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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의료 영리화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김경일 논설위원

8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처리가 무산되었다. 알다시피, 해당 법률들은 의료를 영리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비록 여당의 제출안에서 의료부분은 제외하기로 하면서 여야간 이견이 발생하기는 하였지만, 애초 이 법안들이 발의된 배경에는 경제 활성화가 있으며, 그 주요한 방안 중 하나가 의료의 영리화다. 규제프리존의 경우,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병원이 영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를 비롯한 공공부문을 일반 서비스와 같은 위치로 상정하였고 이를 기획재정부가 관할하도록 하여, 경제부처의 시각으로 의료정책을 좌지우지 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의료부문에 한정하여 두 가지 문제만 살펴보고자 한다. 하나는 의료를 경제적 시각 위주로 볼 수 있을 것인가이다. 많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의료는 공공재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당위적으로 의료와 관련된 논의는 공익의 차원, 건강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와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미국 내 병원의 종합순위의 상위는 모두 비영리병원이 차지하고 있다. 영리성의 추구는 수익증대를 도모하며, 수익성이 적은 응급실을 폐쇄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물론 경영적인 면은 일선 개원가에서는 필수다. 그러나 이러한 경영적인 측면, 좀 더 포괄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은 오로지 치과의사의 전문직업성을 보조할 때 의미가 있으며, 국민의 구강건강 향상을 목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논의는 본말이 전도된 모습이다.

 

다른 하나는 과연 경제적 가치는 있는 것인가이다. 미국의 사례에서 영리병원은 비영리병원에 비해 100병상당 67.4%의 고용을 보여주었다. 즉 고용의 창출을 자신할 수 없다. 또한 보건의료, 바이오, 의료기기 등의 영역은 매우 작다. 미국이 의료수출로 번 국제수지 흑자가 GDP의 0.012%(2011년)에 불과하다.

 

성과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사회를 설득하고 우려를 잠식시켜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것을 본 적은 없다. 인용하는 자료 역시 소수이며, 여러 가지 가정에 기반한 것이다. 우리는 일부 불법네트워크의 모습에서 의료 영리화의 실상을 경험했다. 그들은 치과의사들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며 경제적 이득을 취득했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의료기기 규제완화, 원격의료, 바이오 등의 말속에 숨어 있는 영리화의 위험성을 경계하고 거부해야 한다.

 

또한, 언젠가부터 우리 속에 깊게 박혀 버린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사고가 도를 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우리가 경제 또는 경영을 이야기 할 때는 환자안전과 우리의 전문직업성 향상이 핵심이 되어야지, 경제적 동기가 핵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의료 영리화의 역사는 매우 길다. 개발독재시기, 경제개발의 논리 속에서 공공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지원은 최소화된 상태로 건강보험이 도입되었으며, 정부-공급자 간 ‘압묵적 담합구조’로 보건의료체계의 비합리성이 강화된 상태가 되었다. 이후, 1997년 경제위기로 신자유주의의 영향력이 강화되어 의료 영리화의 토대가 되었으며, 지금에 이르고 있다. 지난 7월 19일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발표에서부터, 8월 31일 개인정보규제완화까지 현 정부에서도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다.

 

그렇기에 강력한 반대와 더불어, 올바른 방향을 잡고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공허한 껍데기만 남은 것 같은 의료 공공성, 구강건강불평등 완화를 이루기 위한 주장과 노력을 통해 ‘영리성’과 싸워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치과주치의제의 지역적 확대, 대상연령의 확대를 통하여 모든 아동청소년이 구강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더 나아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자들의 구강보건안정망을 확립하는 데에까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치과계가 차근차근 준비해 가야 할 것이다.




[사 설] 지출 줄이기
소득주도성장론은 원래 임금주도성장론으로 2012년 국제노동기구보고서에서 발표되었다. 임금주도성장론은 우리나라에 자영업자가 많기 때문에 임금을 소득으로 바꿔 소득주도성장론으로 표현됐다. 경제성장의 몫 중에서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몫이 줄어서 빈부격차가 생겨났다고 판단해서 중하위층 계층의 소득을 끌어올리면 자연스레 소비가 늘어나고 생산 투자 일자리가 늘어나는 선순환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이다. 때문인지 최저임금은 급속하게 올라갔다. 그러나 그것이 가져다 준 여파가 만만치 않다. 중소상인에 속하는 동네치과도 직격탄을 맞았다. 최저임금의 급상승으로 가공할 만한 임금비 상승과 구인난은 개원가의 목을 죄어오고 있다. 이런 어려움이라도 대한민국의 복지가 좋아지고 부의 재분배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구조조정된다면 참아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혜택이 살기 어려운 저층민, 절대빈곤층으로 가지 않고 소위 귀족노조나 다른 반사이익을 얻는 단체로 가서 신흥 부유층이 생기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는 억울해지기 시작한다. 이제 치과 개원가는 불경기를 지나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라면 치과 개원의들의 수
[논 단] 의료 영리화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8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처리가 무산되었다. 알다시피, 해당 법률들은 의료를 영리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비록 여당의 제출안에서 의료부분은 제외하기로 하면서 여야간 이견이 발생하기는 하였지만, 애초 이 법안들이 발의된 배경에는 경제 활성화가 있으며, 그 주요한 방안 중 하나가 의료의 영리화다. 규제프리존의 경우,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병원이 영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를 비롯한 공공부문을 일반 서비스와 같은 위치로 상정하였고 이를 기획재정부가 관할하도록 하여, 경제부처의 시각으로 의료정책을 좌지우지 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의료부문에 한정하여 두 가지 문제만 살펴보고자 한다. 하나는 의료를 경제적 시각 위주로 볼 수 있을 것인가이다. 많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의료는 공공재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당위적으로 의료와 관련된 논의는 공익의 차원, 건강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와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미국 내 병원의 종합순위의 상위는 모두 비영리병원이 차지하고 있다. 영리성의 추구는 수익증대를 도모하며, 수익성이 적은 응급실을 폐쇄하는 부작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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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대왕암과 만파식적
울산 대왕암을 다녀왔다. 울산여자치과의사회 강연을 마치고 다음날 아침 호우주의보에도 불구하고 도착한 대왕암의 첫 모습은 평범하였다. 너무도 평범한 모습은 기도드리는 사람들의 징소리조차 무색하게 하였다. 돌아오는 기차에서 대왕암을 검색하면서 대왕암의 평범함은 새롭게 다가왔다. 대왕암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다. 유골을 뿌린 곳이라는 이야기와 수중릉이라는 이야기다. 삼국사기에는 산골처(유골이 뿌려진 곳)로 되어 있다. 3국을 통합한 문무대왕은 자신의 화려한 능묘를 만드는 일에 얼마나 많은 백성이 수고를 할지를 알고 그는 용이 되어 왜구의 침입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화장할 것을 원하여 산골한 곳이 대왕암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통일을 완성한 위대한 왕의 업적보다는 죽어서도 자신의 무덤을 만들고 관리하는 데 고생하는 백성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을 보인 진정으로 위대한 왕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인 수중릉에 대한 것은 도굴을 막기 위하여 삼국사기에 화장하여 산골한 것처럼 기록한 것이지 실제로는 무덤이 존재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필자의 생각에는 산골처에 더 믿음이 간다. 대왕암에서 평범함과 고즈넉함이 수 천 년 넘어 조금도 변함없이 그대로 전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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