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0 (화)

  • 흐림동두천 4.2℃
  • 흐림강릉 3.3℃
  • 박무서울 4.6℃
  • 박무대전 5.3℃
  • 흐림대구 7.4℃
  • 흐림울산 7.2℃
  • 흐림광주 7.1℃
  • 흐림부산 9.4℃
  • 흐림고창 4.9℃
  • 제주 9.7℃
  • 흐림강화 3.3℃
  • 흐림보은 7.5℃
  • 흐림금산 6.6℃
  • 흐림강진군 6.7℃
  • 흐림경주시 7.5℃
  • 흐림거제 9.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신문 논단] 현저히

URL복사

이계형 논설위원

'현저히’라는 우리말이 있다. 주위 매물보다 현저하게 높은 전세가, 주가가 현저하게 저평가, 감염자 수가 현저하게 낮아졌다 등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다. ‘현저히’는 ‘뚜렷이 드러날 정도로’의 의미를 갖는 부사인데, 이러한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는 쓰는 사람에 따라 그 표현이 다를 수 있으며 그 기준 또한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뚜렷한’이란 뜻의 단어를 절대적 기준이 없이 사용할 수 있다니 언어의 아이러니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현저히’라는 표현이 특히 많이 사용되는 곳이 법원의 판례인 것 같다. 이과생들의 정서에는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는 곳에서 이렇게 주관적인 단어를 흔히 사용한다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미디어에 나오는 법원의 여러 판결문을 보면 ‘현저히’라는 표현을 자주 접할 수 있다. 아마도 모든 사회 현상을 몇 권의 법전에 수록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서 판사가 개별 상황에 따라 판결을 하려다 보니 이런 ‘현저히’라는 표현을 자주 쓸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어쨌든 법원에서 ‘현저히’라는 표현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위반한 사실이 있다’는 의미다.


치협 31대 회장단 선거와 관련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달 기각되었다. 재판부는 “선거 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가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법령의 위배 사유로 인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선거가 무효라고 할 것이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판결문에 따르면 법령을 위배했지만 법령 위배 정도가 현저하지 않다는 의미다. 정성적으로는 불법이고, 정량적으로는 불법이 아니라는 의미다.


그런데 치협 감사단은 지난 31대 회장단 선거와 관련 선관위에 접수된 불·탈법 보고서를 접하고 양의 방대함과 치밀함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면서 향후 직선제 선거에서 다시는 이런 비정상적인 방법들이 통용돼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대의원총회에서 보고하였다.


같은 사안에 대해 치협 감사단은 방대함과 치밀함에 경악을 금치 못한 반면, 재판부는 법령의 위배 정도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였다고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쯤 되면 어느 정도가 현저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불법 선거운동인지 궁금해진다. 치협 감사단이 심한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법원에서는 현저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치협 제69차 대의원총회에서 이상훈 협회장 당선자는 분열과 반목을 끝내고 치과계 대화합을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치과계의 많은 분열과 반목은 협회장 선거에서부터 출발했다. 그러므로 진정 치과계의 분열과 반목을 끝내려면 치협 감사단의 지적대로 지난 선거 과정을 살펴 선거와 관련된 정관 및 제규정을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개정하고, 적극적으로 외부 기관에 법률적 판단을 맡겨야 한다. 이런 과정을 두고 3만여 회원들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 대표들을 끝까지 부정하는,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고 치과계를 혼란에 빠뜨린다고 생각한다면, 분열과 반목을 끝내는 진정한 치과계의 대화합은 요원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논단은 논설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국>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아무리 배가 고파도 사자는 풀을 먹지 못한다
최근 정부는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증가시키는 계획을 발표했고 이에 의료계는 강한 반대를 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의사가 부족할 것이란 이유를 들었지만, 객관적인 설득력이 부족하다. 의대 증원 계획은 소아청소년과(소청과)가 문을 닫으면서 시작됐기 때문이다. 의료 기피과 문제 해결방법으로 과거 군사정권이 강제적으로 의대 수를 획기적으로 증가시킨 방법을 답습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 걱정이 앞선다. 영화 <서울의 봄>처럼 쿠데타에 성공한 군사정권은 국민적인 인기를 얻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의대를 획기적으로 늘렸다. 의대를 늘려서 의사 수가 많아지면 의료수가가 낮아질 것이란 단순한 생각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때처럼 의사 수를 증가시키면 소청과를 포함한 기피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단순한 사고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문제의 시작은 2017년 12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발생한 신생아 사망사건이다. 검찰은 의사 4명과 간호사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고 게다가 이들 중 일부를 구속까지 했다. 최종 결과는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의료사고가 높은

재테크

더보기

경기침체와 공급 쇼크 인플레이션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 | 미국상업용 부동산 위기

오늘은 경기침체 이후 공급 쇼크 인플레이션으로 도래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1월 FOMC 전후 자산시장 반응 지난주 미국 증시는 2023년 11월 FOMC에서 연준의 pivot 발언으로 인해 가파른 상승을 이어오며 큰 조정 없이 신고가 경신에 성공했다. 2024년 상반기에 유동성 위기로 인해 미국주식 시장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었다. 지난 기고에서 다룬 것처럼 2023년 3월 은행위기 이후로 연준의 지급준비금의 역레포(RRP) 잔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는데 모두 소진될 전망이었고, 작년 3월 보유자산의 미국채 손실 실현을 막기 위해 긴급하게 도입된 미국은행들의 BTFP(은행기간대출프로그램, Bank Term Funding Program) 역시 3월에 만기가 도래하고 있었다. 마침 RP 금리까지 변동성이 커지며 3월 전후로 유동성 위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었다(지난 금리사이클에서도 RP 금리 발작 이후 완적긴축을 긴급하게 종료한 적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1월 31일 FOMC 성명서가 발표됐다. 성명서에서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은행 시스템은 건전하고 탄력적이다’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금리인하 시기에 대한 언급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