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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자율과 규제

권병인 논설위원

자율에 맡긴다는 뜻은 온전히 마음대로 하라는 뜻일까? 아마 자율적 규제를 의미할 것이다. 이는 법적 규제와 반하는 의미이다. 최근 한일관계가 불거지면서 법적 규제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다. 일본의 선전포고와 같은 수출품목 제한에 대해 정부는 왜 소재 관련 업종이 이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고 허약하냐고 묻고, 기업들은 규제가 심해서 할 수가 없다고 한다.

 

연일 신문에 나와 알겠지만 불산 유출사고로 인해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규제가 너무 심해져 제품 개발, 등록, 생산에 비용과 시간이 과도해 투자가 어려워졌다고 한다. 그럼 이제 와서 법적규제를 풀 수 있을까? 당시 야당이던 현 정부가 주도해서 만든 규제 법안이다. 하지만 현 정부는 초기부터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하지만 집권 3년차에 들어서서 규제 완화 정책은 어떻게 되었을까? “대통령이 말해도 안 풀리는 규제는 도대체 누가 풀어줄 수 있느냐”라는 말로 대답을 대신한다.

 

규제 완화를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책임지기 싫어하는 공무원을 비판한다. 하지만 공무원은 자신이 책임지고 어떤 일을 수행했을 때 만에 하나 잘못 되면 책임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담당공무원은 책임을 회피하고 기관장은 임기 동안만 조용히 지나가길 바란다. 담당공무원을 설득하고 어느 정도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 담당자가 바뀐다. 또 규제에 관한 법률이 여러 부처가 관할하고 있다. 이는 모두가 책임지고 있는 듯 보이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규제를 가할 때는 모두가 숟가락을 얹고, 규제를 풀 때는 주무부처가 아니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한국판 규제 공화국의 현실이다. 한 번 법으로 만들어지면 이를 고치기는 쉽지 않다.


이야기가 살짝 빗나갔지만, 최근 구순구개열 환자의 보험 진료에 관하여 시끌시끌하다. 아마 정부가 먼저 시술자를 대학병원의 전문의로 제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어려운 진료를 모든 치과의사에게 풀어놓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규제를 걸었다. 그러나 여러 학회와 기존 구순구개열 환자를 활발히 보는 개인 병·의원에서의 반발이 있었다. 어느 정도 규제가 완화되어 있지만 여전히 대학병원과의 협진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치과교정과전문의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환자의 동의서를 요구하는 등 어려운 조건들이 달려 있다.

 

구순구개열 환자의 보험수가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부정수급의 문제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치료기간도 출생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길면 20년 가까이 걸린다. 중간에 어느 한 과정이라도 잘못 되면 최선의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쉽지 않은 치료이고 교정과, 구강외과, 성형외과, 소아치과(가나다순) 등 여러 과의 전문의가 협진을 해야 한다.


구순구개열 환자의 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출생부터 치료가 종결될 때까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기관이다. 누가 가장 적임자인지를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해야 한다. 누가 구순구개열 환자를 볼 것인가로 논쟁하고 소송할 것이 아니라 최상의 진료의 결과를 이끌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었을까?


의사나 치과의사는 면허증이 있다. 자신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치료는 다 할 수 있다. 하지만 본인이 가지는 의학적 지식과 경험에 맞추어 직접 시술하거나 적절한 의료전달체계에 맞추어 협진과 이관을 하면 된다.


이번 구순구개열 환자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 기관을 제한한 조치는 유감스럽다. 치과의사 집단이 가지는 도덕성으로 볼 때 자율적 운영이 충분히 가능한데 규제 일변도의 정부 시책이 아쉽다.

 

* 논단은 논설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국>


[치과신문 사설] 치과의사와 유튜브
미국 경제지 포브스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에서 유튜브로 가장 많은 돈을 번 유튜버는 일곱 살 어린이라고 전해졌다. 이 미국 어린이가 유튜브로 버는 수익은 연 240억원으로 추정됐다. 동영상에 익숙지 않은 세대들은 어리둥절할 것이다. 유튜브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테니 말이다. 페이스북,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 기존의 SNS는 글과 사진 위주의 소통이 이뤄졌다. 유튜브는 전 세계 사용자들이 영상을 시청하고 공유하며 소통한다. 물론 페이스북에도 동영상을 게재할 수 있고, 인스타그램도 뒤늦게 ‘IGTV’라는 영상채널 운영에 뛰어들었지만 유튜브의 인기는 여전히 독보적이다. 소셜미디어 서비스시대의 정상을 향해 나아가는 유튜브는 글로벌 플랫폼으로서의 위상을 다지듯 전 세계 사용자 수가 급증하는 추세다. 특히 기존 SNS와 달리 콘텐츠를 통해 이뤄진 광고 수익의 일부를 채널 운영자에게 지급해 새로운 수익모델을 제시했다. 또한 구독자와 조회 수가 많아져 인기 유튜버로 거듭나면 도서출판과 강연 제의 등으로 부가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다. 이에 많은 유저들이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거나 추정 수익이 억대에 달하는 유명 유튜버들을 선망의
[치과신문 논단] 치과계 선거와 후보자들
올 여름은 작년보다 무더위가 덜 했지만 제법 기승을 부렸다. 입추가 지나고 처서가 다가오면 제 아무리 무더운 날씨도 한풀 꺾이게 되는 것이 자연 현상이라고 말한다. 언제 더운 날씨가 가려나 해도 이제 추위 걱정을 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처럼 시간은 빠르게도 지나간다. 세월이 지나가고 슬픈 악재도 기억 저편에서 멀어질 때, 다시금 용기를 내고 새롭게 출발하는데 인생의 보약이 되는 것이다. 2017년 초 치과계는 혼란과 격변의 시기였다. 치과계에서 처음 치러진 직선제에 대한 기대 반, 우려 반으로 협회장 선거를 비롯한 경기도치과의사회장, 서울시치과의사회장 선거와 정치계에서 예상치 못한 대통령선거까지 그야말로 선거바람으로 치과계 및 나라 안팎이 들썩거린 해였다. 치과계 협회장 선거의 부정한 결과로 재선거까지 하며 홍역을 치른 이후, 파장은 대단했고 후유증 또한 심했다. 결과에 승복하기까지 온갖 비리, 억측이 난무한 가운데 선거와 관련해 발을 담근 사람들은 결과에 한마디씩 내뱉으며 나름대로 입장을 알리기도 했다. 세월이 약이라 했던가? 선거에 대한 상처가 치유되어가는 듯 2년이 흘러갔다. 협회장 및 서울·경기지부 선거에 낙선한 사람들은, 함께 해준 운동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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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