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24 (목)

  • 맑음동두천 5.3℃
  • 맑음강릉 6.9℃
  • 맑음서울 5.6℃
  • 맑음대전 7.7℃
  • 맑음대구 8.5℃
  • 맑음울산 9.5℃
  • 맑음광주 8.3℃
  • 맑음부산 11.0℃
  • 맑음고창 7.0℃
  • 맑음제주 8.6℃
  • 맑음강화 4.8℃
  • 맑음보은 6.6℃
  • 맑음금산 6.4℃
  • 맑음강진군 9.0℃
  • 맑음경주시 9.7℃
  • 맑음거제 10.3℃
기상청 제공

[논 단] 의료인 죽음과 정신장애

이승룡 논설위원

기해년 연초부터 의료계에서 좋지 않는 뉴스가 발생했는데, 다름 아닌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정신건강학과 교수가 운명을 달리했다는 소식이다. 잘 알다시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로부터 무참히 살해되었다. 응급실이 있는 병원내에서 일어난 사건임에도 출혈이 너무 심해 미처 손 쓸 틈도 없이 사망하게 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의구심이 들지만 의료인 폭행에 대한 무방비 상태의 병원 내 환경이 아쉽고 방지 시스템이 없다는 것에 분노를 느낀다. 

정신질환자로부터 발생된 이 사건을 논하기 전에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보면 정신적 장애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발달장애와 정신장애로 크게 나누는데 발달장애의 경우 지적장애, 자폐성장애로 지적장애는 지능지수와 사회적 성숙지수가 70이하인 경우이고 자폐성장애는 소아청소년자폐,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로 분류할 수 있다. 문제는 정신장애이다. 종류를 보면 정신분열증, 분열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조울증), 반복성우울장애이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정신장애로 1년 만에 병원을 찾고 4년 동안 혼자 살았다고 한다.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된 거나 다름이 없었다. 여기서 한국인들의 정신건강수치를 살펴보면 2017년 기준 국민의 25.4%가 평생 한 번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한다. 이 중 5.1%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고 13%가 우울감을 경험한다고 하는데 한국인들의 정신건강이 날로 피폐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켰는지 여부가 뉴스의 이슈가 되었듯이 과거 환자들의 인권을 생각하지 않고 강제 입원시킨 전례를 생각해서 2017년 5월 정신보건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인권침해를 줄이기 위해 입원요건을 까다롭게 해, 강제입원의 피해는 줄었지만 이들이 방치된 경우가 적지 않아 관리 소홀이 부른 사건일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정신장애인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신적인 이상증세, 극단적인 선택,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질 때 발생한 과거 2011년 경기도 오산, 2016년 광주의 치과 흉기 난동사건, 2018년 청주에서 벌어진 사건 등은 환자로부터 폭행, 협박, 살해 위협에 의료인의 방어책이 미비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 의원이나 치과의원에서는 의료인 폭행에 대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보니 폭행에 대한 개선방안 및 법률적인 제도 검토가 필요하다. 환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의료인의 진료 및 폭행으로부터 방어권도 중요하다. 최근 다행스러운 것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에게 폭행이 발생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의료인 폭행 발생 시 폭력행위자가 심신미약이나 주취상태, 약물복용, 정신병력이 있을 경우 감형을 주장하는 사례가 있어 더 공분을 사게 만들었는데 이를 배척할 수 있는 헌법 제10조 제1항(심신상실자 행위에 대한 처벌의 필요적 면제)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의료인에 대한 폭행뿐만 아니라 살인사건의 이면을 살펴보면,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정신적인 문제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현대인들의 삶이 주는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장애가 하나의 질환으로 나온 부작용이, 의료인에 대한 폭행과 살해라고 한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과 대응책이 반드시 필요하리라 본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의 정의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안녕상태를 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건강하지 못한 삶이 타인의 삶도 앗아가고 있는 현실에 임세원 교수의 죽음이 안타까울 뿐이다.  늦게나마 고인의 명복을 빌어본다.


[사 설] 치과의사 과잉공급 조절 대책 시급
보건복지부가 지난 15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국민구강건강 증진 및 치의학산업 육성·지원정책을 전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강정책과를 설치했다고 발표했다. 구강정책과는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의 조정·평가 △구강보건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치과의료기관 및 치과의료기기 관련 단체의 지원 및 육성 △구강보건 자격면허 등 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게 된다. 물론 필요한 사항들을 정부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매겨 계획할 것이다. 치협은 적극적으로 이에 협조해야 함이 마땅하다. 여기에 구강정책과에 당부하자면 치과계의 앞날을 고려하지 않고 실적에만 급급해 자칫 치과계가 큰 희생을 치러야 하는 쪽으로 정책을 만들지 않길 바란다. 지금 치과계는 좋든 싫든 공공의료의 틀 속으로 갇혀가고 있다.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돼 왔다. 바로 치과의사의 과잉공급 때문이다. 치과의사들은 생존을 위해서 품위를 지키지 못할 만큼 과잉경쟁 속으로 내몰리고 있다. 가격경쟁 속에서 비보험
[논 단] 의료인 죽음과 정신장애
기해년 연초부터 의료계에서 좋지 않는 뉴스가 발생했는데, 다름 아닌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정신건강학과 교수가 운명을 달리했다는 소식이다. 잘 알다시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로부터 무참히 살해되었다. 응급실이 있는 병원내에서 일어난 사건임에도 출혈이 너무 심해 미처 손 쓸 틈도 없이 사망하게 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의구심이 들지만 의료인 폭행에 대한 무방비 상태의 병원 내 환경이 아쉽고 방지 시스템이 없다는 것에 분노를 느낀다. 정신질환자로부터 발생된 이 사건을 논하기 전에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보면 정신적 장애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발달장애와 정신장애로 크게 나누는데 발달장애의 경우 지적장애, 자폐성장애로 지적장애는 지능지수와 사회적 성숙지수가 70이하인 경우이고 자폐성장애는 소아청소년자폐,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로 분류할 수 있다. 문제는 정신장애이다. 종류를 보면 정신분열증, 분열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조울증), 반복성우울장애이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정신장애로 1년 만에 병원을 찾고 4년 동안 혼자 살았다고 한다.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된 거나 다름이 없었다. 여기서 한국





배너
세대 차이인가? 시대 차이인가?
한 대학에서 급한 일로 강의를 휴강했던 교수가 어떤 학생으로부터 메일을 받았다. 택시를 타고 어렵게 출강했는데도 불구하고 휴강하여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택시비를 요청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교수는 학생에게 택시비를 보내주었던 일을 푸념처럼 올린 글이 인터넷에 보인다. 요즘 젊은 20~30대에서 일어나는 일과 사고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이 일이 당연하게 느끼거나 이해가 되면 요즘 젊은 사람이거나 시대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이해가 잘되지 않지만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면 시대에 적응하려는 사람이다. 반면 비난하거나 분노가 올라오면 이미 낡은 구시대 사람이다. 그동안 자신들이 경험하고 살아왔던 행동이나 생각을 모두 뒤집어버리는 상황을 접했을 때 쉽게 인정하고 마음속 깊이에서 동조하기는 그리 쉽지 않다. 필자의 심리적 사고가 완성되던 1970~80년 시기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1,000불이었으며 선생님은 학교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녔다. 지난 세월 동안 선생님의 권위가 끊임없이 추락하였고 이제는 학생의 의식구조에서 그저 지식을 전달하는 하나의 도구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다. 필자의 세대는 비록 이렇게 선생님들에 대한 사
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