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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젠더를 기반으로 하는, 권력의 남용과 성폭력

김현미 논설위원

2018년 2월 미투 운동 이후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쉴 새 없이 언론과 여론을 장식하고 있다. 가해자는 원로 시인, 고위 검사, 영화감독, 연극 연출가, 유명 배우, 스포츠 감독, 코치, 선배 선수, 의료인, 지도교수, 도지사, 시장, 공공기관과 경찰의 간부 등 주로 높은 자리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남자들이었다. 피해자는 지위 낮고 권력은 없어도 꿈과 희망으로 자신의 성장을 다독이던 약자인 여성들이었다.


25여 년 전 1993년 4월 ‘서울대 신 교수 성희롱 사건’은 약자인 여자 조교가 성희롱을 한 남자 교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1998년 2월 대법원은 ‘성폭력 범죄에 미치지 않는 행위라도 성적 언동이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 고 판결했다. 이후 남녀고용평등법에 성희롱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고, 법률을 제정하고 성희롱을 규제하게 됐다. 당시 피해자에게 지급 명령된 손해배상금 500만원은 꿈과 희망이 짓밟힌 피해자의 미래를 보상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가해자는 명예퇴임을 했고, 2차 가해로 보호받지 못한 피해자는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꿈을 포기했다고 한다.


성희롱과 성폭력은 젠더 기반 폭력(gender-based violence)으로서 남성성과 여성성을 바탕으로 약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이다. 현행법상 성희롱은 ‘업무와 관련하거나 지위 또는 직위를 이용해 성적 언행이 이뤄져 혐오감, 굴욕감을 느낀 피해자가 고용상의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를 말한다. 광의의 성폭력은 ‘성적 언동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성적 자기 결정권 등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일체’를 말한다. 둘은 죄의 종류나 수위에 따라 양분될 수 없고 중첩된다. 현 사회에서는 성희롱이면서 성폭력 범죄(강간, 추행, 카메라 촬영 등)에 해당되는 경우가 다수 있으므로, 희롱이란 단어로 인해 가벼운 죄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최근 성추행과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일련의 참극 중에서 정점이 될 만하다. 여성의 용기 있는 미투가 이어지고 여론의 지지가 이어지는 순간에도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던 지방자치단체장의 은밀한 공간에서 성추행이 이뤄졌다는 사실에 실망을 넘어 좌절하지 않을 수 없다. 권력을 키워가는 가해자와 그를 옹위하는 집단을 지켜보면서 고립무원의 처지에서 두려움, 공포, 후회, 굴욕감, 자책감으로 긴 시간을 견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진다.

 

사적 공간에서 또는 주변인의 방조와 묵인 속에 친절했던 사람이 뻔뻔한 가해자로 돌변한다. 피해자의 호소에 가해자와 가해자의 측근은 변명하거나 일축하고, 오히려 피해자의 약점과 허술함을 거론하고 책임을 전가하며 고립시킨다. 주변 세력은 가해자를 옹호 두둔하며 사건을 축소하고 덮기에 바쁘다. 미디어는 피해자의 뒤늦은 등장이 문제이며, 가해자의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갔다는 등 중구난방의 풍설로 논점을 흐리기 일쑤다. 가해자의 직위가 높을수록, 세간에 알려진 유명인일수록 피해자는 더 많은 2차 피해를 당할 확률이 높다. 2차 가해에 나서는 그들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인지, 과연 성인지 감수성(gender sensitivity)을 좁쌀만큼이라도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주목할 것은 권력의 남용과 젠더 문제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작동되어 잠재적 가해자, 피해자를 낳는다. 부당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보다는 침묵을 택하는 닫힌 조직문화,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고 조직의 사고와 행동에 동조하는 집단주의, 젠더 감수성이 결여된 상급자의 언행에 관용적인 조직 분위기, 견고한 성역할 고정 관념 등을 점검하고 바꿔나가야 할 것이다. 성희롱, 성폭력의 궁극적 해법은 치료보다 예방에 있다. 국가와 사회는 권력의 남용을 통제하고 성차별적 문화를 제거하는 백신 개발에 나서야 할 것이다. COVID 19 백신 개발보다 더 시급하다.

 

*논단은 논설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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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비급여 관리 종합대책에 대한 치과계의 시각
11월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 수립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주관했다. 여기서 복지부 김현준 의료보장심의관은 비급여 관리대책 수립의 이유로 환자들을 보호하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실태조사 및 정보 공개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한편,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직접적인 비급여 사전설명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예고한 바 있다. 치과의 경우 급여 대비 비급여 비율이 의과에 비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이날 공청회에서는 위의 사항 외에 의료기관에 급여 병행 비급여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비급여 통제 및 관리의 수단으로서 주기적으로 비급여 재평가를 실시해 비급여 유지 혹은 급여전환 여부를 정하면서, 정리해 나가자는 얘기까지 언급됐다. 12월 중 보건복지부가 발표한다는 비급여 관리 종합대책의 실체가 두려울 따름이다. 우리 의료기관들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라 일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을 제외하고는 요양기관
[치과신문 논단] 프레임
정치란 무엇일까? 단순히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행사하는 활동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회적 동물인 인간의 특성을 생각하면 국가라는 특정 기관에 한정하지 않고 기업, 이익단체 등 어떤 그룹 안에서 제한된 가치를 획득하고 배분하는 행위를 이야기한다고 한다. 이런 정치행위에 대해 공자는 논어에서 “정치란 올바로 바로잡는 일”이라 했으며, 플라톤도 “사회 정의 실현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야기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어떤 사실이 더 올바른지, 정의에 가까운지를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다. 단지 자기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도록 ‘프레임’을 짜서 이런 선동에 다수가 속아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 마치 정치를 잘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프레임이란 인지구조의 틀을 이야기하는 데 사실이나 본질보다는 자기 주장이 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사건과 사실 사이의 관계를 정하는 직관적 틀을 이야기한다. 일반 대중들이 A라는 프레임으로 어떤 사실을 보면 매우 부정적일 수 있지만 B라는 프레임을 강요당해서 같은 사실을 보게 된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재작년부터 구순구개열 교정치료가 보험화됐는데, 이 과정에서 시술자 자격 논란이 있었다. 보건복지부와 환우단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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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일상도 스토리를 입히면 특별해진다
얼마전 코로나19 확진자가 300명을 선회하면서 수도권이 대응 2단계로 들어섰다. 올해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늘 이맘때면 ‘다사다난한 지난 한 해’란 표현을 쓰지만 올해는 그저 단순하게 코로나19로 시작해서 코로나19로 끝났다고 할 수 있다. 서울은 연말까지 2단계에 준한다고 하여 해마다 있는 송년회가 거의 취소되었다. 덕분에(?) 퇴근하고 늘 집으로 돌아오는 건실한 생활을 하고 있다. 꾸준히 운동도 가능하고 책 읽고 음악 들을 시간도 생겼다. 필자는 이런 단조로운 생활을 즐기지만 젊고 혈기왕성한 사람들은 힘들 것이다.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스트레스도 많아지기 때문에 해소할 수 있는 돌파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환경에서 쉽게 운동 부족이나 우울해지므로 스스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일단 몸이 만족되면 우울해질 가능성은 많이 감소된다. 100m를 전력 질주해 숨이 턱까지 차면 숨 쉬는 것 외에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 이치이다. 필자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이따금 올라오는 시대 우울을 해소한다. 얼마 전부터 운동을 위해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다. 인터넷에서 자전거 용품을 하나씩 비교하면서 고르고 주문하며 소일하
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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