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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의료 영리화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김경일 논설위원

8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처리가 무산되었다. 알다시피, 해당 법률들은 의료를 영리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비록 여당의 제출안에서 의료부분은 제외하기로 하면서 여야간 이견이 발생하기는 하였지만, 애초 이 법안들이 발의된 배경에는 경제 활성화가 있으며, 그 주요한 방안 중 하나가 의료의 영리화다. 규제프리존의 경우,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병원이 영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를 비롯한 공공부문을 일반 서비스와 같은 위치로 상정하였고 이를 기획재정부가 관할하도록 하여, 경제부처의 시각으로 의료정책을 좌지우지 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의료부문에 한정하여 두 가지 문제만 살펴보고자 한다. 하나는 의료를 경제적 시각 위주로 볼 수 있을 것인가이다. 많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의료는 공공재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당위적으로 의료와 관련된 논의는 공익의 차원, 건강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와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미국 내 병원의 종합순위의 상위는 모두 비영리병원이 차지하고 있다. 영리성의 추구는 수익증대를 도모하며, 수익성이 적은 응급실을 폐쇄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물론 경영적인 면은 일선 개원가에서는 필수다. 그러나 이러한 경영적인 측면, 좀 더 포괄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은 오로지 치과의사의 전문직업성을 보조할 때 의미가 있으며, 국민의 구강건강 향상을 목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논의는 본말이 전도된 모습이다.

 

다른 하나는 과연 경제적 가치는 있는 것인가이다. 미국의 사례에서 영리병원은 비영리병원에 비해 100병상당 67.4%의 고용을 보여주었다. 즉 고용의 창출을 자신할 수 없다. 또한 보건의료, 바이오, 의료기기 등의 영역은 매우 작다. 미국이 의료수출로 번 국제수지 흑자가 GDP의 0.012%(2011년)에 불과하다.

 

성과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사회를 설득하고 우려를 잠식시켜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것을 본 적은 없다. 인용하는 자료 역시 소수이며, 여러 가지 가정에 기반한 것이다. 우리는 일부 불법네트워크의 모습에서 의료 영리화의 실상을 경험했다. 그들은 치과의사들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며 경제적 이득을 취득했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의료기기 규제완화, 원격의료, 바이오 등의 말속에 숨어 있는 영리화의 위험성을 경계하고 거부해야 한다.

 

또한, 언젠가부터 우리 속에 깊게 박혀 버린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사고가 도를 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우리가 경제 또는 경영을 이야기 할 때는 환자안전과 우리의 전문직업성 향상이 핵심이 되어야지, 경제적 동기가 핵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의료 영리화의 역사는 매우 길다. 개발독재시기, 경제개발의 논리 속에서 공공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지원은 최소화된 상태로 건강보험이 도입되었으며, 정부-공급자 간 ‘압묵적 담합구조’로 보건의료체계의 비합리성이 강화된 상태가 되었다. 이후, 1997년 경제위기로 신자유주의의 영향력이 강화되어 의료 영리화의 토대가 되었으며, 지금에 이르고 있다. 지난 7월 19일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발표에서부터, 8월 31일 개인정보규제완화까지 현 정부에서도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다.

 

그렇기에 강력한 반대와 더불어, 올바른 방향을 잡고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공허한 껍데기만 남은 것 같은 의료 공공성, 구강건강불평등 완화를 이루기 위한 주장과 노력을 통해 ‘영리성’과 싸워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치과주치의제의 지역적 확대, 대상연령의 확대를 통하여 모든 아동청소년이 구강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더 나아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자들의 구강보건안정망을 확립하는 데에까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치과계가 차근차근 준비해 가야 할 것이다.



[사 설]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다녀와서
얼마 전 서울지부는 전문지 초청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날은 서울지부의 하반기 주력사업인 개원가 구인난 해결방안 모색, 치과의사전문의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시행 등에 관한 서울지부 입장, SIDEX 2019 준비 등에 대한 설명 이후, 참석한 전문지 기자단의 질의와 응답이 있었다. 서울지부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은 치과에 근무경험이 없거나 휴직중인 간호조무사가 치과취업에 두려움 없이 나설 수 있도록 무료교육을 지원하고, 구인을 희망하는 회원치과에 직접 연결해 구인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는 의도로 기획됐다. 서울지부 이상복 집행부 임기 중 처음 시도된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은 4일 일정의 압축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애초 신청자 90여명 중 성실하게 교육을 마무리한 46명에게 수료증이 전달됐다. 소규모 사업장인 동네치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는 치과의사단체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더욱이 현재 치과에서 근무하는 대다수 간호조무사들이 치과 관련 교육을 받지 못하고 종사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서울지부의 치과취업과정 교육과 교육 수료증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 앞으로 이러한 교육이 연속성 있게 진행되고, 많은
[논 단] 새우등 터지는 통치 미수련자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받는 피해가 자못 크다.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남북이 만나 평양선언을 하고 합의문을 발표했지만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약소국의 설움인가 아니면 구 한말 조선의 쇄국정책으로 치달아 개방이 늦은 말로인지는 모르겠으나 선택의 잘못으로 받게 되는 운명이라면 어쩔 수 없다. 지금 통합치과 전문의를 위한 경과조치 교육에 올인하고 있는 미수련자들이 처한 현실이 똑같은 양상이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미수련자들! 할 말은 있어도 유구무언이다. 대한보존학회에서 통합치과전문의 경과조치 헌소취하를 추진하는 조건으로 통합치과전문의 명칭변경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치협, 복지부, 치의학회, 통합치의학회에 요구하고 있다. 그 동안 통합치의학회와 보존학회와의 알력을 해결코자 협회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중재 역할을 했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찾지 못하고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가고 있다. 협회가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직전 협회장 선거 시 무효소송에 안일하게 대처하다 결국 재선거로 협회 예산을 축내며 회원들의 반감을 샀던 일을 잊지 않고 있을 터인데 보존학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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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