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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외양간은 언제 고칠 것인지

우한폐렴이라고 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상황이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 사스와 메르스를 경험하면서 한국은 감염병 대응체계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했지만, 당시에 소는 잃었어도 지금은 외양간을 튼튼히 고쳐놔서 걱정이 없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자신할 수 없을 것이다.

 

메르스 당시에도 우리의 훌륭한 대응시스템에 의해서 상황을 정리한 것이 아니라 많은 병원과 의료진의 헌신적 희생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몸으로 막아냈다고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 힘들 것이다. 메르스 사태 이후 병원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결안 추경예산 5,000억원을 본회의에서 2,500억원 절반으로 통과시켰다. 당시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생명을 내놓고 병원의 손해를 감수한 의료계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한 정부 고위관리의 이야기는 공수표가 된 것이다. 그리고 1,782억원이 우선 집행됐고, 삼성서울병원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아 5년이 지난 지금도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명절 전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법정공방은 2심판결이 나서 결국 대법원에 보건복지부가 소송을 예고하고 있으므로 대법원에서 다시 만날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복지부는 메르스 확산의 기폭제가 됐던 14번 환자의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늦장 대응책임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런 사후조치는 급할 땐 의료진을 치켜세우면서, 사태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입장을 바꾸는 보건당국의 행태로 인해 메르스 사태와 같은 감염 질환 재발 시 의료기관의 도움이나 의사들의 희생을 기대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염치가 없는 것이다. 거기에 경제적 부담까지 의료기관에 지우는 것은 국가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민간에게 떠넘기는 최악의 시스템이라고 하겠다.

 

최근 아주대 권역외상센터의 문제는 경영논리를 앞세운 병원과,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 의료인의 충돌이 아니라 시스템적인 문제요소가 분명히 존재한다. 먼저 외상환자는 진료를 하면 할수록 적자일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전혀 개선되지 않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비껴가는 것이다. 더구나 나온 대책이라는 것이, 시스템을 올바로 세우기보다 적자가 나는 구조적 모순에 땜빵식 처방을 하는 것이라면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아니다. 지원금까지 받고서 지원을 소홀히 했다는 여론은 국가지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생색내기에 있는지를 알게 되면, 메르스의 사후조치를 기억해 당시 상황을 소환하게 되면서 걱정과 우려가 앞선다.

 

신종 감염병 확산 대응은 매일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서 외상센터와는 다르지만 결국 치밀하게 대비를 해야 한다. 감염병센터는 전문의료진을 확보해야 하고, 최악의 경우 병동 3~4개를 폐쇄해야 하는 상황도 각오해야 한다. 그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경험이 부족한 병원은 막막하기까지 할 것이다. 건보재정에서 지원은 어차피 적자를 각오해야 하고, 다시금 누군가의 희생으로 유지되는 의료시스템을 가동시켜야 할 것이다. 그런 걱정과 우려를 벌써부터 하게 된다는 것이 서글픈 현실이고, 외양간은 언제 고쳐질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논단은 논설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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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사설] 아동 광중합 복합레진 급여기준 축소 행정예고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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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또 다시 치과계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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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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