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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신해철과 환자안전

김경일 논설위원

신해철 씨의 죽음에 충격을 받았던 것도 벌써 5년 전이다. 필자를 포함해 많은 사람이 슬픔에 잠겼고, 지인 중 몇몇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으며, 그의 장례식장을 다녀오기도 했다. 청소년기를 그의 음악과 함께 했던 세대뿐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그의 죽음은 너무 허망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사건이었다.


고인의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 강씨는 동의 없는 위축소 수술, 수술 중 소장 천공, 술후 합병증 대처 미흡 등의 전문적 진료행위에서 불법행위와 미숙한 대처 그리고 이후 환자의 의료정보를 동의 없이 공개하는 윤리적 문제 등 의료인의 전문직업성(pro- fessionalism)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고, 법적으로도 과실치사와 불법적 의료정보 공개가 인정되어, 지난해 1월 법정구속되고 면허가 박탈됐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일명 ‘신해철법’이라고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2016년 11월 30일 시행)’이 제정되어 이제는 병원의 동의 없이도 ‘조정절차 자동개시’가 강제됐고, 관련해서 의료분쟁 조정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바가 이뤄진 것은 없지 않은가? 우리는 의료사고 이후보다는 이전에 관심이 많다. 안전한 의료를 원한다. 집도의 강 씨는 재판이 진행되던 기간에도 진료를 계속했고 의료사고로 또 다른 환자가 사망했으며, 이 사건 역시 실형이 선고됐다.


환자안전의 문제는 쉽지 않다. 한국사회의 의료와 관련한 수많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환자안전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에 만연한 과도한 상업주의는 과잉진료를 불러일으키고 무리한 진료까지 서슴없이 자행하게 하며, 무면허 의료행위도 빈번하게 한다. 단골주치의가 없고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진 현실에서, 환자는 쫛쫛전문 병원 등과 같은 광고에 현혹되어 의료기관을 쇼핑하듯 다닌다. 의료인의 전문직업성을 향상시키고, 문제가 있는 의료인의 진료를 제한하고, 감시하며, 재교육을 수행하는 ‘규제기관’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을 수 있겠다. ‘1인 1개소법’ 하나 지키기가 그렇게 어려웠으며, 의료전달체계를 세우려 했던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가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린 현실만으로도 그 어려움이 충분히 짐작된다.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환자안전의 관점에서 의료인의 전문직업성 문제를 다루는 데까지 나아가기엔 걸음마도 못 뗀 모습이다.


관련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첫째는 의료에서 환자의 이해, 환자의 안전을 가장 우선시하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교육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이기에 쉽지 않겠지만, 원칙적인 수준에서라도 최우선의 과제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둘째, 의료인의 체계적인 면허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책임성 있는 기구가 존재하지 않은 탓에, 임시방편적인 대책들만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마저도 제대로 모니터링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 강 씨의 사례에서도 그는 이미 유사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계속 진료를 해왔었고, 신해철 씨 사건 이후 수술 중단조치가 있기까지 1년 반 동안 수술을 계속 시행해 또 다른 환자가 사망하기까지 했다.


셋째, 치과에서의 환자 안전 논의가 확대되어야 한다. 치과는 생명에 직접적 영향이 적다는 이유로 환자안전 문제에 관한 논의가 부족하다. 학부에서부터 졸업 후 교육에까지 환자안전에 대한 폭넓은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러버댐 사용과 같은 임상적 노력부터, 치과진료팀 내에 안전문화를 확립하고,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 등이 필요할 것이다.


완전히 없앨 수는 없더라도, 의료진의 ‘과오’에 의한 사고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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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사설] 코로나19 사태 슬기롭게 극복하자
필자의 치과 근처 분식집에서 방역작업을 했다.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어제 다녀간 모양이다. 이렇듯 대구, 경북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시 곳곳에도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19 사태 중 환자가 적은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사실 불안해서라도 휴진을 하고 싶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종료될지 알 수 없어 섣불리 휴진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치과의 특성상 재택근무는 고사하고, 감염 예방 차원에서 환자와 2m 이상 거리를 두고 진료할 수도 없다. 치과 경영난은 말할 것도 없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처럼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 마비 현상은 치과계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공포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왜 우리나라가 중국 우한에서 나타난 코로나19 발병 초기에 중국인과 중국을 경유한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런 고초를 겪고 있는지 실로 안타깝다. 정부는 코로나19가 곧 사라질 것이라며 국민들을 안심시켰지만, 그 찰나에 신천지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걷잡을 수 없이 증가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신천지 교인이 자가격리하지 않고 예배에 참석한 것이다. 신천지는 한 공간에서 신도들이 매우 가깝게 붙
[치과신문 논단] 협회장 선거, 후보자들의 공약 살펴보기
영화 <남산의 부장들>에서 중앙정보부장은 폭우를 맞으며 건물을 기어 올라가 박정희 대통령과 경호실장 밀실에 접근해서 ‘도청’한다. 자신을 음해하고 못마땅해 하는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으며, 박 대통령을 (우발적이 아닌 필연적으로) 암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심리변화를 묘사한다. 물론 극적효과를 위한 허구이지 실제 그러진 않았을 것이다. 치과계에선 현 협회장이 당한 진료장면 ‘도촬’사건이 발생했다. 환자로 위장 잠입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그에 대한 고소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선의로 진료했지만, 겸직금지 규정을 위배한 것은 실수다. 선거를 앞둔 시점이고 협회장이 연임 출마를 선포하기 직전이라 전형적인 네거티브 공작으로 보인다. 전문가 집단으로서 정치판을 답습한 행태가 수치스럽다. 배후설을 의심받는 모 후보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만일 그렇다면 치과계를 은퇴하겠다”고 공언했다.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억울한 면도 있을 것이다. 모 후보는 이 사건을 염두에 두었는지, 당선되면 협회장 ‘비상근제도’로 돌아가겠다고 공약했다. ‘상근제’는 원래 대외적으로 협회장을 예우하고 협회 일에만 전념하라고 채택된 제도다. 당시 치협을 제외한 다수 의약계 단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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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십시오” - 대구·경북 그리고 전국 치과의사 선생님들께 -
대구, 울산, 포항, 부산시치과의사회와 경남·경북치과의사회의 임원 및 회원 치과의사 선생님들께 위로의 말과 힘내시라는 응원을 보냅니다. 생각치도 못했던 코로나19 유행으로 당황스럽고 참담하시기까지 하리라 생각합니다. 글을 쓰면서도 여러 선생님의 얼굴이 떠오르고 스쳐 지나갑니다. 모두 힘든 여건에서 조금 더 힘을 내시고 견딜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호흡기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19 현장에서 환자 구강보건을 담당해야 하는 치과의사는 절대적으로 감염에 취약합니다만, 전신 스크럽을 하고 진료할 수 없는 것도 개원 치과의사들의 현실입니다. 환자를 진료할 때마다 감염 우려에 대한 두려움은 증가됩니다. 지난주 제가 근무하는 대학병원에서 치과 직원 1명이 발열증상을 보여 모두 긴장하였습니다. 그 순간 수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2주 동안 자가격리는 어떻게 하나, 치료 중인 환자는 어떻게 하나, 당장 오늘 저녁은 어디로 가나, 그동안 진료한 환자에게 어떻게 알리나, 가족들은 감염되지 않았을까 등등 수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지역 선생님들은 저보다도 더 심하게 매일매일이 그와 같은 나날이라 생각됩니다. 진료한 환자가 확진자로 판명되면 어떻게 하나, 내가 걸리면
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