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20 (목)

  • 구름많음동두천 3.7℃
  • 맑음강릉 4.5℃
  • 연무서울 4.9℃
  • 맑음대전 6.3℃
  • 맑음대구 5.6℃
  • 맑음울산 6.6℃
  • 맑음광주 7.9℃
  • 맑음부산 8.3℃
  • 맑음고창 3.8℃
  • 맑음제주 9.7℃
  • 맑음강화 0.9℃
  • 맑음보은 2.2℃
  • 맑음금산 2.8℃
  • 맑음강진군 4.7℃
  • 맑음경주시 4.4℃
  • 맑음거제 5.7℃
기상청 제공

[치과신문 논단] 장애인치과주치의제도 시범사업을 환영하며

김경일 논설위원

우리나라의 장애인구는 약 5%이며, 이 중 30%는 일상생활뿐 아니라 구강관리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이다. 주지하다시피 장애인들은 구강건강이 열악하며, 치과 이용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런 와중에 올해 부산시에서 장애인치과주치의제도 시범사업이 시작된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 장애인 치과진료를 하면서 아쉬움을 느꼈던 많은 치과의사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여기서 만족하기보다는 제도를 안착시키고 보다 발전시키도록 노력해야 하며, 치매 등을 포함한 장애범위의 확대, 좀 더 포괄적이고 일상적인 예방과 관리, 장애인구강보건체계의 확립 등의 과제도 꾸준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와 더불어 장애에 대한 우리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장애인은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사람의 몸에 손상(impairment)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손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상태(disable)에 빠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결국 사회적으로 불리한 처지(handicap)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 전통적인 관점이었다.


장애운동가 김도현 씨는 그의 책 ‘장애학의 도전’에서 이런 장애에 대한 관점을 비판한다. 무언가 할 수 없게 되는 원인을 해당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속성인 손상에 귀착시킨다는 것이다. 척수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버스를 이용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 사람 몸에 존재하는 손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저상버스로 인하여 그들도 버스를 탈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척수장애인이 버스를 못 탄 이유는 척수 장애 때문인가, 버스 때문인가? 우리나라의 발달 장애인이 시설 거주인의 80%를 차지한다고 한다. 이들 대다수가 자립하지 못하고 있지만, 미국, 호주, 북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자립해 지역사회에 통합된 채 살아간다. 발달 장애인들이 어떤 나라에서는 자립할 수 있고 어떤 나라에서는 자립할 수 없다면, 발달장애인이 ‘자립할 수 없음’이라는 장애를 경험하는 원인이 그들의 인지적 ‘손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세계적으로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단순히 의학적 생물학적 측면에서만 장애를 바라보던 것에서 사회적·물리적 환경 요인이 결합된 새로운 장애개념을 도입하고 환경영향을 점차 강조하고 있다.


특정한 관계 속에서만 손상은 장애가 된다고 한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차별받기 때문에 장애인이 된다’는 것이다. 장애인의 치과의료 접근성이 낮고 구강상태가 열악한 것은 그들이 갖는 손상 속에 내재된 것이 아니라, 차별받기 때문에 그런 장애를 가지게 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우리는 장애인이 느끼는 장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사회뿐 아니라 의료 기술과 제도가 가야 할 방향이지 않을까 한다.

 

*논단은 논설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국>

 


배너
[치과신문 사설] 아동 광중합 복합레진 급여기준 축소 행정예고 유감
보건복지부가 최근 12세 이하 아동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 시행 1년 만에 급여 범위를 대폭 축소해 행정예고를 했다. 복지부는‘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일부 개정안을 통해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치료와 관련한 요양급여기준을 일부개정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내 놓은 주요개정 내용은 △충전 후 동일 치아에 1년간 급여 불인정 △치아홈메우기 병행 시 치아홈메우기 산정점수는 50%만 인정 △충전 전후 1개월간 관련 처치 불인정 △충전 당일 동일 치아에 타 충전 불인정 △5세이상 12세 이하, 1일 최대 4치까지만 인정 △치수염을 제외한 치아우식증에 한정 △복합레진 충전 후 동일 치아에 6개월 이내 재충전 시 행위료 50% 인정 △충전당일 간단한 수복물 등 제거 비용 미산정 등이다. 신설 및 일부 개정된 급여기준은 치의학적 근거나 임상현장의 현실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복지부의 일방통행적 행정처리에 불과하다. 광중합 복합레진 충전 실시 후 1년 이내에 동일 치아에 재충전을 실시한 경우 불인정하게 되면 자칫 동일 치아 다른 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치아우식증 치료시기를 놓
[치과신문 논단] 또 다시 치과계 선거
온 나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몸살을 앓고 있다. 가뜩이나 좋지 않은 경기에 여러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고, 치과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일부 잘 되고 있는 치과를 제외하면 대다수의 치과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중고를 겪느라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다. 그나마 메르스 사태의 경험으로 축적된 방역에 대한 지식과 일반 시민의 의식이 잘 결합되어 아직까지는 심한 확산을 막아내고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 감염의 위험이 있는 만큼 개개인이 감염 예방을 위하여 공포심을 유발하지 않는다면 과할 정도로 대처하는 것이 맞다. 이러는 와중에도 다시 선거철이 됐다. 3년 전은 대통령 선거와 치과계 선거가 겹치더니 이번에는 국회의원 선거와 치과계 선거가 겹치게 됐다. 우연의 일치지만 기시감에 3년 전 선거와 관련되어 쓴 논단에 어떤 내용이 있나 궁금해서 다시 한 번 읽어보게 되었다. 선거가 끝난 후 선출된 치과계 회장들과 대통령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이 시점에 그 글에서 바라던 일들이 잘 이뤄졌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직선제 도입 후 처음으로 치른 선거로 당선된 협회장과 지부장도 여러 논란에 휩싸였지만 나름 최선을 다해 치과계를 위해 노력

배너




배너
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