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4 (목)

  • 구름많음동두천 23.5℃
  • 구름많음강릉 24.8℃
  • 구름많음서울 25.1℃
  • 구름많음대전 25.7℃
  • 구름많음대구 26.1℃
  • 구름많음울산 21.5℃
  • 구름많음광주 23.9℃
  • 구름많음부산 21.5℃
  • 구름많음고창 23.1℃
  • 흐림제주 25.4℃
  • 구름조금강화 21.7℃
  • 구름많음보은 25.2℃
  • 구름많음금산 24.3℃
  • 구름많음강진군 23.5℃
  • 구름많음경주시 23.0℃
  • 구름많음거제 21.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신문 논단] 치과환자는 제외하고 병원비를 줄여주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URL복사

송윤헌 논설위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진료비 부담으로 인해 제한됐던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개선시킴으로써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보장성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준과 모든 진료는 소중하여 다 급여를 해 주어야 하지만, 한정된 재원이라는 현실에서 순서를 정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급여우선순위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시행되게 된다.

 

초음파영상검사는 비급여에서 지난 2013년 10월 중증질환자 및 희귀 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환자를 대상으로 급여가 시작되며 수가체계가 구성됐다. 세세하게 인체에 있는 모든 관절을 나열해 수가체계를 만들었는데 딱 하나 턱관절만 수가체계상 명기돼 있지 않았다. 처음 논의를 시작할 때는 산정특례만 대상이므로 치과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치과계 의견은 배제했다. 그런데 2018년부터 초음파검사의 급여가 확대되면서 추후 턱관절초음파검사도 근골격계 시행 시 필요하여 항목을 물어보니 기존에 들어있지 않아 적용이 어렵다고 한다. 해당사항이 없어서 논의에서 배제하다가 해당이 될 것 같아서 물어보면 수가체계에 없어 적용이 어렵다고 한다.

 

수면무호흡진단을 위한 수면다원검사 급여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치과계의 의견조회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더니, 의학회에 자문을 구했고 취합된 의견을 중심으로 자료를 만들었다고 한다. 이미 다양하고 관련기관의 의견을 다 수집했다는 이야기에 치과계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은 것인데 도리어 왜 그때 가만히 있었냐는 식이었다.

 

MRI가 점점 급여권으로 들어오면서 척추MRI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전체 MRI 비급여의 65.2%에 해당하는 척추(3,300억원 규모)와 근골격계(3,700억원 규모) MRI 검사 급여화가 예정돼 있으니 그 규모와 재정만 보더라도 매머드급이라서 신중해야 하고 오남용의 문제에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나오자마자 2017년 8월 치과계에서는 초음파검사와 MRI에서 치과가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수립을 건의했다. 지금까지의 경험상 급여화과정에서 의과와 공통부분은 치과를 포함해 의견수렴을 한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항상 추가로 들어가면서 제대로 의견이 반영되는 경우가 드물었다. 관련학회에서는 턱관절 MRI는 척추와 근골격계 MRI가 급여화되는 경우 동일한 기준으로 급여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수차례 건의하고 있다. 근골격계 급여화 시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받았지만 척추MRI 논의를 하면서 근골격계를 같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현실에서 치과계에 자료요청이나 논의를 한 적도 없다는 것이 관련학회들의 이야기다.

 

허리디스크 환자는 급여로 찍고, 턱디스크 환자는 비급여로 찍어야 한다면 어느 환자가 상식적인 이해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의과환자는 혜택이 있고 치과환자는 혜택을 못 받는다면 그렇지 않아도 치과진료비가 비싸다는 이야기가 많고 실손보험에서도 치과 비급여는 해당이 없다고 하는 불만이 많은 현실에서 보장성 강화가 잘 되고 있다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것은 피눈물이 나는 일입니다. 모든 국민이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라는 대통령 말처럼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치과에서 치료하는 국민을 소외하는 것은 공평한 일은 아니라고 본다. 국민이 공평한 건강보험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치과계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논단은 논설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국>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각자도생의 시대인가?
후진국형 화재사고가 또 발생해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 한 명이 순직했다. 지면을 통해 고인의 명복을 빈다. 늘 그렇듯이 현대식 건물에서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았고 화재경보 신호는 무시되었다. 게다가 화재 발견자들의 신고도 보안요원들이 무시했다고 한다. 우리사회가 지금 무엇인가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포인트이다. 조그만 동네 치과도 매년 실시해야 하는 필수 법정 의무교육이 산더미 같은 이 시대에 최고 물류센터에서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이 사회는 애매하게 만만한 치과의사들만 못살게 구는 것일까. 일선 치과는 매년 개인정보보호 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 긴급복지 지원 신고 의무자 교육, 결핵 감염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작은 동네 치과도 이런 상태인 시대에 대기업 물류센터에서 이런 후진성 화재사고가 발생한 것은 제도와 현실이 따로 작동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도와 현실이 따로 작동되는 나라를 후진국이라 하고, 회사는 불량회사라 한다. 광주붕괴사고 등 최근 발생하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며, 사회 근간을 지탱하는 기본적인 질서와 도덕성이 무너진 결과라 생각한다. 과거에 이와 유사한 시기가

