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는 2018년에 전체인구의 14.3%에 도달하여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또한, 2025년에는 인구의 20%가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미국이나 프랑스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에 도달하는 데에 걸린 시간은 73년, 115년인 데 비해 한국은 18년 만에 고령사회에 도달했고, 초고령사회까지 보통 수십 년이 걸린 것에 비해 8년 만에 초고령사회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노인이 살기 좋은 나라인지의 여부가 그 곳의 복지 수준을 대변한다고 한다. 영국에서 발표한 Global Age Watch Index(2013)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노인이 살기 힘든 나라로, 같은 수준의 GDP를 가진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삶의 질뿐만 아니라 죽음의 질도 떨어진다는 보고(OECD 40개국 중 32위)가 있다.
노인이 되면 여러 가지 전신질환을 앓고, 인지 기능도 저하되며, 수기(手技) 능력도 떨어진다. 오래전부터 병원에 다니던 어르신 환자들이 구강환경을 점점 더 관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러나 본인 스스로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오는 경우는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능력이 떨어져서 집이나 시설에 계시는 분들의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이나 중증소아환자 등을 대상으로 케어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2025년 전국적인 시행에 앞서 몇몇 지자체에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의 설명회나 유관단체의 설명회 등에 가보아도, 아직 이 사업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는 인상이 강하다. 즉, 시범사업을 통하여 여러 전문인력의 활동과 현장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나라에 맞는 제도로 셋업하고 시작하려는 듯 보인다.
시설에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찾아가서 기본적인 진찰과 진료를 제공하는 촉탁의 활동을 보면서, 치과의사가 장비나 재료 없이 찾아가서 할 수 있는 진료(복지부는 활동이라고 하지만)의 한계를 실감했다. 이번 커뮤니티 케어도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에 관련 협회와 학회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여기에 얼마나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가 향후에 커뮤니티 케어에서 구강보건사업과 치과진료의 비중을 좌우할 수 있다. 그동안 등한시되어 왔던 노인들의 구강케어에 좀 더 많은 노력과 자원이 분배될 수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구강정책과가 생긴 것은 진심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다. 우리가 치무과가 아니라 구강정책과를 바란 것은 이러한 국가적인 보건복지제도나 사업에 국민들과 치과의사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어줄 수 있는 역할을 바랐기 때문일 것이다. 커뮤니티의 구강케어가 어떤 인력에 의해, 어떤 수준으로 이루어질지 지금부터의 노력이 그 길을 가를 것이다. 치과계가 그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