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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젊은 치과의사들의 권익보호

이재용 논설위원

2018년도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제 위헌 판결은 큰 뉴스 중 하나였다. 이들에 대해 ‘36개월 교정시설 합숙복무’라는 정부안이 지난 연말 확정된 것을 보면서, 교정시설에서 공중보건의사 업무를 수행한 바 있고,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 글을 쓴다.

 

1979년, 의료인력이 대도시에 집중되어 농어촌 의료시설이 부족해 입법된 ‘국민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시작된 공중보건의사 제도는 초기에는 농어촌만을 대상으로 하다가, 법무부 관할의 교정시설, 탈북자 시설인 하나원, 벽오지 혐오시설 등에 배치가 확대된 바 있다.

 

특히나 교정시설 중에서 공주치료감호소 및 진주의료중심교도소 등의 경우 근무여건이 굉장히 열악한데, 충분히 자체 예산으로 의료인력을 구인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러 이유를 들어 공보의들을 배치받아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벽오지이고, 혐오시설에 의료인을 배치하고 싶으면, 현재 정부 기조와 같이 인건비를 높이고, 복지혜택을 늘리면 되고, 이는 의료인들 입장에서는 공공 일자리 창출이 되기 때문에 일석이조이다. 허나 정부에서는 그러질 않고 쉬운 방법만을 찾는 것이다.

 

정상적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형평성을 위해 고려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36개월 교정시설 근무는 사회적으로 징벌적 개념이 담긴 처분이다. 그런데 수십여 년 사이 현역 입영자의 복무기간이 거의 절반으로 감소했음에도 복무기간 감소 없이 36개월 이상의 기간을 혐오시설 및 벽오지에서 근무하고, 예전과 달리 장교도 아닌 육군 이병으로 제대해온 공중보건의사들의 병역이행 처분은 희생인가? 아니면 징벌적 처분인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특히나, 공중보건의사들의 근무기간은 법상에 36개월로 정해져 있음에도, 근무 연결성을 위해 4주의 훈련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있는데, 현역병이나 기타 공익근무요원 및 사회복무요원들의 경우 훈련기간이 복무기간에 포함되어 있다.

 

이 문제점은 의료계에서 수십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바 있고, 정부 자체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미뤄진 사안인데 마침 2019년 의과의 공보의협 회장이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는 상황으로 치과계에서는 우리 후배들의 미래와 이익을 위해 하나가 되어 치과 공보의협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지를 해야 할 것이다.

 

또, 전공의들의 처우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의과의 경우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라는 명칭으로 2015년 말 소위 ‘전공의법’이 입법된 바 있다. 이 때 ‘전공의’와 ‘치과의사 전공의’는 그 법률적 정의가 다르다는 이유와 함께 여러 가지 시급한 사안의 해결을 위해 소관 부처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추진하지 못한 바 있다. 해당 법률을 살펴보면, 사실 법률적 정의가 다른 게 이해가 될 만큼 의과의 현실에 맞게 상당히 주관적으로 입법이 된 법률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런 이유라면 ‘치과의사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과 같은 ‘치과의사 전공의법’을 한의사들과 함께 입법함으로써 소위 ‘치과의사법’과 같은 치과 단독 법률 입법의 발판을 만들고, 새로 창설된 구강정책과의 주관 법률을 하나 늘려줌으로써 장기적으로 치과계의 발전을 이루는 데 발판을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다.

 

최근 복지부는 치과 전문의 수련규정에 있어 그간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위탁했던 전문의시험 업무를 ‘의료 관련 법인’이라는 법률적으로 불확실하고 모호한 문구로 바꿈으로써 의과의 전문의 수련규정과 법률적 형평성을 높이려고 한다며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허나 의과와는 숫자와 규모에서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치과계에 해당 업무를 분산시킨다는 것은 그간의 화합을 저해했던 여러 요소들이 해결된 작금의 상황에서는 하나도 도움이 되질 않고, 젊은 치과의사들의 전문의시험 응시료 등이 상승하는 등의 문제를 파생시킬 수도 있다고 본다.

