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25 (토)

  • 구름많음동두천 7.3℃
  • 흐림강릉 8.0℃
  • 흐림서울 7.8℃
  • 흐림대전 9.8℃
  • 흐림대구 9.2℃
  • 흐림울산 8.8℃
  • 흐림광주 10.2℃
  • 흐림부산 9.4℃
  • 흐림고창 7.3℃
  • 제주 13.0℃
  • 구름많음강화 6.6℃
  • 흐림보은 7.9℃
  • 흐림금산 9.0℃
  • 흐림강진군 10.3℃
  • 흐림경주시 8.9℃
  • 흐림거제 9.9℃
기상청 제공

[치과신문 논단] 치과가 민간보험사의 대행업무를 해야 하나?

송윤헌 논설위원

치과와 병의원에서 의무기록의 열람과 복사를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나의 진료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타 진료에 참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의학적인 이유가 될 것이고, 의료분쟁이 발생하거나 기타 법적인 이유로 인해 필요한 경우는 법률적인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의무기록사본 발부요구의 대다수는 민간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이유로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의무기록은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민감한 정보에 해당된다. 따라서 의료인의 비밀누설금지 의무에 의해 환자의 진료내용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고, 의료법과 형법에 의해서 중복 처벌을 받는 아주 중요한 의무다. 그러나 본인이나 법적요건을 갖춘 대리인이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부받는 것을 거부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본인의 진료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권리도 존재한다.


그런데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발부는 환자의 진료내용을 본인이나 관련된 의료인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지금과 같이 민간보험회사에서 과도하게 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민간보험회사에서는 자기들의 임의로 이러한 서류가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서류가 미비되면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는 핑계를 대며 환자에 대한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있다. 분명히 그 정보를 분석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치과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의무기록 사본발부 요청이 오면, 환자에게 발부를 해 주게 되고 그 서류를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환자의 판단과 책임에 의한 것이므로 치과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따라서 치과에서 처리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은 의무기록 사본발부 요청 시 적법한 자격과 절차를 확인해 보고 발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보험소비자의 편의 제고라는 이유로 일선 치과와 병의원에 과중한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세계적으로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민간이 설립한 의료기관에서 이를 업무의 하나로 규정하는 곳은 없다.


최근 한 대형병원에서 온라인상으로 진료기록사본 온라인발급 서비스를 오픈했다. 이를 위해서는 본인인증과 보안에 대해서 완전한 시스템이 구축돼 있고, 모든 진료기록이 디지털화돼야 가능한 일이다. 아직까지 모든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이 디지털화되어 있지도 않고 대형병원과 같이 보안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은 곳이 대다수라고 본다면 진료기록을 단순하게 전달해 주는 사본발급이 가능한 곳은 극히 일부라고 볼 수 있다. 의원급이 대다수인 치과의원의 실태는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이번에 복지부가 내놓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과 관련해 업무 지침을 보면 환자가 원하면 온라인본인인증을 통해서 우편이나 이메일로 자료전송을 해 주도록 되어 있다. 시스템이 없는 경우 누가 요청을 했는지, 누구에게 보냈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온라인본인인증에 대한 책임은 의료기관에 있으며, 만약 자료전송 시 오류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현장에서는 혼란이 생기고 있다.


복지부는 강제성이 있는 지침이 아니고 분쟁이 생긴 경우 최종 판단은 의료법과 개인정보호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원이 하게 된다면서도 의료기관의 판단과 지침의 내용이 달라서 애매하다고 생각되는 지점이 있다면 지침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민간보험에 대해서 환자가 보험금 청구를 간단하게 하려면 민간보험사가 심사를 단순하게 하면 되는 문제이지, 치과에서 환자를 잘 돌보도록 도와주고 격려해도 부족한데 민간보험회사 수익성까지 챙기도록 강요하는 부당성이 합당한 지침인가 되묻고 싶다.

 

*논단은 논설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국>

 


[치과신문 사설] 치과계 선거와 급여 청구
치과계가 선거 열풍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다음달 6일 경기도치과의사회 회장단 선거를 시작으로,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단 선거가 같은 달 12일 진행되고,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가 마지막으로 오는 3월 10일 치러지게 된다. 소통, 상생, 화합을 기본으로 치과계의 가장 급선무로 해결해야 할 난제인 구인난과 경영난 등의 해결을 위해 여러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좋은 정책이 많이 나와 개원가의 시름을 덜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선거는 단체의 장을 선출하는 축제다. 그 과정에서 모든 후보자 진영은 공약을 만들기 위해 의견을 모으고, 정책토론회에서 후보자 본인과 상대 후보의 정책 실현 가능성을 점검한다. 선거는 이러한 갑론을박과 피드백으로 좀 더 나은 공약, 좀 더 발전한 정책 제시, 회무의 실천성과 연결성을 검증하는 장으로 활용돼야지 상대 후보를 무조건 비방하고 중상모략해서는 안 된다. 선거공약 중에서 꼭 짚어야 할 항목이 보험수가다. 비보험 진료가 많았던 과거에 비해서 보험진료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보험급여와 관련된 사항들을 꼼꼼하게 챙겨서 치과계 파이를 꾸준히 늘려가는 정책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비보험 진료도 실손보험을 가입한 환자들로 보
[치과신문 논단] 실사구시, 실학, 그리고 치의학 연구원
점심을 겸해 고교 동기가 방문했다. 필자의 출판기념회 초대장을 보냈더니 피치 못할 선약이 있다고 미리 축하한다고 왔다. 그는 동기회 활동이 액티브하고 반경이 넓다. 생업인 약국도 주민건강 최일선 보루란 자부심으로 밤 11시까지 한다. 자연히 출간서적이 화제에 올랐다. 그가 “집사람이 독서를 좋아해서 블로그에 전문서평을 쓰는데, ‘실사구시’가 안 된다”며 말끝을 흐렸다. 책만 파고드는 것은 벌이에 도움이 안 된다는 소리로 들렸다. 나도 평소 주변 후배들에게 교수·연구원 안 될 거면 가방끈 길어야 소용없다 소리를 해왔기에 그 말에 공감했지만, 고상한 기품의 친구부인이 떠올라 “그래서 외향적인 자네와 천생연분이 아니냐?”고 했더니 자기 연애할 때 에피소드를 한참 늘어놓았다. 실사구시(實事求是)는 사실에 입각하여 진리를 탐구하려는 태도다. 보통 추사 김정희를 떠올리지만 이미 한서(漢書)에 나온 말로 청대 고증학 학자들의 학문방법론으로 되살아났다. 요약하면 정밀한 훈고를 구한다는 것이 첫째고, 둘째는 몸소 행해 실천해야 한다는 것(實踐躬行)이다. 이런 과학적 학문태도는 생활과 유리된 형이상학적 공리공론(空理空論)을 떠나 ‘실학’ 학파를 낳게 했다. 그러나 일반 대중에





배너
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