재테크

더보기

[재테크칼럼] 코스톨라니 달걀로 알아보는 경제전망과 대응

연방준비은행 Fed는 FOMC를 통해 공개시장조작을 하면서 기축통화달러의 기준금리와 통화량의 흐름을 조절한다. 기준금리의 향방과 자산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2차원적인 이해가 필요한데, 이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이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이다. 코스톨라니 달걀은 여러 가지로 재해석돼 왔다. 필자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통해 동적 자산배분(전술적 자산배분, 일정주기로 자산군의 비중을 조절하는 자산배분) 자산군들의 비중 조절에 활용하고 있다. 오늘은 필자가 활용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따라서 자산배분 투자 시 어떤 점을 참고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 2007년 미국 발 금융위기부터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을 거쳐 2021년 6월 현재까지 경제상황을 간단히 살펴보려 한다. 코스톨라니 달걀의 세로축은 기준금리고,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시계방향으로 일어난다. 달걀 모형의 꼭대기는 금리고점인 A지점, 달걀의 바닥은 금리저점인 D지점이다. 가로로 평행한 두 줄을 그려서 위아래 세 등분으로 나누고, 가운데 선을 그어 좌우구간을 만든다. 이렇게 총 6개의 구간이 형성된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상단의 ‘버블’ 영역은(F→B) 경제가 과열돼 자산의 가격이 버블


보험칼럼

더보기

7월, 2차 근관치료 적정성 평가 시행에 앞서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진료분을 대상으로 2차 근관치료 적정성 평가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미 지난 2018년에서 2019년에 걸쳐 6개월간의 근관치료 진료분을 대상으로 적정성 평가가 시행되었다. 치과분야에서는 최초로 시행된 적정성 평가로 이전에 추진된 적정성 평가항목은 모두 의과분야 항목이었다. 이렇게 1차로 시행된 적정성 평가결과가 최근 각 기관으로 통보되었다. 각 치과마다 평가결과를 확인한 후 2차 적정성 평가까지 예고된 상황이어서인지 1차 때보다 오히려 더 관심이 높은 것 같다. 이번 호에는 2018년 1차로 있었던 치과 근관치료 적정성 평가결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의원급 기관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치과계의 특성상 지난 1차 근관치료 적정성 평가의 대상 기관 중 치과의원이 97.1%이고, 평가대상 치아 수와 총진료비 또한 치과의원이 각 94%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치과의원의 평균이 전체 평균과 거의 같은 값을 보인다. 근관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내원한 일수는 평균 3.4일로, 근관치료 시작부터 근관충전 완료까지의 평균 내원 기간은 20.9일로 나타났다. 치과의원의 경우 내원한 일수는 평균 4일로 평균보다 높은 반면, 평균 내원 기간은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비대면진료, 코로나 이후에도 확대 조짐

■ Intro 지난주 칼럼에서는 비대면 진료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칼럼에는 이어서 비대면 진료 중 처방전 전송 및 의약품 배송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전화를 통한 처방 가능 적용 범위는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 및 처방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진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자메시지, 메신저만을 이용한 진료는 불가능한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의 2020. 12. 14. 공고는 다음와 같이 비대면 진료 하에서 의료기관이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는 방식을 허용하였습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안내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89호, 2020.12.14. ◇ (처방전 발급)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진료한 환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 전송 그러나 의료법 제17조의2는 그 전부터 이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을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방전의 전송 그 자체는 이번에 새롭게 허용된 것은 아니고 단지 환자를 비대면으로 진료한 경우에 처방전을 약국으로 바로 전송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