실전편_외과적 발치(1)

이번 호에는 서울시치과의사회에서 발간한 ‘2021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을 중심으로 진료실에서 치료가 많이 시행되고 있는 외과적 발치 치료에 대해 유의할 점과 심사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유치가 많이 흔들려요 (유치발치도 난발치 청구) 대부분의 유치발치는 영구치 맹출로 동요도가 심해졌을 때 발치하는 경우가 많지만, 발치 전에 방사선 사진 촬영 후 판독료와 함께 청구하면 된다. 단, 유치발치 시 시행한 도포마취는 산정 불가하다. 가이드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치 발치도 치료 및 진료기록 후 잔발치로 청구할 수 있다. 2. 발치를 시행했어요 (난발치는 상병명이 중요) 난발치는 인정 기준 외 다른 상병명은 인정되지 않고 단순발치로 심사 조정된다. 난발치의 적절한 상병명은 가이드북에 나와있는 상병명을 참고하기로 한다. 발치와 동시에 실시한 치관수복물 제거는 기존에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수복물 및 보철물을 제거하여 상태를 확인한 후 발치하기로 진단하는 것과 같이, 순차적으로 이뤄진 경우에는 진료 기록 및 내역 설명을 추가한다면 각각의 소정 점수를 인정한다. (보철물 제거: 단일 치아 발치–100:100) 3. 발치를 시행하다가 어쩔 수 없이 중단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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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의료기관 ‘쪽지처방’ 유의해야

안녕하세요. 김용범 변호사입니다. 최근 치약, 구강세정제, 구강용 유산균 제품, 구강관련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제품이 다수 출시되고 시장이 성장하게 되면서, 매대 설치를 통한 치과에서의 제품 판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쪽지처방의 방식으로 치과의사가 제품을 추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의료인에 의한 ‘쪽지처방’과 관련하여 제재를 가하였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치과의사의 치과의료기관 내에서 구강관련 제품 추천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여부를 위의 제재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1. 3. 26. 공정거래위원회의 ‘쪽지처방’ 제재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와 관련하여, 2021. 3. 26. 공정거래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병원 내 ‘쪽지처방’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판매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여 최초의 제재사례를 발표한 바, 아래에서는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와 쟁점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사례의 사실관계와 제재사유를 분석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삼은 ㈜에프앤디넷의 행위는 ①건강기능식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판매수익의 50%를 보장 ②독점판매조항 삽입 ③자사 제품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