 

점차 정부의 편의성을 위해 치협이 대표성을 상실하고, 힘을 잃는 상황은 막고 하나로 뭉쳐,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현재의 치과계에서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사 설] 포털사이트 뉴스검색제휴 승인의 의미
치과신문이 오랜 기간 추진해왔던 포털사이트 네이버 뉴스검색 제휴신청이 마침내 승인됐다. 이로써 치과신문은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를 비롯해, 다음카카오, 네이트, 구글 등 거의 모든 검색엔진의 뉴스 카테고리에서 검색이 된다. 참으로 바람직하고 환영할 일이다. 치아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치과계는 다른 직종에 비해 그만큼 우리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과계의 소식과 의견들이 포털사이트 뉴스 카테고리에 직접 제공되기보다는 일반 언론사와 같은 제3자의 주관적 프레임을 통해 비춰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긍정적인 소식보다는 사회의 가십거리가 되는 자극적이고 흥미 위주의 부정적인 기사들이 많이 노출되었다. 이번에 네이버 뉴스검색 제휴가 승인됨에 따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사실에 근거한 치과계의 뉴스들이 공정하게 보도될 수 있도록 치과신문 가족들은 함께 노력해 갈 것이다. 치과신문을 시작으로 여러 치과전문지의 기사들도 대형 포털사이트와 기사 제휴를 통해 뉴스 카테고리에 포함돼 치과계의 정확한 소식들이 우리 국민에게 제공되길 바란다. 치과신문은 네이버 뉴스검색 제휴 승인을 위해 지난 수년간 노력해왔다. 오랜 기간 어렵게
[논 단] 젊은 치과의사들의 권익보호
2018년도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제 위헌 판결은 큰 뉴스 중 하나였다. 이들에 대해 ‘36개월 교정시설 합숙복무’라는 정부안이 지난 연말 확정된 것을 보면서, 교정시설에서 공중보건의사 업무를 수행한 바 있고,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 글을 쓴다. 1979년, 의료인력이 대도시에 집중되어 농어촌 의료시설이 부족해 입법된 ‘국민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시작된 공중보건의사 제도는 초기에는 농어촌만을 대상으로 하다가, 법무부 관할의 교정시설, 탈북자 시설인 하나원, 벽오지 혐오시설 등에 배치가 확대된 바 있다. 특히나 교정시설 중에서 공주치료감호소 및 진주의료중심교도소 등의 경우 근무여건이 굉장히 열악한데, 충분히 자체 예산으로 의료인력을 구인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러 이유를 들어 공보의들을 배치받아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벽오지이고, 혐오시설에 의료인을 배치하고 싶으면, 현재 정부 기조와 같이 인건비를 높이고, 복지혜택을 늘리면 되고, 이는 의료인들 입장에서는 공공 일자리 창출이 되기 때문에 일석이조이다. 허나 정부에서는 그러질 않고 쉬운 방법만을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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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어떤 의사로 비추어질까?
초진 환자를 상담하는데 차트에 주소가 적혀 있지 않다. 의료기록지에 주소를 적는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 우선 각종 서류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다. 두 번째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 내원 가능성과 내원 횟수와 시간 등을 고려하는 기본 요소가 된다. 특히 치아교정 환자처럼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에는 반드시 참고해야 하는 사항이다. 이것을 접수 직원이 너무도 잘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주소가 없다는 것은 아마도 환자가 주소 적기를 거부하였음을 의미한다. 최근 들어 주소를 적는 것을 거부하는 환자도 있고, 상담이 끝나고 돌아가면서 자신의 모든 자료를 삭제해주기를 요청하는 환자들도 가끔 있다. 환자 입장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남기고 싶지 않은 심리가 있거나, 혹은 개인정보의 도용이나 보이스 피싱 등을 당한 뒤에 생긴 타인에 대한 심리적 트라우마나 공포감일 수도 있다. 상담을 마치고 환자가 돌아간 뒤에 실장에게 물어보니 환자가 주소 적는 것을 거부했다고 하였다. 더불어 상담이 끝난 뒤에 필자의 말과 어투 등이 매우 무뚝뚝했다는 말을 남겼다는 이야기를 했다. 상담 내용을 돌아보니 동일한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한 기억이
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