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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잘 난 치과의사들로 인하여

이승룡 논설위원

항상 연말이 되면 그 해를 아쉬워하고 좋은 일이 있었다면 오래 기억하고 싶고 나쁜 일이 있었다면 잊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일 것이다. 올해 치과계는 굵직굵직한 문제들로 부침이 많은 한 해였다. 곧 있으면 치과계 신문에서 올해의 10대 뉴스를 총정리해 줄 것이지만 대표적으로 기억되는 일을 몇 가지 간추려 봤다.


먼저 통합치과전문의 경과조치에 따르는 헌법소원 문제가 3년간의 치열한 공방전 끝에 일단락됐다. 치과계 합의에 의해 순조롭게 진행되었던 사항을 뒤늦게 입맛에 맞지 않다고 일부 잘 난 치과의사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소송을 해서 소모전 양상을 펼쳤다. 경과조치는 그대로 존속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치과계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을 법한 문제점이 해결되어 다행이었다.


두 번째는 1인1개소법이다. 수년전부터 1인 시위를 할 만큼 치과인들의 염원이었던 것이 합헌으로 해결됐다. 의료법 33조 8항을 보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를 위반한 일부 잘 난 치과의사 네트워크에 경종을 울린 당연한 결과였다. 물론 그 이전에 진료비 환수조치는 하지 못한 판결이 있어 아쉬움은 있다. 또, 1인1개소법의 합헌은 치과계에서 볼 때 당연한 것임에도 그다지 기쁘지 않은 것이 보완 또는 대체입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협회 임직원, 전임 회장 및 임원들이 관계된 고소사건이다. 전말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잘 난 치과의사들 때문에 주변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로 치과의사 이미지 추락은 물론 서로 난타전 양상이 보인다. 비록 직원을 직위해제했다하지만 협회에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모 네트워크와 한 편이 되고, 평소 협회 내 불만이 있는 세력과 결탁해 배수진을 친다면, 이 또한 일부 잘 난 치과의사들로 인해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이 되겠다.


수년 전부터 몇몇 대통령을 잘못 뽑아 나라가 시끄럽고 정의가 서지 않는 꼴이 치과계에도 재현되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회원을 위해 존재해야 할 협회가 회장을 잘못 선택하여 치과계가 서로 고소·고발로 바람 잘 날이 없다. 집안이 시끄러운데 아이들 교육, 살림살이가 나아지겠는가? 집안은 엉망인데 쇼윈도 부부로 보여지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회원들의 가려운 곳을 제대로 한 번이나 생각을 해보는지 모르겠다.


이제 일부 잘 난 치과의사는 필요 없다. 성실하게 가정을 위해 뛰는 가장이 필요할 뿐이다. 내년 초에 협회장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다른 공약 다 필요 없다. ‘보조인력 구인난’ 하나만 해결해 줄 후보에게 한 표를 던지고 싶다. 얼마 전 치과계 신문을 보니 10명 중 3명만 현재 자기 치과 수입에 만족할 뿐, 나머지 7명은 만족하지 못한다고 한다. 경제가 어렵다보니 빚어진 결과일 수도 있지만, 더 진료를 하고 싶어도 보조인력 때문에, 그리고 최저임금 때문에 모두 힘들어하고 있다. 정말 보조인력 구인난은 백약이 무효인가?


12월이 성의 없는 달이 된 지 오래다. 이런 저런 행사로 인해 의미 없이 보내는 달이라서 그런가? 치과계의 불미스러운 일들을 성의 없는 달인 12월로 보내고 내년에 제발 조용한 치과계가 되길 바랄뿐이다. 송년을 앞두고 잘 난 치과의사들이 내년 선거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제 선거에 무관심하지 말고 똑똑한 한 표를 행사할 때가 왔다. 잘 난 치과의사도 아니고, 잘 든(학식이 많은)치과의사도 아니고, 잘 된(인성이 된) 치과의사를 뽑는 혜안이 필요하다.

 

 *논단은 논설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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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사설] 아동 광중합 복합레진 급여기준 축소 행정예고 유감
보건복지부가 최근 12세 이하 아동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 시행 1년 만에 급여 범위를 대폭 축소해 행정예고를 했다. 복지부는‘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일부 개정안을 통해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치료와 관련한 요양급여기준을 일부개정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내 놓은 주요개정 내용은 △충전 후 동일 치아에 1년간 급여 불인정 △치아홈메우기 병행 시 치아홈메우기 산정점수는 50%만 인정 △충전 전후 1개월간 관련 처치 불인정 △충전 당일 동일 치아에 타 충전 불인정 △5세이상 12세 이하, 1일 최대 4치까지만 인정 △치수염을 제외한 치아우식증에 한정 △복합레진 충전 후 동일 치아에 6개월 이내 재충전 시 행위료 50% 인정 △충전당일 간단한 수복물 등 제거 비용 미산정 등이다. 신설 및 일부 개정된 급여기준은 치의학적 근거나 임상현장의 현실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복지부의 일방통행적 행정처리에 불과하다. 광중합 복합레진 충전 실시 후 1년 이내에 동일 치아에 재충전을 실시한 경우 불인정하게 되면 자칫 동일 치아 다른 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치아우식증 치료시기를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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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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