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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예방접종 '진료영역 논란' 제2의 보톡스 분쟁?

지난달 30일 소청과의사회, 예방접종 치과 검찰에 고발

 

안면부 보톡스 시술에 이은 치과와 의과 사이의 진료영역 다툼이 또 다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는 치과에서의 독감예방접종이 도마에 올랐다.

 

관련보도에 따르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이하 소청과의사회)는 지난달 30일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한 경기도 용인시의 치과 의료진을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혐의는 무면허 의료행위. 독감예방접종을 치과의사 면허 밖의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해당 의료진을 고발한 것이다.

 

소청과의사회는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라도 면허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해당 치과 의료진들은 치과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질병관리본부고시에 따르면 ‘예방접종은 예방접종에 대해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의료인’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료인은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전 충분한 병력청취와 신체진찰을 통해 접종대상자가 접종이 가능한 상태인지를 판단해야 하며, 예방접종 금기사항이 있을 때는 접종을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언급된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의료인’에 치과의사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소청과의사회의 입장이다.

 

예방접종 자체는 위법아냐…진료영역 다툼이 핵심

먼저 치과에서 행해지는 예방접종의 위법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치과에서의 예방접종 자체가 위법은 아니다. 인플루엔자를 비롯한 각종 감염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관계부처인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예방접종은 국가예방접종사업 의료기관(무료)과 이를 제외한 예방접종(본인부담)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으로 나눌 수 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만 해당) 또는 의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곳만 해당된다. 즉 무료로 진행되는 국가예방접종에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 예방접종(본인부담)은 의료기관 자체 결정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한데, 여기에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이 포함된다. 예방접종 무료 대상자가 아닌 본인부담금 납부자를  대상으로 치과에서도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셈이다.

 

문제는 진료영역이다. 독감예방접종이 치과의사의 면허범위 내에 있는 의료행위인지 여부가 이번 사건의 핵심인데, 안면부 보톡스 시술 때와 마찬가지로 진료영역은 언제나 다툼의 여지가 있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수년전 치과계 분과학회 “치과의사 면허에 해당” 공식입장

실제로 수년 전에도 치과에서 행해지는 예방접종이 합당한지에 대한 치과계 안팎의 논의가 있었다. 당시 동일한 사안에 대해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이하 구강외과학회)와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이하 구강내과학회)는 예방접종이 치과의사의 면허범위 내에 있는 의료행위라는 공식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구강외과학회와 구강내과학회는 2015년 당시 문건에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예방접종이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임을 주장했다. 첫 번째는 충분한 문진과 진찰, 그리고 이를 통해 위험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치과의사의 의학적 지식수준이다. 감염병 예방접종은 건강한 사람에게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의료행위다. 따라서 충분한 문진과 진찰을 통해 대상자의 현재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투여될 약제에 대한 이상반응 등을 파악하게 된다. 그 결과에 따라 예방접종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여기에 요구되는 의학적 지식은 이미 치과의사의 교육과정에 충분히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구강외과 교과서 및 구강미생물학 교과서 등에 바이러스성 감염에 대한 진단 및 치료방법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두경부감염학’이라는 이름으로 현재도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예방접종 여부를 결정하는 의학적 지식은 치과진료를 위해 파악하게 되는 전신건강상태의 판단범위 수준보다 낮다는 것이 학회들의 입장이다.

 

또 다른 근거는 의료법 등 관련 법률에서도 손쉽게 찾을 수 있다. 먼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의사’로 한정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지난 2009년 미국 astho(association of state and territorial health officers)에서 발표한 H1N1 독감 대유행 시 따라야 할 수정지침에 치과의사가 포함돼 있다는 해외사례를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도 이번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해당 치과가 소재한 분회 및 지부를 통해 내용을 파악한 상태로 추후 사법당국의 조사를 지켜보며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치협 조성욱 법제이사는 “수년 전 이번과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예방접종이 치과의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된다는 내용을 복지부에 전달한 바 있고 충분한 근거자료도 확보하고 있는 상태”라며 “지부, 분회와 충분히 논의해 합리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치과신문 공동취재팀 dentnews@sda.or.kr


[치과신문 논단] 치과가 민간보험사의 대행업무를 해야 하나?
치과와 병의원에서 의무기록의 열람과 복사를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나의 진료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타 진료에 참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의학적인 이유가 될 것이고, 의료분쟁이 발생하거나 기타 법적인 이유로 인해 필요한 경우는 법률적인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의무기록사본 발부요구의 대다수는 민간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이유로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의무기록은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민감한 정보에 해당된다. 따라서 의료인의 비밀누설금지 의무에 의해 환자의 진료내용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고, 의료법과 형법에 의해서 중복 처벌을 받는 아주 중요한 의무다. 그러나 본인이나 법적요건을 갖춘 대리인이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부받는 것을 거부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본인의 진료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권리도 존재한다. 그런데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발부는 환자의 진료내용을 본인이나 관련된 의료인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지금과 같이 민간보험회사에서 과도하게 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민간보험회사에서는 자기들의 임의로 이러한 서류가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서류가 미비되면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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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건을 접하고
최근 경악할 만한 사건이 두 건 발생했다. 보름 전 광주에서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가 신생아를 마구 흔들고, 때리고, 던진 사건에 경악했는데,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부산 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건이 보도됐다. CCTV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침대에 던지기도 하고 한쪽 다리만 잡고 옮기는 모습을 보고는 분노를 넘어 뭐라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하는 안타까운 슬픔이다. 이제부터 신생아를 병원에 맡겨야 하고 도우미에게 의뢰해야 하는 엄마들이 어떻게 마음 놓고 맡길 수 있을까. 의심의 눈총을 받아야 하는 선량한 간호사나 도우미들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까. 맡겨야 하는 이들도, 맡아야 하는 이들도 모두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버린 현실이 참으로 슬프다. 물론 그들이 일부라고 판단하지만 아무리 소수라 하더라도 반인륜적인 행동이 발생한 사건은 변명할 여지가 없다. 사건 빈도나 건수가 아니고 인성과 윤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원인의 개인적 분노를 가장 약한 자를 대상으로 화풀이한 것이기 때문에 용서가 되지 않는다. 화난 이유는 다양할 것이다. 직업적 불만족이나 갓난아기가 성가시거나 혹은 분노조절장애였을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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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