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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치과계 고용관행 개혁에 대하여

조영진 논설위원

요즘 직원 채용 면접을 하다보면-사실 십 몇 년 전부터 구인을 하는 원장인 내가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닌 직원이 원장을 고르는 듯한 느낌이 더 강하긴 하지만-우리 치과계의 그릇된 고용 관행 때문에 깜짝 놀라곤 한다.

서로에 대한 호감을 느낄 정도로 면접이 어느 정도 호의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어 희망하는 급여액수에 대한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구직자들의 대답은 속칭 통장에 꽂히는(입금되는?) 액수에 대해서만 알고 있지, 실제 자기 자신의 명목급여액수가 정작 얼마인지는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심각한 구인난의 영향일 수도 있겠다만, “이전의 직장에서는 세금과 4대 보험은 원장님이 다 내주셨고요, 저는 얼마 정도만 제 통장에 들어오면 돼요”하는 유체이탈식의 대답에 기가 막히곤 한다. 1993년 개원 이래 급여를 공제 이전의 명목급여로 책정하여 법대로 처리해오던 나로서는 그때부터 전자계산기를 두드려 가며 그 친구가 받았다던 금액과 앞으로 내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 외국어 통역에 버금가는 환산을 해서 설명하느라 한바탕 진땀을 빼곤 한다. 

법제 관련 회무를 오래하다 보면 많은 회원이 상담해 오는 고충 가운데 하나가 퇴직한 직원들의 근로소득세 정산과 국민연금 납부관련 분쟁인 경우가 많았고, 그중 한 사례는 퇴직 직원이 “원장님이 제반 부담금을 다 내주신다더니 제가 실제 받았던 금액보다 적게 신고·납부해 내가 나중에 받을 국민연금 액수가 줄어들었다. 그 차액을 제게 달라”고 같이 근무했던 원장에게 요구했던 사례가 가장 당황스러웠다. 그릇된 관행을 고집스럽게 답습하고 있는 의료계와는 달리 의료계 밖의 세상에서는 아래와 같은 시각으로 우리를 본다.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소득세와 4대 보험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는 근로자나 회사가 소득세와 4대 보험을 덜 내게 하려고 하는 편법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주위에 있는 병·의원 같은 데서 쓰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쓰지 말아야 할 방법이다.1)

필자가 과문한 탓인지는 몰라도 대납을 해주시는 원장들의 대부분이 실제로 직원들의 급여액수를 줄여 축소신고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다. 인지상정으로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 또한 연말정산이나 퇴직정산 시에 문제가 종종 발생하며 법원의 판례 또한 사업주에게 그다지 우호적이지만은 않다.2)

이런 문제가 계속 쌓이다 보면 결국은 치과계를 바라보는 우리사회의 시각 또한 ‘먹튀치과’ 사건과 연관시켜 복마전을 바라보듯 할 것이다. 사회가 맑고 투명해지려면 재무회계가 투명해지는 것도 하나의 필요충분조건이다. 법에서 정한 대로 사용자가 부담할 부분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근로자가 부담할 부분은 마땅히 근로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의 길이며, 우리 치과계를 위한 길이기도 한 것이다.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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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aver 지식 iN ‘근로자 상담에 대한 유모 세무사의 답변’ 2017.08.17.
2) 사업주가 대납하는 경우라도 퇴직 정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급금은 근로자 몫이라는 판례와 퇴직금 산정 시에 대납했던 보험료도 통상 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사 설] 촌철살인(寸鐵殺人)
촌철살인(寸鐵殺人)은 ‘작고 날카로운 쇠붙이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뜻으로, 짧은 경구로도 사람을 크게 감동시킬 수 있음을 이르는 말이다. 찜통같은 무더위, 기록적인 폭염 탓에 불쾌지수가 최고조로 오르는 요즘에 가슴을 쓸어내리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죽음이다. 이 정치인의 극단적 선택을 접한 대한민국은 충격적이고 안타깝고 침통한 마음이다. 진보, 보수를 떠나서 모든 국민이 그의 죽음을 애도한다. 노동자와 서민의 편에 서서 기득권층의 권위주의와 엘리트주의에 맞서 싸우면서 한국진보정치를 이끌어왔다. 경직될 수밖에 없는 정치 이슈들을 유머와 함께 웃음으로 승화해 내고, 특히 촌철살인의 언변으로 문제의 핵심을 시원하고 명료하게 꿰뚫어버리는 탁월한 능력 때문에 진보정치계임에도 불구하고 대중성 있고 인기 있는 정치인이었다.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깊은 심중이야 알 수 없지만, 드루킹 측인 도 모 변호사로부터 4,000만원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대가성 여부를 떠나더라도 깨끗한 이미지의 정치인에겐 견딜 수 없는 심적 부담감으로 작용했던 것 같다. ‘노동자, 서민의 대변자’, ‘울림이 컸던 말의 품격’ 등으로 고인을 기리는 생전 모습들이 보도되었다
[논 단] 치과계 고용관행 개혁에 대하여
요즘 직원 채용 면접을 하다보면-사실 십 몇 년 전부터 구인을 하는 원장인 내가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닌 직원이 원장을 고르는 듯한 느낌이 더 강하긴 하지만-우리 치과계의 그릇된 고용 관행 때문에 깜짝 놀라곤 한다. 서로에 대한 호감을 느낄 정도로 면접이 어느 정도 호의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어 희망하는 급여액수에 대한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구직자들의 대답은 속칭 통장에 꽂히는(입금되는?) 액수에 대해서만 알고 있지, 실제 자기 자신의 명목급여액수가 정작 얼마인지는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심각한 구인난의 영향일 수도 있겠다만, “이전의 직장에서는 세금과 4대 보험은 원장님이 다 내주셨고요, 저는 얼마 정도만 제 통장에 들어오면 돼요”하는 유체이탈식의 대답에 기가 막히곤 한다. 1993년 개원 이래 급여를 공제 이전의 명목급여로 책정하여 법대로 처리해오던 나로서는 그때부터 전자계산기를 두드려 가며 그 친구가 받았다던 금액과 앞으로 내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 외국어 통역에 버금가는 환산을 해서 설명하느라 한바탕 진땀을 빼곤 한다. 법제 관련 회무를 오래하다 보면 많은 회원이 상담해 오는 고충 가운데 하나가 퇴직한 직원들의 근로소득세 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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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11
지난 시간에는 ‘매너가 감동을 만들고 감동이 소개환자를 부른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매너가 장착되었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진행해볼까요? 호감 가는 좋은 사람이 나에게 깜짝 선물을 해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심장이 콩닥콩닥!’ 기분 좋은 설렘을 느끼게 되겠죠! 우리 치과가 매너 좋은 호감 가는 상대가 되었다면 이제 깜짝 선물을 준비할 차례입니다. 이벤트로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중 하나는 가격 할인입니다. 그러나 이미 진료 중인 환자들에게 가격 할인은 무의미한 이벤트일 것입니다. 또한 기준 없는 무분별한 가격 할인 이벤트는 환자의 신뢰를 잃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격 할인 말고 다른 이벤트는 무엇이 있을까요? Anniversary!! 바로 기념일 챙기기입니다. 치과에서 챙겨 볼 수 있는 기념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필자가 생각하는 것은 1) 환자의 개인적 기념일 2) 시즌 기념일 3) 우리 치과만의 특별한 기념일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우리 치과만의 특별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것은 3번째 우리 치과만의 특별한 기념일 챙기기입니다. 대신 이 기념일을 환자들이 함께 참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