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전국의 취학 전 아동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들을 불안케 했던 유치원 사태의 결과가 한유총의 무조건 항복으로 끝났다.근본원인과 사태의 진전이 의료계의 현실과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는것 같아 동병상련의 느낌으로 관심있게 보아왔다.
개원가와 사립 유치원은 사유 재산임이 분명하지만 정부의 인허가를 통해서만 개원이 가능하고 담당부서의 관리 감독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의료계는 의료 소비자인 전 국민들이 의료보험료를 내고 그 돈을 다시 의료계에 배분해주지만 유치원은 일부 정부의 지원금으로 유지되고 있기에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 한유총의 투쟁은 아무리 사유재산임을 앞세워도 애초부터 싸움거리가 되질 않았다.
사유재산이지만 교육 및 의료라는 명분으로 공공의 성격을 강조함으로서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 정부의 입맛대로 끌고 가는 모습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
사립유치원의 경영실태와 문제점이 무엇인지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늘 보아왔듯이 정부와 작은 이익단체 간 싸움의 결과는 항상 불 보듯 뻔했다. 우리들에 비교하자면 작은 단체지만 노조들의 힘과 협상력은 놀라웁다.
우리 의료계도 여러 번 정부의 방향에 반하여 데모도 하고 휴진도 불사하였지만 항상 그 결과는 똑같았다. 인허가권과 행정 지도 감독권을 지닌 정부의 압승이다. 의료계가 단체로 휴진한다하면 보건소에서 유선상으로 진짜 휴진할거냐며 으름장을 놓았고 유치원 개원 일자를 늦춘다고 하자 유치원마다 전화로 확인했다하니 그 양상이 똑같다.
이번 한유총사태 때는 사립유치원협회의 인가를 아예 취소해버리겠다는 장관의 발언이 나오자 사립유치원협회는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리고 만다. 오래전 저렴한 의료보험수가 문제로 의료계 단체의 반발이 거셀때 복수 협회를 인가해주겠다는 발상을 흘리자 의료계 반발은 잠잠해졌던 사건도 비슷한 양상이다.
물론 유치원과 의료보험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크다. 의료보험은 그 대상이 전 국민들의 건강이고 유치원은 취학 전 아동들과 가족들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나 의료보험공단에서는 원가에 못 미치는 낮은 수가를 잘 알고 있기에 의료계에 미안해하고 협조를 구하는 입장이지만 이번 유치원사태는 전혀 다르기에 정부의 강력한 방침이 나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유재산이지만 공공의 성격이 짙기에 정부가 통제하고 간섭해야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은 똑같다.
이번에 전 국민들의 싸늘한 인식 속에 의료계보다 훨씬 작은 단체이고 그 대상 인구도 훨씬 적은 한유총이라는 작은 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외로운 투쟁을 하는걸 보고 뻔한 결과를 예견하며 의료계의 일원으로 동병상련의 느낌은 당연한 일 아닐까?
잘 알겠지만 미국의 의료계는 너무 강력해서 비싼 의료수가로 나라 경제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했다.
우리는 그래서도 안 되고 그만큼은 바라지도 않지만 언제인가는 대한민국 의료계도 정부에 할 소리 다하고 큰소리치며 의료계가 합당한 대우를 받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그런 날을 기다려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