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의 언행이 앞뒤가 맞지 않거나, 정부 정책이나 기관의 행위 결과가 원래 의도나 목적과는 전혀 다른 경우를 야기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한다. 필자는 이런 경우를 불일치(mismatching) 현상이라고 본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국가 최고 지도자나 집권세력이 거창하게 외쳐댔던 공직기용 배제 7대 원칙1). 이 원칙이 신성하고도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다고 믿는 일반 시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런 불일치는 하나의 새로운 사자성어를 유행시키기도 한다. ‘내로남불!’ 초등학생들은 이 신조어를 진짜 사자성어로 안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캠코더’라는 신 삼자경(三字經)의 경구와 같이 외워야 한다며…. 사실 정부부처의 이름을 살펴만 보아도 우리 사회의 불일치와 기만성은 아주 잘(?) 나타난다.

1987년 제6공화국 헌법 체제하에서 설립된 정부 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영문 이름이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2)인 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양성평등 가족부’가 그동안 어떤 양성 평등을 위한 정책이나 행정을 해왔는지 자못 궁금하다. 지금 현재도 비상구가 없어서 끓고 있는 수많은 ‘이남자’3)를 양산해왔을 것이다.

이러한 불일치는 정치 영역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교육부의 입시관련 ‘4불 정책’4)이 로또에 가까운 깜깜이 입시제도를 만들어 입시전문 사설학원의 배를 불려주고 드라마 ‘SKY 캐슬’의 내용과 같은 엽기적인 괴물들을 양산한 것은 아닐까? 어떻게 서울의 명문 외국어 고등학교와 지방의 고등학교 간에 학력 격차가 없다고 우기는가? 이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이다. 대학은 원래 학문연구의 자유와 운영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중세 이래 절대왕권과도 끊임없이 충돌·투쟁하며 진리수호를 해온 집단이다. 입학생 사정 시 암암리에 고교별 등급제를 시행할 것이다. 학부모들은 다 안다. 우리네 교육부 관료들처럼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법학전문대학원 인가를 안 해준다는 끼워 팔기식의 행정지도나 해대서야….

더구나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인재를 영입하여 치의학 발전을 도모하겠다던 치의학전문 대학원의 결과는 어떠했나? 교수님이나 동문들의 민원해결에 일조를 했다는 괴담 수준의 풍문마저 돌고 있다. 약대 6년제 개편 때문에 기초학문에 매진해야 할 자연과학대학에서는 우수 학생들의 씨가 마른다는 불평마저도 나도는 지경이다. 지금 우리 사회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인데 우리 치과계에서는 사람을 못 구해서 야단이다. 전국의 치위생과의 졸업생 총수를 산술적으로 고려해보면 대략 4~5년이면 구인 대란이 해결될 듯도 한데, 결과는 여전하다. 이 또한 불일치 현상의 하나다.

건강하고도 지속 가능한 사회를 생각한다면, 관료 계층이 주도하는 학력 인플레이션 현상을 막아내야만 한다. 수학 연한이 길다고 해서 졸업생들의 자질이 좋아지거나 직업적 사명감이 투철해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더 높은 자리를 쳐다보게 마련이다. 과문한 탓인지 우리보다 선진국이라는 이웃 일본에 4년제 치위생과나 치기공과나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학부모들에게는 과도한 학비 지출을 강요하고, 학생들에게는 환자를 위한 열정을 앗아가며 사회의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는 ‘교육연한 인플레이션’ 현상을 과감히 타파할 것을 감히 제안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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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음주운전, 성범죄’의 의심을 받는 해당자는 고위 공직에 기용하지 않겠다.
2)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3) 현 정부 정책에 반감을 갖고 있는 이십대 남성들.
4) ‘본고사 실시금지, 기여 입학제 불인정, 입시 사정 시 고교등급제 금지와 논술고사 실시 금지’로 학문의 자유를 우선으로 하는 대학의 자율적인 학생 선발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탁상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