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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치과가 민간보험사의 대행업무를 해야 하나?

송윤헌 논설위원

치과와 병의원에서 의무기록의 열람과 복사를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나의 진료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타 진료에 참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의학적인 이유가 될 것이고, 의료분쟁이 발생하거나 기타 법적인 이유로 인해 필요한 경우는 법률적인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의무기록사본 발부요구의 대다수는 민간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이유로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의무기록은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민감한 정보에 해당된다. 따라서 의료인의 비밀누설금지 의무에 의해 환자의 진료내용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고, 의료법과 형법에 의해서 중복 처벌을 받는 아주 중요한 의무다. 그러나 본인이나 법적요건을 갖춘 대리인이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부받는 것을 거부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본인의 진료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권리도 존재한다.


그런데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발부는 환자의 진료내용을 본인이나 관련된 의료인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지금과 같이 민간보험회사에서 과도하게 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민간보험회사에서는 자기들의 임의로 이러한 서류가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서류가 미비되면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는 핑계를 대며 환자에 대한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있다. 분명히 그 정보를 분석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치과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의무기록 사본발부 요청이 오면, 환자에게 발부를 해 주게 되고 그 서류를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환자의 판단과 책임에 의한 것이므로 치과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따라서 치과에서 처리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은 의무기록 사본발부 요청 시 적법한 자격과 절차를 확인해 보고 발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보험소비자의 편의 제고라는 이유로 일선 치과와 병의원에 과중한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세계적으로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민간이 설립한 의료기관에서 이를 업무의 하나로 규정하는 곳은 없다.


최근 한 대형병원에서 온라인상으로 진료기록사본 온라인발급 서비스를 오픈했다. 이를 위해서는 본인인증과 보안에 대해서 완전한 시스템이 구축돼 있고, 모든 진료기록이 디지털화돼야 가능한 일이다. 아직까지 모든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이 디지털화되어 있지도 않고 대형병원과 같이 보안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은 곳이 대다수라고 본다면 진료기록을 단순하게 전달해 주는 사본발급이 가능한 곳은 극히 일부라고 볼 수 있다. 의원급이 대다수인 치과의원의 실태는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이번에 복지부가 내놓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과 관련해 업무 지침을 보면 환자가 원하면 온라인본인인증을 통해서 우편이나 이메일로 자료전송을 해 주도록 되어 있다. 시스템이 없는 경우 누가 요청을 했는지, 누구에게 보냈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온라인본인인증에 대한 책임은 의료기관에 있으며, 만약 자료전송 시 오류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현장에서는 혼란이 생기고 있다.


복지부는 강제성이 있는 지침이 아니고 분쟁이 생긴 경우 최종 판단은 의료법과 개인정보호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원이 하게 된다면서도 의료기관의 판단과 지침의 내용이 달라서 애매하다고 생각되는 지점이 있다면 지침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민간보험에 대해서 환자가 보험금 청구를 간단하게 하려면 민간보험사가 심사를 단순하게 하면 되는 문제이지, 치과에서 환자를 잘 돌보도록 도와주고 격려해도 부족한데 민간보험회사 수익성까지 챙기도록 강요하는 부당성이 합당한 지침인가 되묻고 싶다.

 

*논단은 논설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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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성명서의 힘, 최치원에서 서울지부까지
868년 최치원은 12세에 당나라로 유학을 떠났다. 신라 6두품 출신으로서 출세에 한계가 있었던 그는 18세에 외국인 과거시험인 빈공과에 장원급제한다. 이후 회남 절도사 고변의 추천으로 관역순관 지위에 올랐다. 이때 황소의 난이 일어났다. 소금세가 높아지자 밀매업이 성행하고 밀매업자의 두령인 황소가 산동성과 하남성을 점령하고 급기야 장안을 함락, 황제 희종은 쓰촨으로 도망쳤다. 때마침 최치원의 ‘토황소격문’이 빛을 발한다. 삼국사기는 이를 중국고사를 인용한 장중체 문장으로 전한다. “천하의 모든 사람이 너를 죽이려 의논할 뿐 아니라 땅속의 귀신들까지 너를 죽이려고 의논하였다” 대목에서 그 준엄한 꾸짖음에 놀란 황소가 의자에서 넘어졌다고 알려진다. 인류 역사는 말, 글, 행동의 자취다. 글의 정수인 성명서는 리더가 일정 사항에 대한 방침이나 견해를 공표하는 글이다. 크게 보면 모세 십계명, 함무라비 법전을 비롯한 모든 인류의 계율과 역사적 논쟁이 글로 이뤄져 왔다. 시의적절한 언어 구사력과 문장은 정치에서 필수다. 성명서의 위력과 파급효과는 지대하며 그 전파는 가히 빛의 속도다. 치과계도 예외가 아니며 그 이면에는 각 단체의 회장, 공보이사, 홍보이사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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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